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이미영 기자     입력 2021/07/09 (금)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우대혜택 확대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강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 역시 동일하게 강화,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단축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민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7~8월 중)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어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①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②1안+고가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③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④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항 개발사업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면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한다.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등 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10월 중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11월중)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2022.5.31)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교산 등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

11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가구를 포함하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가 세 곳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14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등 총 1만 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
 
  0
3590


[특별인터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에게 듣는다

“주택관리사, 전문가로서 인정받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 이끄는 데 총력”시대변화 따른 공동주택관리법의 제도 개선 노력 경주‘변화와 혁신 통한 회원 중심의 협회’로 탈바꿈 할 것 지난해 11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협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57%가 넘는 득표율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의왕ㆍ군포ㆍ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14만호 택지 조성계획 발표…세종시도 신규택지“투기 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시장이 불안한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택지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차량과 소통하는 도로, 자율주행 시대 ‘성큼’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 토크 콘서트’ 개최 자율협력주행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 토크 콘서트’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8월 17일 개최됐다. 박상혁 국회의원과 송언석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 사전청약 분양가, HUG에 검증위 만들어 심의”

[미니인터뷰]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확대로 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민영주택도 사전청약…11.1만호로 확대

‘사전청약 확대 방안’ 민간건설사 참여시 인센티브 태릉골프장 6800호, 과천청사 대체지 4300호 공급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 1000호를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를 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예산안 604조 편성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중위소득 인상, 상병수당 도입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10월부터 ‘복비’ 부담 줄어든다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공인중개사 선발시험도 상대평가로 전환 검토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부도 임대단지 4곳 공공임대로 전환

강릉·태백·경주·창원 부도임대단지 문제 모두 해결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SOC예산 3.8% 늘어 27.5조원…GTX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9조원 편성6.8% 증가, 역대 최대 규모…주거복지 예산 8.5%↑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57조 1000억원보다 6.8%(3조 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2025년까지 환승 인프라 2배 확충

3분 이내 환승 확대, 주요역사 환승거리 절반으로 단축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25년까지 환승에 필요한 인프라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해 ‘3분 이내 환승’을 확대하고 주요 역사의 환승 거리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낡고 진부한 도시공원, 공원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성능평가체계 구축하고 공공 예산 확충해야민간 재원 적극 활용하려는 방안 마련 필요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공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답답한 시민들의 휴식처..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문제, 관심과 지원책 절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이는 크게 노동 유연성 확보, 근로·고용 안정성(job stability),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정당한 처우 여부 간의 대립을 뜻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물류 자동화 ‘레고형 셔틀 시스템’, 수직이동으로 공간활용도 높아

보관·하역작업 자동 처리, 효율성 확보…물류신기술 제3호 지정 크기가 다양한 화물의 적재와 이송이 가능한 ‘레고형 셔틀 시스템’이 물류신기술 제3호로 지정됐다. 신기술은 최대 50㎏ 미만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다품종 소형 화물에 특화된 복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물류첨단화 이끈다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정비하..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예타’ 통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 예타 대상 12개 사업도 선정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부산 가덕대교~송정IC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9월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4)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한국 역사지도에 대한 인식과 비판 지금까지 한국 역사지도의 한․중 경계표시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인용된 지도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 47억원을 들여 6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제작한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파산한 민자사업 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 불가

대법원 2021.5.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상고인) :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피상고인) : 대전광역시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대전광역시는 2008년 3월 20일 언더파크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실패한 다이어트 사례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황제 다이어트1963년 심장병 전문의인 애트킨스는 “탄수화물을 피하면 고기, 지방, 소시지 등을 마음껏 섭취하더라도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황제다이어트’를 유행시킨다. 그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51명의 평균 체중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잇몸질환 예방에 좋은 ‘국민간식’ 옥수수

여름 끝자락에는 옥수수가 제철이다. 갓 쪄내온 노란 옥수수는 촉촉하면서도 쫄깃하고 옥수수 특유의 단맛이 난다. 뜯어먹는 모습도 재미가 있어서 그 모습을 하모니카에 비유하기도 하며 알갱이를 하나씩 떼어내어 먹기도 하고, 시즈닝 등 양념을 하여 즐기기도 한다. 아삭아삭 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한려수도의 절경, 통영 욕지도!

욕지도는 한려수도에 있는 욕지면의 본섬으로 해안선 길이가 31km 이르고 천왕봉이라는 산을 품고 있는 섬이다. 가는 길은 순탄치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섬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통영에서 약 1시간 정도 배편으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욕지도. 욕지도 향하는 첫 배편은..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9월호(446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흥행 ‘성공’

사전청약 첫날, 홈피에 20만명 몰리며 ‘관심’ 국토부, 올해 목표 3만호에 2000호 추가 공급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7월 28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확보 적극 검토

추격매수 신중…4대 교란행위 집중 단속정부 합동브리핑, ‘호소·경고’로 시장 안정 효과 기대 정부가 7월 28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현재 집값 수준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 등을 거론하며 주택 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이례적인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공간정보 융·복합 국토도시 체제 구축 나서

LX-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업무협약 체결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데이터 기반의 국토공간 계획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 모은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7월 8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유튜브 채널 ‘도시TV’..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하반기 주택매매 1.5%, 전세 2.3% 상승 전망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건설수주 1.7% 증가한 197.4조원…역대 최고치 경신 건설투자도 1.6% 증가해 3년 연속 감소세 마감할 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동안 전국 주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12345678910,,,1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