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7/09 (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진행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
 
5차 선도사업 후보지 1만 1200호 공급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보면, 저층주거지로 서울 서대문 홍제동 고은산 서측(11만 4770㎡·2975호)과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5만 8767㎡·1330호)이며, 역세권으로는 부천 소사역 북측(4만 1378㎡·1282호), 중동역 동측(5만 1263㎡·1680호)·서측(5만 3901㎡·1766호)이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부천 송내역 남측(5만 5590㎡·2173호)이다.

후보지 6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1만 12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 관련 주택공급 사업 후보지에서 나오는 신축주택은 총 23만 9800호다.

먼저, 홍제동 저층주거지는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시설을 공급해 서대문구의 신주거 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 중동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린 곳으로, 역세권이라는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뎠다. 원미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부천시 총 18곳 제안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사업 선정기준을 서울보다 다소 완화했다. 역세권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저층주거지는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곳으로 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의 범위는 역 반경 350m 이내이고 저층주거지는 20년 경과 건물 60% 이상이다.

국토부가 6곳에 대해 재개발 등 기존 민간사업 대비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주택도 구역별로 평균 420호(29.0%)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의 분양가는 시세대비 평균 61%로 예측됐고 이에 따른 토지주의 수익률도 평균 2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18곳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은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4차 후보지 중 21곳 주민동의 10% 확보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만 9500호)이 후보지 발표 후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주민 3분의 2를 초과하는 동의를 확보했다. 이로써 증산4, 수색14, 쌍문역 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4곳(7180호)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9월 시행되면 주민이 사업에 적극적인 구역은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구역은 연내 본 지구지정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서 2023년에는 착공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와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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