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노형욱 장관 “2~3년내 집값 하락 ‘영끌’ 자제해야”

노형욱 장관 기자간담회…집값 하향안정 필요동탄2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계속 낼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집값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주택공급 확대 총력…‘도시계획 왜곡’ 우려도

공공 재건축·재개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착착 지정 집값 상승, 시장 불신으로 정책효과 반감 과제 남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작년 8·4대책에 이어 올해 2·4대책을 내놓으며 도심 신축 주택공급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를 샅샅..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한국판 뉴딜 대표 ‘그린리모델링’ 본궤도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높여 녹색건축물로 전환 203개 지자체·16개 공공기관 참여 1645곳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LH‧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2021년 시그니처 사업 선정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LH 조직개편 공청회…‘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 핵심 기능돼야

변화된 시대상황 반영지주회사 개편안에 대해 열띤 토론 펼쳐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은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LH가 공기업으로서 맡은 책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지난 7월 28일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신고가 계약’ 허위신고해 1억 올려 팔아

국토부 조사서 자전거래 12건 적발…지방에서 많아 현재는 공인중개사만 형사처벌…일반인도 처벌 추진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선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체 경영 현안과 대응과제

건설업체 인력·조직 운용, 경영전략 대전환 필요ESG 경영강화, ‘task’ 중심의 업무방식 전환 등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체 경영 현안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업체 대응 방향과 ..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건설 생산체계 개편 ‘건산법’ 재개정안에 대한 제언

2021년은 그간 오랜 논의와 협의 끝에 시작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업역규제 철폐, 업종체계 개선, 등록기준 조정)의 원년으로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 생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건조면·습윤면 적용 가능한 '벨록스 유 코트' 초속경화 방수공법

우천·장마 후에도 건조없이 시공 가능…재료·장비 현장 맞춤형 활용 건조면 또는 습윤면 등 시공환경에 따라 피막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현장조건에 맞춰 초속경화하는 방수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바이오 폴리올 혼합구성의 건조면 전용 피막재 또는 세라믹 결합수지..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세계최장 현수교 ‘차나칼레대교’ 상판 작업

3조 5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막바지 공정 돌입   한국 건설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건설 중인 터키 차나칼레 대교가 막바지 공정인 상판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7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는 터키 차나칼레 대교에서 상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민·관,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손잡아

국토부·공정위·5개 기업집단 등 상생협약식 개최   화주·물류업계와 정부가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8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20주년 리츠, 63조원 시장으로 지속 성장

20주년을 맞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20주년이 된 우리나라의 리츠 제도가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69조원의 규모로 성장하며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2020년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3)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북한의 역사학자 리지린은 중원지역과 다른 독자적인 형식의 요동지역 청동기와 무덤 등을 근거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동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조선의 영토가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단양수중보 위치 변경 비용은 단양군이 부담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37406 협약무효확인 원고 : 상고인 단양군피고 : 피상고인 대한민국피고 보조참가인 :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결과 : 상고 기각, 피고 승소 사건의 내용 1976년부터 1986년까지 국책사업 댐을 건설하면서 단양군 167만평이 수몰되었..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다이어트 실패 이유

운동만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운동은 식욕조절에 도움을 주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어 주지만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영 1시간 하고 요구르트 1개, 컵라면 1개, 귤 1개를 섭취할 경우 수영에 360∼5..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혈관 청소부’ 새싹보리, 생활습관병 예방에 좋아

‘혈관 청소부’ 새싹보리, 생활습관병 예방에 좋아 차세대 슈퍼푸드로 새싹보리가 떠오르고 있다. 새싹보리는 보리 씨앗을 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싹이 10~20㎝ 자란 어린 보리순을 말한다.  보리는 예로부터 장수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쌀, 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국내 여름휴가지 여기가 딱! 산과 숲, 바다가 있는 ‘서늘한 울산여행’

울산은 산과 숲, 바다가 있어 어디로 가도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날 수 있는 도시다. ​녹음 가득! 더운 여름에도 선선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울산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선바위 공원선바위는 높이 33.2m, 둘레 46.3m의 기암괴석으로 예부터 풍류..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8월호(445호)
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성황리에 열려

그린뉴딜,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자리에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행사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태양에너지 엑스포, 에너지저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고위직 전체 취업제한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간 동결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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