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21대 국회의원, 사람 중심 ‘그린뉴딜’을 말하다


  김정현 기자     입력 2020/06/04 (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재난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토론회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넓은 간격을 유지하며 자리를 배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그린뉴딜, 에너지뉴딜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환경재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송영길, 남인순, 이학영, 이용빈, 서영교, 박홍근, 이해식, 이수진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미래통합당 조명희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분 스피치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오기형, 김홍걸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 허은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 나온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제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후·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를 주관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그린뉴딜정책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사업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빌딩·주택의 단열과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대중교통시스템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국정개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는 지난 5년간 기록상 가장 뜨거웠으며 30년 후인 2050년에는 여름철 최고평균기온이 35도 이상인 도시가 970개로 늘어날 것이고 전 세계 50억 인구가 물 부족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사후대책 필요한 시점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준비된 감염병 대응 체계, ▲민간·지자체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방역체계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전과 후는 디지털화의 가속화, 화상회의, 온라인교육, 비대면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훌륭한 사전대응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훌륭한 사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사람 중심’ 대응해야
이번 국회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정책 메시지를 발표하는 1분 스피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 이야기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는 이미 국민의 일상 속에 들어왔고 인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타인과 접촉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따르는 인간적인 요소들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언급하며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을 송영길 국회의원은 현실적인 재정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인공태양 프로젝트 핵융합발전과 같은 집중적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경기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은 “태양광발전은 농촌·임야 등 ‘솔라 파밍’에 머물고 있다”며 “건축물 옥상, 주차장, 고속도로 방음벽 등 건물 태양광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광주 광산구갑에서 당선된 이용빈 국회의원은 마을돌봄과 비대면 원격진료를 언급하였으며 현장 간호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과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한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서울 중랑구을에서 삼선에 성공한 박홍근 국회의원과 강동구청장을 역임한 이해식 국회의원, 25년 동안 중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한 평교사 출신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더 오래 살아가야 하는 세대는 우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며 “지구 생태계와 함께 어떻게 사는게 잘 사는 길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조명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한 조명희 국회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해법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천리안 환경위성, 미세먼지 기상위성 등을 언급했다.
 
바이러스의 습격, 지역의료 강화되야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는 ‘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홍 교수는 먼저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가축과 동물들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염병의 75% 이상이 동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소로부터 시작된 천연두 때문에 당시 거대문명이었던 로마 인구의 25%가 사망했다.
 
쥐로부터 시작된 흑사병의 발원지는 중국이다. 몽골군에 의해 유럽에 퍼지고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도시화와 모여살기가 시작됐고 인구밀집과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했다. 콜레라로 런던에서만 1만명이 사망하는 등 대도시에 타격이 컸다. 그 결과 위생과 생활습관 개념이 생겨나고 상하수도 시설이 개선되는 등 도시가 변화했다.

홍 교수는 “백신과 항생제 개발은 그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염병의 감소는 먼저 선행되는 위생과 방역,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명과 질병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로마, 런던이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로 뉴욕이 타격을 받으며 그 시대 가장 앞선 문명이 타격을 받았다.

홍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전염병의 시대는 만성질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집이 병원이 되는 건강 모니터링과 스마트 의료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기술과 함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를 강화하여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혐오 ‘행동백신’ 중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도시를 봉쇄하고 ‘나가지마’를 외쳤다면 우리나라는 ‘여기 정보를 줄테니까 피해다녀’로 대응했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의 가치를 언급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믿고 따르던 원칙들이 변화하는 ‘가치관의 액상화’가 진행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준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의 계층화에 따른 취약계층과 생존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감백신이라는 것도 효율이 60% 정도이며 개발이 되는데 70~80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사스와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으며 백신을 만들다가 시간이 흘러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절한 혐오다. 혐오는 질병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이다. 효율성이 높은 생태백신, 행동백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위한 ‘그린뉴딜’ 선언해야
서울대학교 윤수진 교수는 기후 재난 위기 시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높은 에너지효율과 저탄소 바이오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문재인 대통령 3주년 기념사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성장동력인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뉴딜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과 에너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에너지정책의 산업재편을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조명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플로어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양방향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루즈벨트 대통령의 당시 뉴딜정책은 노사관계와 최저임금, 공공임대주택, 토지개혁, 최고한계 소득세율 등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다. 사람 중심, 자연 중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회를 맡은 세명대학교 제정임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위기와 사회갈등, 기후위기 등이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대표인 제21대 국회의원이 그린뉴딜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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