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5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7월호
(통권 432호)


용산에 아파트 8000가구 ‘미니신도시’ 건설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6/04 (목)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공공재개발·유휴지개발로 서울에 7만가구 추가 공급

국토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의 택지를 확보해 주택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공급한다. 또한 수도권 30만가구 신도시에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해 당장 내년부터 9000가구의 청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해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 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 5000가구로 구분된다.

정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해줄 예정이다. 그간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로 분양 일정 앞당겨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을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을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16대책에서 발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수익성을 높여준다. 종전에 없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준다. 다만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에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용산역 정비창은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다가 좌초됐으나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가구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여 주택공급을 늘린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일정을 서두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가구로, 국토부는 이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제도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시행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둘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공 참여로 집주인·세입자 지원, ‘내몰림’ 방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조합 갈등 등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을 공공이 참여해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여건이 열악하지만 그간 사업성이 없어 정체돼 있거나 조합 갈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화하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전 사업을 관할하는 것이다.

대신 이렇게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집주인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함으로써 집주인, 세입자, 사업주체 모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재개발 사업 주체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LH와 SH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500가구, 내년 4500가구, 2022년 1만 5000가구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개발 구역 가운데 10년간 조합설립인가도 못하고 사업이 정체된 곳이 102곳에 달한다. 대부분 강북지역으로 정부는 조합이 원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지역중 1차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미아·장위 등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고 해제된 곳이 가능성이 크다.

용산 한남3구역 등 조합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사업지는 공공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만 장기간 재개발 사업이 중단돼 있던 곳은 공공 재개발을 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LH나 SH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새로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파격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특별건축구역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처럼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원
일단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되, 전체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대신 임대 공급으로 떨어지는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제한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활성화지구에서는 용도지역, 용적률, 기부채납비율 등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해준다. 예를 들어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지자체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를 대폭 앞당겨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절반(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는 활성화지구 전담 도시계획 수권소위를 운영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는 각각 사업시행 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낮은 분양가로 인한 투기수요 진입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의 대다수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재개발 사업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으로 확대 적용해 수도권 도심에도 공급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일단 조합 정관을 변경해 정관 변경일 이후 지분 취득자에 대해서는 원조합원에 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활성화지구 등 지정 이후 가격 동향과 거래량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주인·세입자 ‘투트랙’ 지원
정부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집주인에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세입자의 주거 '내몰림'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은 조합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집주인에게 확정 수익을 제시한다. 보통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에서 통과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추후 추가분담금이 올라가고 갈등 요소로 작용해왔는데 이를 막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여건상 추가분담금이 1억 3000만원(비례율 95%)인데 조합이 요구하는 추가분담금이 7000만원(115%)이라면 공공기관이 양 조건의 중간 수준인 1억원 정도(105%)로 절충해 확정 수익을 제시한다.

정부는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의 장래가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는 조합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줄 계획이다.
분담금을 내기 힘든 저소득 조합원을 위해서는 LH나 SH가 분담금을 대납해준다. 대신 10년간 주택을 조합원과 공사가 공동 소유해야 한다. 일명 ‘지분형 주택’이다. 입주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10년 후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공공지분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분담금 대납은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조합원 중도금과 이주비 부담도 줄여준다. 통상 분담금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을 40%로 낮춰주고 모든 조합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연 1.8%의 이주비를 융자해준다.

세입자 대책도 내놨다. 재개발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종전 정비구역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확대했다. 또 국비(최대 50억원)를 지원해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를 건설해 영세상인이 해당 상권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의 일부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을 시세 80% 수준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면 이때 임대리츠 주식의 일부(약 5000만원 수준)을 임차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후 분양 뒤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리츠와 나눠갖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기간 동안 전세금을 통한 수익금까지 얻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익공유형 전세는 무주택용 전세주택인 만큼 공급물량 전체가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 지원하지 않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한다. 현재 SH공사가 하고 있는 공간지원리츠의 상가·공장시설 등 비주거시설 매입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조합원에게 적정 수준의 확장 이윤을 보장해주고, 분담금 부담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나 세입자·상인까지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중단된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얼마나 공공참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사업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간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재개발 구역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다만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공공의 참여를 얼마나 원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집값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 발표의 주요 골자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갈등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여러 세부 대책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꼽힌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 분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당 대책은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아닌 지역의 재개발 사업장들의 반발과 동일한 인센티브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 대표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사항인데 일부 특례를 통해 특정 지역의 사업장만 규제를 완화하면 나머지 사업지들은 역차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상한제 적용 완화를 거세게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도 공공이 참여해 분담금 보장이나 분담금 부족 시 대납 등의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 “다른 사업지와의 형평성의 문제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상한제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인데 그 혜택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에도 재개발 사업지마다 사업성 보완의 경중에 따라 공공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한제 적용 예외가 주어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모든 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사업장이나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임대가 늘어나는 문제로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파트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는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에 사업을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 가운데 10년간 조합설립인가도 못하고 사업이 정체된 102곳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 부족이나 조합 내부 갈등으로 해제된 곳들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민간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책 외 일반 재건축 사업 활성화 대책이 빠지면서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은 공공이 다 할 수 없으니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나와야 시너지가 커지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며 “강남 집값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제도를 정상화해야만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안 심리의 확대·재생산을 차단해 가수요 발생을 막은 효과가 있다”며 “이번 대책이 안정적으로 관리만 되면 집값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서진형 교수는 “주택 가격이 뛸 때 내놓는 공급 정책은 집값 안정에 잘 먹히지 않는다”면서 “이번 정부 대책은 서울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고 안정되는 시기에 터뜨려 가격 하락 기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 교수는 “수도권 1년 평균 신규주택 수요가 30만호라는 통계를 비춰봤을 때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이상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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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기조 강화‘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목표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세금 등) 부담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중층적으로 운영한 결과, 건설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체불은 지속적인 감소세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공사를 중심으로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급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화물차 ‘캠퍼’ 튜닝 허용…‘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시행 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튜닝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월 27..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에서 도로 유지 보수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정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초 보강이 가능한 ‘스토퍼 파일 공법’ 회전 가능한 스토퍼를 이용하여 두부가 보강되는 마이크로파일(스토퍼파일) 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1회 코아 천공으로 기존 건축물 기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압판 구조를 변경하여 단순한 설치 공정으로 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서울시, 8곳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돌봄‧도서관‧경로당 등 다목적 활동공간, 공동체 회복 거점8개 도시재생기업 설립…보조금 지원 넘어 단계별 맞춤관리 용산구 해방촌은 한국전쟁 후 실향민과 이주민이 서울역과 가까운 남산에 모여들면서 형성된 남산 아래 첫 동네다. 1970~80년대에는 니트스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청각장애인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출시된다

플랫폼 결합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상반기 출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월간 0.04% 하락분양시장 계획 대비 큰 차이 없이 순항 중 건설수주2020년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13.9조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증가세를 마감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9월 20.1% 증가를 시작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CBSI, 4월 수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4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부동산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또한 지수에 악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4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1p 상승한 60.6으로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하천정비사업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들어가며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 수용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땅콩, 마른기침 완화에 좋아

돌연사의 주범 ‘심근경색’에도 효능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뇌에 나쁜 요소

트랜스지방산 뇌에 가장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산’이다. 이것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케이크, 크래커, 감자칩, 샐러드 드레싱, 치킨너겟, 슈크림 등과 패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6월호(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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