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0/06/04 (목)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은 해당 제도의 실익에 비해 불필요한 비용(세금 등)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비용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표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발주자가 부담 중인 상황이다.

실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공공공사의 경우 연간 약 300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민간공사까지 포함하면 약 1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해당 추정금액은 발주자 부담분만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원도급자가 발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경우 발주자가 예산에 반영하는 비용보다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부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과정에서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비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상에 명시함으로써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시 운용하고 있는 보증수수료의 경우 각 기관별 산식과 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예산 수립시 산정하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발급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물론, 도급내역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 실제 보증수수료 중 초과 지출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토부 질의회신 등을 검토한 결과 원도급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중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실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정산만 가능하여 원도급자가 그 초과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원도급자가 지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발주자가 계상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보증여유 한도 확대 위한 원도급자의 예치금액 가중 부담
원도급자는 각종 계약의 체결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비롯한 각종 보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도급자는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후 원도급자가 보증기관의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 발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인 약정거래한도액(약정금액)과 보증별 여유 한도를 산출한다.

한편, 원도급자는 업의 영위를 위해 사업의 입찰 및 계약, 공사수행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비롯한 각종 금융성 보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기에 보증여유 한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신규 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여유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는 조합원의 추가출자 등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원도급자의 추가출자는 기업의 현금흐름상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영업이익(매출액영업이익률)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매출채권회전율 또한 광업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에 보증여유 한도 증액을 위한 예치금액 가중은 기업경영 측면에서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다양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호제도와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현황의 계속된 감소세를 종합, 고려할 때 지급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가업무는 원도급뿐만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정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련 업무만을 한정하더라도 원도급자의 지급보증서 신청 및 교부, 발급기관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록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해 발주자의 등록사항 확인 및 시정 요구,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공공공사) 등의 업무를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면제 사유를 축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점점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원도급자의 부도․파산에 따른 하도급대금 보호 측면을 고려하면, 지급보증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낮은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현황과 수취어음 평균 부도율 등을 종합, 고려하면 현재 중층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확대 방안
낮은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현황과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그리고 최근 공공공사에 한해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인한 대금지급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면제 사유 확대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면제 확대 등) 방안은 ‘합리적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1안)’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방안(2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1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인출제한 및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사업참여자 모두 하도급대금 등 각종 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해당 제도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민간공사에서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 가능한 사각지대를 상생협력 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1안>의 경우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율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효과와 손해율 등 수수료 인하요인을 검토하여 각 보증기관의 상황에 맞게 그 인하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안>의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물론, 현행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원도급자의 부도․파산에 따른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기에 시스템 사용시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더라도 제3자의 압류․가압류 등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개선 방안을 다시금 다음의 2가지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세부 방안(2-1안)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상생협력시스템과 유사한 운영방식과 기능을 갖춰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채권(외상매출채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운영 방식 개선과 기능 고도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으면서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해당 방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별 발주자가 계좌 개설 은행과 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참고로 영국에서 하도급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의 대금 지급시 운영 중인 PBA(Project Bank Account) 방식 또한 신탁계좌를 통해 원․하도급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만, 원․하도급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함에 따른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역량 약화 현상을 보호하기 위해 원․하도급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원도급자의 시스템상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또한 함께 고려가 가능하다.
두 번째 세부 방안(2-2)은 <2-1안>과는 달리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보호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를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확대 방안’이다.

<2-2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공사에 한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의 시행 시점은 원․하도급자 간 계약체결 시점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제3채권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보호할 수 있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의 확약 시점 역시 원․하도급자 간 계약체결 시점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
 
  0
3590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지하철, 환승센터 통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대도시권광역교통위, 2023년 착공해 2028년 준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000호)와 과천지구(7000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광역교통개선..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1대 국회의원, 사람 중심 ‘그린뉴딜’을 말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재난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토론회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넓은 간격을 유지하며 자리를 배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해외건설업체 88%,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업 현장 운영 어려워

“코로나19, 해외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 미쳐”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력파견 어려움’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직격탄 맞은 부동산시장,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도”

주택거래량 감소로 민간소비지출 최대 1.50% 감소 추정금융위기 수준 감소시 부동산산업 고용 10만명 감소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만약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박선호 1차관 “집값 다시 오르면 규제 강화할 것”

“집값 안정세 장기간 유지 위해 공급대책 필요”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집값이 안정돼 있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 못지않게 공급 관리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공공건물, 에너지성능 향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부-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사랑 어린이집’을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만포-지안대교, 자강도 개방의 숨통이 될 것인가

자강도를 아십니까?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듯하다. 우리의 북한 상식이 여전히 남북분단(1945) 이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이전의 행정체계는 북한 지역 5개도, 즉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즉 이북 5도였기에 자강도는 포함되지 않았..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프로세스…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통일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뜻은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 또는 ‘컬러 원고를 사진 제판이나 컬러 스캐너(color scanner)를 사용해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多色)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 판’을 말한다. 여기에서 프로세..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통일은 오는가?

꿈은 이루어진다우리는 2004년 월드컵을 통해 꿈을 이루었다. 통일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긍정적 신념에 기반한 통일의 꿈을 꿀 때 통일은 반드시 온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억을 이룰 때 우리는 한강의 기억을 이루었고 독일이 통일을 실현했으니까 우리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기반시설 관리강화…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 지난 5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12345678910,,,159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