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김정현 기자     입력 2020/07/08 (수)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판교-구리 고속도로에서 시작되어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과 송추 나들목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 구간으로 완전 개통된 구간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하고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에 변경 노선명 표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8월말까지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착수식 개최
국내 유일 스마트건설 분야 창업 지원기관인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2센터 건립 착수식이 6월 1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시티, 드론,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혁신산업”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제적 중추이며, 그중에서도 고속성장하는 혁신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공공구매 확대, 금융지원강화,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전과 혁신의 국토교통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10대 분야에서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250개 중소·벤처기업이 고속 성장기업으로 스케일-업 될 수 있도록 유망주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 2개 트랙의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여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항공교통 실현 위해 민관협의체(UAM) 발족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해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가 탄생했다. 미래 신산업이자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최초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UAM Team Korea 발족식과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식이 6월 24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7월 5일 새롭게 개관되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미래 신신업인 도심항공교통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K-방역처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이 세계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협업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의 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킨 도심항공교통은 2040년 세계시장 규모가 7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첨단 산업이다.
 
K-드론시스템 조기구축, 드론 배송 앞당긴다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이 6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기능이 대폭 확충되는 2022년부터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드론교통관리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과 충돌방지 등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드론배송,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를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LTE, 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비행안전성이 향상되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R&D 및 국제협력 강화, ▲향후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등의 3대 목표를 발표했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본격 시행
국내 우수 물류 기술을 정부에서 인증 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에 지정되면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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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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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성황리에 열려

그린뉴딜,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자리에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행사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태양에너지 엑스포, 에너지저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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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고위직 전체 취업제한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간 동결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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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 및 하상 보호기술

하천분야 최초 바이오폴리머 활용 하천분야에서 최초로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기술이 나왔다.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 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유가치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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