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주차장 부지, 환매되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입력 2020/07/08 (수)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을 등의 각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면, 을 등은 목적사업인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관계
원고 1은 OO시 OO구 대 4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2, 원고 3, 망 소외 1(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공동상속하였음), 망 소외 2(원고 2, 원고 3이 공동상속하고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대습상속하였음)은 OO시 OO구 대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며, 원고 7은 OO시 OO구 대 36.4㎡(이하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자였다.
피고 B구(이하 ‘피고’)는 2002년 5월 20일 OO구 고시 제OO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피고는 2003년 6월 17일 위 도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제3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도로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2004년 6월 25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OO구 고시 제OO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년 5월 12일 같은 고시 제OO호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05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협의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3토지도 위 주차장 사업부지로 변경한 다음, 2006년 10월 31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동 제1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OO시장은 2006년 10월 19일 OO시 고시 제OOO호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OO시 OO구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2월 5일 같은 고시 제OOO호로 위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2009년 3월 31일 OO구 고시 제OO호로 OOO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0년 3월 3일 같은 고시 제OO호로 OOOO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2010년 3월 3일 이후 OOO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말경 이 사건 주차장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들은 주차장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 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망 소외 1, 망 소외 2, 원고 7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고의 통지, 공고의무 해태로 인하여 이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인 그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거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이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이 2013년 말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차장이 실제로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2010년 4월 5일 개정·시행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08년 2월 5일 이 사건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비 촉진계획의 고시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5. 판결의 의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하는 정비계획이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차장이 종래의 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익상 필요로 시행된 주차장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당해 토지가 주차장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2013년 말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차장이 실제로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2010년 4월 5일 개정·시행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적용되어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사업에 대한 공익사업 변환 법리의 적용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전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역임)
 
  0
3590


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성황리에 열려

그린뉴딜,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자리에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행사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태양에너지 엑스포, 에너지저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고위직 전체 취업제한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간 동결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 및 하상 보호기술

하천분야 최초 바이오폴리머 활용 하천분야에서 최초로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기술이 나왔다.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 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유가치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2345678910,,,1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