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2020 주거종합계획…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6/04 (목)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토부는 2019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확산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2018년 7월 신혼부부·청년과 2018년 10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이어 2019년 10월 아동의 주거권 보장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20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2019년 말 42.9만호까지 완료해 달성률 41%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 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2018년 중위소득 43%에서 2019년 44% 이하로 확대하여 20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 중이며,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상품은 2019년 총 28.5만 가구에 23.1조원을 지원했다.

또한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20.1 영등포, 2020.4 대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모델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0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 보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가 240만호(재고율 10%)까지 늘어나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 100만 가구, 신혼부부 120만 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 가구 등 총 700만 가구(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1/3 이상)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연계생활SOC 등 선진적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낙인 효과를 줄이는 한편,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꾸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2019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시장은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3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 12.19, ’19.5.7)’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2019년 하반기에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2020년 3월 3주에 보합 전환되고 3월 5주부터는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의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장기적 안정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5월 12일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청약 과열에 대응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및 법인거래 증가 등에 대응한 특이거래 조사 강화를 발표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지방에 대해서는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방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도 강화했다.

한편, 서울 전세가격도 12.16대책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월세가격(보증부 월세 포함)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주거지원 계획 주요 내용
국토부의 올해 주거지원 계획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2019년 중위소득 44%→20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원)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원)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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