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7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완성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차로 과감히 줄여서 보행공간 서울광장 2배로 확대해 보도 최대 12m, 자전거길 신설…신규 관광코스도 개발   세종대로를 관통하는 도심 핵심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 사람, 문화, 녹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자율주행·로봇택배가 내 삶 곁으로

국가시범도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정표2023년 첫입주 목표…미리보는 스마트시티 현장 “지도에서는 274만㎡(83만평)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 정도 규모입니다.”(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도시기획부장).세종시 북동..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일하고 이자도 못갚는 건설사 613곳

이러한 상황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곳‘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지난해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

바이오와 콘크리트 기술 융합…유지관리비 최대 95% 절감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형성하는 박테리아의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이 나왔다.이 기술은 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하수관거에 고정하여 박테리아가 자가 생장을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 운행 개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마치고 5월 22일 개통됐다. 7호선 석남 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의 노선이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우대계약대상 등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등 세부 규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1)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지난 2012년 3월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하는 CRS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CRS reports)는 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지나치게 눈부신 유리 건물, 배상하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손해배상   원고 :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전 현대산업개발)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비만의 원인 3가지

비만의 원인(原因)활성(活性) 산소에 의한 기능 저하세포 속으로 3대 영양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반응으로 인해 0.2~2%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망고포도’ 샤인머스캣, 피로회복·면역력 강화에 좋아

포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청포도의 일종인 샤인머스캣은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난다. 청포도보다 좀 더 알이 굵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샤인머스캣의 가장 큰 특징은 상큼하고 매력적인 향에..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넷플릭스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 힐링 가득 ‘옥천’의 반전 매력

최근 완성도 높은 연출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낸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인 옥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부소담악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트장으로 사용된 만양정육점 뿐만 아니라 오묘한 빛깔의 옥천성당,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옥천전통문화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1년내 집값 안정’ 고난도 숙제받아   청와대는 4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전체 사망자 대비 57.9% 차지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는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3월 25일 발표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2.4대책 후속, 5만 2000가구 추가 공급

주거재생혁신지구 27곳 선정…총 2.1만가구 공급 세종시·울산선바위·대전상서 공공택지서 3.1만가구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 5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 투기 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수도권 신규택지 하반기 발표…투기 기대이익 최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따른 여파로 애초 4월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가구의 신규택지만 발표하면서 나머지 13만 1000가구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신월IC→여의도 8분 주파

신월IC~여의대로 지하터널 개통국내 최초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 제한속도 80km/h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옛 제물포길) 여의도∼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4월 16일 0시 개통됐다. 2015년 10월 착공한 이래 5년 6개월 만이다. 서울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고성능 SUV ‘코나 N’ 세계 첫 공개

제로백 5.5초, 최고시속 240㎞, 출력 280마력 현대차, 하반기 출시…N 브랜드 전기차도 준비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N’을 4월 27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국내 판매되는 소형 SUV 대다수가 100마력대 출력을 내는 가운데..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전국,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청량리역·미아역 등 역세권 8곳, 수유12구역 등 고밀개발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13곳 발표1·2차 모두 동북·서남북권 편중…동의율 확보는 숙제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정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발효

거래허가 토지 면적기준도 강화…공급절차도 진행 ‘풍선효과’ vs ‘재건축 기준완화’ 시장 반응 엇갈려   서울시가 지난 4월 21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서해안 고속철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지방대도시권 중심 광역철도망 신설전국 곳곳에 광역경제권 조성…전국 2시간대향후 10년간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깔리게 된다. 또한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7월부터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시작

연내 4차례 걸쳐 진행…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 절반사전청약 당첨후 중도 포기하면 1년간 사전청약 불가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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