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8월호
(통권 433호)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과 간도를 모두 아우르는 것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7/08 (수)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의 물꼬

현재 남한에는 3만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해마다 탈북민 숫자가 줄고 있다.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줄고 있는 이유는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 근래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으로 망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탈북 과정에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면서 재중동포(조선족)와 탈북민의 한국 생활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재중동포들이 한국에서 지내며 겪은 씁쓸한 경험담이 소문으로 퍼져 남한을 동경하는 꿈이 전보다 약화 된 것이다.
탈북민과 재중동포의 남한 적응은 우리의 현주소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의 동포인 탈북민과 재중동포를 따뜻하게 감싸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춰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문제 전문가 스테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컨설팅(ProGlobal Consulting) 대표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도 확인되었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myths)’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 중에 첫 번째가 “북한은 지역평화를 위한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고 합의내용을 이행하고자 했지만 서방과 한국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거짓말에 대해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며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 위험해졌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코스텔로 대표는 이에 대해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면서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부각되면서 모든 사태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의 통일은 정신적인 화해와 통합 없는 제도적 통일이 내부의 상처를 더욱 키워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과 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과 북한 동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모든 교류가 막혀 있다. 정부 간의 교류는 어쩔 수 없이 중단했지만 민간교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민간이 움직여 통일의 물꼬를 열어가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를 계승하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7년 5월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2356호를 채택하였지만,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변화에서 읽을 수 있다. 대북제재와 더불어 대화의 문도 열어둔다는 의미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고 핵동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북한도 체제 보장과 함께 720조에 달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핵무장화의 동결과 체제존립의 인정을 논의하기 시작해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통일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 접촉 신청을 9년 만에, 대북 민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접촉 신청을 506일 만에 각각 승인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실무형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어 제5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 일정 제시, 경제와 민간 분야 협력 재개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도 최근 경색되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꽉 막힌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같은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남북한과 간도 통합이 진정한 통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통일의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기초로 역대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을 더 발전시켜 통일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북미회담에서 보았듯이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방안 남북이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열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앉혀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야 통일을 기약할 수 있고 통일이 돼야 우리 땅 간도(間島)에 사는 동포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의 지리적 통합을 넘어 남북한과 간도에 사는 한민족의 핏줄을 아우르는 것이다. 간도는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연해주 일대를 말한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토이다. 우리가 개간하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위해 피땀을 흘린 곳이다.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의 땅으로 1627년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江島會盟)에 의거 봉금지역(封禁地域)이 되었다가 1712년 백두산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동위토문 서위압록’(東爲土門 西爲鴨綠)으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그 이후 1885년과 1887년의 을유감계(乙酉勘界)와 정해감계(丁亥勘界)의 두 차례 간도 국경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백두산정계비 상의 토문강의 해석 차이로 결렬되었다.

우리는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를 주장한 반면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우겼다. 회담이 결렬되자 1888년 4월 28일 청국 교섭공사인 원세계가 조선의 외무독판 조병직에게 공문을 보내 “1887년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해 후일 다시 감계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던 간도가 중국영토가 된 법적 근거는 1909년의 청일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땅 간도를 청에게 넘긴 것이다. 그러나 간도협약 국제법상 양자조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강박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을사늑약이 무효임은 1965년 <한·일기본협정> 제2조와 1952년 <중·일평화조약> 제4조에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09년의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중국과 일본이 모두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리적으로 간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 간도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시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정부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지금과 같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권원의 포기 내지는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최근 영토분쟁에서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묵인이론(黙認理論)’을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도의 중국 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묵인으로 보이느냐 아니냐가 향후 간도가 국제사법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두려워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간도문제를 마냥 방치한다면 자연히 중국은 간도를 묵인에 의한 시효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62년 중국과 <조·중변경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하여 백두산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도를 포기한 상태가 되었다. <조·중변경조약>이 간도수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한이 동등한 위치에서 통일할 경우 <조·중변경조약>은 한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포괄적 승계설에 의하면 통일한국은 선임국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가가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국가승계 이전에 이미 발효된 조약은 모두 실효하여 북․중국경조약은 통합한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합되는 경우는 독일의 전례를 따르면 된다. 동독이 체결한 양자조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승국인 독일에 의해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련국의 협의를 거쳐 존속 내지 종료선언 형식을 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과 같이 전체 한국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국가승인 이전의 지방적 사실상 정부에 불과했던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은 그 효력이 없다. 통일한국의 정부와 중국이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며, 분단 이전의 국경분쟁 상황으로 되돌아 가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 체결한 중국과의 국경조약은 북한이 사실상의 정부로서 조약체결능력의 권원이 없기 때문에 하자있는 조약의 체결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은 통일한국에 승계되며,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조약은 통일한국이 중국에 대해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여 간도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으면 간도영유권 자체를 영구히 상실하고 분쟁지역화 할 기회조차도 잃게 되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간도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역사적 대의를 위해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더 이상 비굴하게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힘에 의해 지배되는 냉엄한 사회일수록 자신의 정당한 권리는 당당히 주장하여야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와 중국의 신중화주의,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정책 등 국제정치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인도와 국경분쟁에서 보듯이 간도를 포기하지 않고 북한까지 차지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중국에 문제제기를 해 두어야 한다. 간도문제를 남북한 협력의 시발점으로 삼고 북한과도 긴밀한 공조도 준비해야 한다. 남북통일 협상과정에 간도문제를 반드시 통일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간도수복의 원대한 꿈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진정한 통일의 꿈을 꾸어야 한다.
 
조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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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들어가며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여름철 수박, 심장질환 예방에 좋아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3배 이상 함유 여름철 지친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는 제철과일이 좋다. 한여름에는 수박이 제격이다. 단맛이 가득한 시원한 수박은 맛도 좋은 데다가 100g당 31㎉에 불과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알츠하이머병 예방법, 운동으로 뇌에 근육을 만들자

알츠하이머병 예방법 운동으로 뇌에 근육을 만들자 운동의 최대의 수혜자는 근육이나 뼈가 아니고 뇌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20%가 뇌로 집중되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된다.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며, 신경세포를 원활히..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1보 3컷 인생샷 성지, 보라색 파도치는 ‘반월도·박지도’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섬마을이 전남 신안에도 있다. 쪽빛만이 감돌던 마을을 온통 보라색으로 치장한 반월도·박지도다. 두 섬을 잇는 해상보행교부터 마을 둘레길, 건물 지붕까지 모든 것이 보라색이다. 초여름이면 보라색 꽃의 대명사인 라벤더와 수국도..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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