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7/08 (수)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남북철도연결은 통일한국의 초석

지난 정부에서도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남북한 제도 통합방안,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철도ㆍ고속도로ㆍ국도 연결 추진 등 남북 SOC 통합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남북철도 중에서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과 동해선(제진~강릉 110㎞),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 등 우리 측 미연결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와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 고속도로 건설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이와 연결되는 서울~문산 35.6㎞는 민자사업으로 2020년 완공하기로 하였다.

남한 내 미연결구간인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과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 건설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북한지역 도로망인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8㎞) 개·보수 방안과 남방한계선~개성(11㎞), 포천~철원~원산(143㎞) 등 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조사설계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4.27 판문점 선언 두 돌을 맞아 남북철도 동해북부선 연결 기념식을 가졌다.

필자도 지난 5월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남북철도, 남측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으로 남한의 마지막 역인 제진역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감호역을 연결하면 금강산역과 안변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경원선과 평라선, 함북선을 지나 대륙으로 연결되어 모스크바역(야로슬랍스키역)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된다.
 
그리고 경의선 복원사업과 함께 시속 350km 고속철도를 놓는 사업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된 경의선 철도는 경부선과 함께 중국을 거쳐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의선 연결도 시급하지만 고속철 건설도 매우 중요하다. 고속철은 남한의 수색역을 출발해 김포, 판문점을 거쳐 개성, 사리원, 평양,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단동을 통해 대륙으로 연결된다.

북한의 철도현대화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4년 중국과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하고 지난해 6월 시진핑 주석이 신의주-개성 간 철도 보수를 제안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국에 사업권을 넘겨주면 남북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 협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이 협의만 하면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닌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까지 대륙을 횡단하여 유럽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

대륙행단의 꿈이 실현되면 관광과 물류산업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남북한과 해외 관광객이 금강산과 설악산, 나진과 부산으로 여행을 다닐 것이고,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많은 물동량이 유럽으로 실시간 이동할 수 있어 교통과 물류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준다. 북한 경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유도할 수도 있다. 

남북 철도연결사업은 단순히 철도를 연결하는 차원을 넘어 끊어진 한민족의 동맥을 잇고, 국토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영토관을 비정치적, 생활권적 영토관으로 확장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창조적 의미를 담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우리 내지의 하천이 되고, 간도가 바로 우리 앞마당이 된다. 국토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재중동포와 교류를 확대하여 간도 수복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통일한국이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꾸는 통일의 꿈은 단순한 남북한의 지리적 통일이 아니라 철도가 연결되듯이 남북한과 간도를 하나로 묶는 통일이다. 사대와 반도사관에서 벗어나 민족혼을 되찾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영토의식을 회복하는 진정한 통일을 우리는 기대한다.
 
이제는 남북한 국토정보 통합할 때
북한 땅은 죽은 땅이다. 북한 땅은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 땅에 새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북한 땅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북한 땅의 속살은 북한 토지에 대한 지적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지적조사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이용현황,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북한의 지적정보는 북한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토지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초자료이다.

국토부에서도 북한지역 지적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 관리 기반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남북 간 이질적인 토지제도, 건축기준, 주거환경 등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토지체계, 남북 간 토지제도, 북한 건축물 현황,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북한의 공간 정보를 통합해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 북한 국토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 통일 과정에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정보 통합을 위해서는 지적과 등기, 측량,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적정보는 일제강점기 세부측량 당시 작성한 지적원도가 전부이다.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적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지적조사는 통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렇다고 지적조사계획을 통일이 임박하거나 통일 이후에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수집하여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지역 위성영상 자료를 정비한다. 1976년부터 1989년에 항공측량과 실측으로 제작한 <최근 북한 5만분의 1 지도>는 러시아와 군사용으로 제작하여 최신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지적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 일필지측량 순으로 진행한다.

사전조사는 지적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경계와 명칭, 교통상황, 주민들의 동향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현지조사에 활용할 도면과 각종 기록대장, 사무용품, 경계점표지 등 지적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도면준비는 분단 이전에 사용한 지적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원도,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등 각종 도면을 활용한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측량, 산림측량, 터널측량, 광산측량 등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관 중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추출하여 DB를 구축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임야, 건축물,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 관련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현지조사의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중앙측량단’에서 제작하여 행정구역, 지명, 하천, 교통망 등을 자세히 나타낸 축척 1:10,000 지형도와 지질도, 지구물리탐사자료 등을 결합하여 지층위치, 광물분포상태 등을 입체 및 단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한 컴퓨터 지질도 등을 참고한다. 축척 1:10,000 지형도는 측량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수만점의 삼각측량과 북극성을 비롯한 천체를 기준으로 하는 천문측량, 항공측량, 사진측량과 함께 현지 실측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도시경영성 건물국에서 전국의 살림집, 공공건물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자료기지(데이터 베이스)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도를 비롯해 건물의 착공 및 준공날짜, 보수일자, 건물상태, 사용 건자재, 건물구조, 승강기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공공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화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현지조사는 행정구역, 경계점조사, 지번, 지목, 면적, 토지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은 관련지번, 건물구조, 용도, 건평, 건축물관계자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사항은 용도지역, 도로조건, 기타조사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 토지등급, 고유지명, 인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북한지역의 일필지측량은 지형도 제작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측지계와 측량기준점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측량방법과 절차는 북한은 임야지역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상측량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사진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필지측량은 도시화가 가속화된 지역을 중심적으로 실시하되, 불법점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작지 및 산업시설물 등에 대한 일필지측량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항공사진측량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제성이 뛰어나고 지상측량보다 균질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균질한 성과확보와 비용절감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항공사진측량으로 취득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그대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GPS측량에 의한 보완측량이 필요하게 된다.

GPS측량은 이론적으로 mm단위로 상호의 위치관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측점 상호간 소통이 되지 않아도 관측이 가능하다. GPS측량은 종래의 국지적인 측량의 단계를 뛰어넘어 지구상의 어떤 점이라도 통일된 값으로 정확한 성과산출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적조사 및 일필지측량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센터와 통합하면 한반도 국토공간정보 구축이 최종 완성된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북한 땅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조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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