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현 기자     입력 2020/06/04 (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은 공영차고지 설치권자에 대해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경우도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 밀집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활성화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이 촉진되어 화물차 통행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 주거복지 강화 나서…다자녀주택 1호 입주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식과 함께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됐다. ‘1024 퍼스트홈’은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대책의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대동여지도’ 한 눈에 본다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대동여지도, 동국여지도와 같은 고지도를 비롯해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생활상을 담은 지리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5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19세기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인구, 호구 총수 등 생생한 생활상 그리고 3·1운동의 현장 정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공간과 대동여지도를 비교하여 과거 생활상이나 3·1운동 체감도 향상은 물론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지명의 잔존 여부 확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토정보 플랫폼(map.ngii.go.kr)은 1960년대 이후 모든 우리나라 종이지도와 디지털 지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은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덕분에 챌린지” 동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승기 청장과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5월 18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동작으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참여는 북부지방산림청 최수천 청장이 “덕분에 챌린지” 다음 주자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승기 청장을 지목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승기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수어동작을 취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중인 의료진과 보건 및 방역당국,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국민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승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창덕 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장,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전상억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을 지목했다.
 
스마트 복합쉼터 ‘첫걸음’…정부-지자체 협력 나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첫 번째 시범사업지로 고흥군, 부안군, 옥천군, 인제군, 하동군 등 5개소가 선정됐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기존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과 경관조명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이다.
올해 착공 예정인 5개소는 ▲고흥 팔영대교, ▲부안 곰소염전, ▲옥천 대청호반, ▲인제 하늘내린산채세상,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등이다.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는 자전거 코스 이용객의 중간 거점쉼터로 자전거 정비 및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옥천 대청호반 스마트 복합쉼터는 대청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하동 이화 스마트복합쉼터는 섬진강, 배밭으로 이루어진 부지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다.인제 하늘내린산채세상 스마트 복합쉼터는 농산물 판매장, 어린이 놀이시설, 관광안내소 등이 설치된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0
3590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지하철, 환승센터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대도시권광역교통위, 2023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000호)와 과천지구(7000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광역교통개선..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1대 국회의원, 사람 중심 ‘그린뉴딜’을 말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재난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토론회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넓은 간격을 유지하며 자리를 배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현장 운영 어려워

“코로나19, 해외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 미쳐”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파견 어려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직격탄 맞은 부동산시장,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도”

주택거래량 감소로 민간소비지출 최대 1.50% 감소 추정금융위기 수준 감소시 부동산산업 고용 10만명 감소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만약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박선호 1차관 “집값 다시 오르면 규제 강화할 것”

“집값 안정세 장기간 유지 위해 공급대책 필요”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집값이 안정돼 있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 못지않게 공급 관리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공공건물, 에너지성능 향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부-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 어린이집’을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만포-지안대교, 자강도 개방의 숨통이 될 것인가

자강도를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듯하다. 우리의 북한 상식이 여전히 남북분단(1945) 이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전의 행정체계는 북한 지역 5개도, 즉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즉 이북 5도였기에 자강도는 포함되지 않았..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프로세스…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통일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뜻은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 또는 ‘컬러 원고를 사진 제판이나 컬러 스캐너(color scanner)를 사용해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多色)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 판’을 말한다. 여기에서 프로세..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오는가?

꿈은 이루어진다우리는 2004년 월드컵을 통해 꿈을 이루었다. 통일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긍정적 신념에 기반한 통일의 꿈을 꿀 때 통일은 반드시 온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억을 이룰 때 우리는 한강의 기억을 이루었고 독일이 통일을 실현했으니까 우리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기반시설 관리강화…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12345678910,,,159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