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4월호' 업데이트
 
 
PEOPLE & SPOTLIGHT
PEOPLE NEWS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건설현장 점검 外 국토교통 관련 유관기관 동향
生生현장  개항 20주년 ‘인천공항’ 세계 관문으로 비상
이슈현장  한일해저터널 천문학적 비용 소요, 남북고속철도는 15조원이면 ‘충분’
HOT SPOT 기아 ‘EV6’ 딱 하루만에 1년 판매목표 초과
THE PEOPLE  투기사범 색출…‘일벌백계’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POLICY & ISSUE
HOT ISSUE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1년 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
POLICY FOCUS  성동구 금호23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발표
ZOOM IN  2.4대책 핵심 도심 고밀개발 ‘시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ISSUE INSIGHT  9억초과 종부세 대상 전국 3.7%, 52.5만호
CLOSE UP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상생형 주거지로 변신
NEWS FACT  강북 도심에 첫 MICE 시설 들어선다
CHECK UP  도로표지판 거리단위 표기, 통일성 강화해야
 
OPINION & TREND
정책제언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⑨ 2014년 역량지수 도입 이후 건설기술인의 인식 변화
TERND FOCUS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방안
SPECIAL REPORT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해 노후 인프라 개선해야,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지속 증가…국가재정투자는 제한적
김현 변호사의 LAW  공제조합의 부도난 건설사 보증책임 묻는 건 부적절
NEW TECH  TH Beam 공법,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를 갖는 조립 H-Beam 공법
 
INFORMATION & CULTURE
국토교통부 뉴스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혁신사업단 출범  外
BEST FOOD  위 건강에 좋은 식재료, 감초와 마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우유가 과연 ‘완전식품’일까?③
우리땅 구석구석  우리끼리 오붓하게, 예약 경쟁 치열하다는 ‘프라이빗 카페’
 

 
<Editor’s Pick>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언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먼저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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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와교통 '2020년 8월호' 업데이트 김정현 기자 08/13 (목) 20:06 520
하천설계기준해설(2019년도 개정판) 발간 김정현 기자 07/20 (월) 18:01 2285
국토와교통 뉴스레터 신설 김정현 기자 07/15 (수) 11:15 473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업데이트 김정현 기자 07/08 (수) 17:36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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