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 및 하상 보호기술

하천분야 최초 바이오폴리머 활용 하천분야에서 최초로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기술이 나왔다.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 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유가치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2)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수..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종부세 기조 유지…대출·재산세 미세조정

임대사업 전면개편…추가 공급대책도 제시 “주택 세제·대출 완화 실수요자에게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른다. 특위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계설비, 그린뉴딜 선도 나선다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성황리에 열려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 소방, 장비, 자재, 에너지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성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본격 시동‘공공기획’ 전면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오 시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2·4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현재 실적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 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정책 큰 골격 유지”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아름다운 ‘관광의 루트, KR777’

익산국토청,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로 노선 적극 발굴해상교량·해안도로 인근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입 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는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중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강원도’ 구석구석 숨은 보석을 만난다!

원주국토청, 강원도·관광공사 손잡고 ‘강원권 관광도로’ 추진로드트립 형식…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기대원주청·강원도·관광공사가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M/P)’을 바탕으로 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장관,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찾아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소통 의지 표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5일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아츠스테이’를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아츠스테이’는 안암생활(안암동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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