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박선호 1차관 “집값 다시 오르면 규제 강화할 것”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6/04 (목)



“집값 안정세 장기간 유지 위해 공급대책 필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집값이 안정돼 있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기 억제 못지않게 공급 관리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선호 차관과 하동수 주택정책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공공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는?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자로 단독 참여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현재 서울시에 10년 이상 조합설립을 못 한 재개발 단지가 102곳 정도다. 공공 재개발이 도입되면 이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곳은 이미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어서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서두름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이다.
 
Q 공공 재개발이나 유휴부지 확보 등으로 서울에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와 물량 산출 근거는?
현재 서울시와 LH, SH공사 등이 내부 검토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다.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민관합동 사업 형태여서 서울시와 공모를 거쳐 연내 1∼2곳 정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Q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나?
상한제 대상은 아니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는다. 이 경우 상한제 적용 금액보다는 높지만 시세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
 
Q 2018년 9·21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과 겹치는 것 아닌가?
당시 밝힌 서울시 물량과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별개다. 부지도 다르고 물량도 중복되지 않는다.
 
Q 용산 정비창 부지에는 무엇이 들어서나?
용산 정비창은 거의 코레일과 국토부 소유 국공유지로 이뤄져 있다. 주택은 공공주택 개발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도시 내 필요한 업무와 상업·주거 기능이 융·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주택 8000호 뿐만 아니라 상업·업무 기능이 수용되며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국제적 업무 기능도 포함된다. 주택 8000호 가운데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과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다시 재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Q 용산 8000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서울시와 코레일이 협의 중이다. 내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사업승인을 거쳐 2023년 말에 입주자 모집을 계획 중이다.
 
Q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 갈등도 있는데 현재 진척도는?
보상받을 지역주민과 LH가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 논의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계속 협의 중이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 빠른 곳은 올해 상반기 보상 공고를 하고 연내 일부 지구는 보상이 시작된다.
 
Q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허용하나?
법정 상한의 최대 12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Q 공공 재개발 사업지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은?
재개발 주변 지역에 대한 별도 대책은 아직 없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모니터링하면서 강화해나가겠다.
 
Q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조합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사업을 협의하나?
공공 시행자는 이를테면 ‘디벨로퍼’의 역할이다. 사업 위탁 관리는 수준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Q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제가 부활하는데 정부가 후분양을 장려하면서 왜 사전청약까지 받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결실을 국민에게 조기에 체감시키기 위한 것이 근본 이유다. 다른 이유는 없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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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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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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