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통일은 프로세스…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6/04 (목)



통일은 프로세스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뜻은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 또는 ‘컬러 원고를 사진 제판이나 컬러 스캐너(color scanner)를 사용해서 색 분해를 한 다음 다색(多色) 인쇄용의 평판을 만드는 일, 또는 그 판’을 말한다. 여기에서 프로세스의 의미는 전자의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진척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기초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남북간의 신뢰 형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신뢰 형성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과의 선순환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trust)이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신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ㆍ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평화를 깨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길로 나오게 하고, 대화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신뢰 형성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함한다.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ㆍ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자 인프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 남북관계 발전이다.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호혜적 교류ㆍ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ㆍ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다.

셋째, 통일기반 구축이다.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 확충과 한반도 통일 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원칙으로 균형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균형있는 접근은 안보와 교류ㆍ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의 균형적인 추진을 말한다.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욱 단호하게 정책의 중요 요소들을 긴밀히 조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진화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남북간 공동발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의 지속적 보완ㆍ발전을 말한다. 전개되는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을 말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하고,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하고, 남북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조 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와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실질적 해결 노력,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추진, 학술ㆍ종교 교류 등 다각적인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사업 추진, 농업 및 환경협력 등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 금강산 관광의 발전적 재개,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ㆍ교통ㆍ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경제특구 진출 모색, 서울ㆍ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와 북한의 도발 차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동력 강화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ㆍ경제ㆍ외교조치 강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세계평화의 랜드마크화, 정치ㆍ군사 분야에서의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국내외 통일ㆍ북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추진, 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적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 결집, 탈북민 정착지원 인프라 및 보호ㆍ지원 체계 강화,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이다.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동북아 공동발전ㆍ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비전을 적극 제시,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 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에너지ㆍ물류 등 남북중 3각 협력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의 방향은 논리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실행계획,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포용정책(Moonshine policy)으로 집약된다. 세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보완한 선순환 대북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외교에서는 실리를, 국방에서는 안보를, 북핵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며 동북아 평화 번영 공동체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는 균형과 조화의 대외 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새 정부의 포용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다.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해 국제사회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 대화가 최우선이다.

새 정부의 포용정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과 일치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한다, 또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최종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기조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정책과도 일치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말은 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챙겨야 한다.북한 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야 한다. 북을 관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 축으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한 축으로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긴장을 낮춰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남북교류와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창구뿐만 아니라 대화의 상징이다. 외교,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긴장의 완충 역할을 하며 대화의 마지막 보루였다.
 
개성공단은 매일 ‘통일예행연습’ 공간으로 실질적 남북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번영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일 협력없이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한국무역협회 집계 자료에 따르면 한중 교역의존도가 전체의 24%에 해당하고 이는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그럴 정도로 우린 중국과 가까워졌다. 또한 일본과는 ‘과거청산’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외교,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협상 파트너이다. 그리고 실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책임지는 성장엔진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신중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동맹과 다자외교 및 남북대화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평화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대북 포용정책이 정부와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 기구를 만들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통일을 반드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 비용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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