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6월 23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6월호
(통권 443호)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이미영 기자     입력 2020/07/08 (수)



63곳 모두 착수, 2022년까지 3.5만호 이상 착공 예정

국토부-서울시 정기적 사업공정 점검, 주택공급TF 운영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000호, 서울시와 서울도시공사(SH)가 3만 2,000호, 코레일 등이 1,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4,000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1만 6,000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만호, 2022년까지 3만 5,000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자 모집은 2021년 5,000호, 2022년 7,000호 등 연차별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공유지 활용(34곳, 1.9만호)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어린이집 등)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업인 동작주차공원, 성동구치소 등은 연내 사업승인을 거쳐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동작 주차공원(500호)은 동작역(4‧9호선)과 인접하여 입지가 우수하며, 인근 현충원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단지 배치계획으로 열린 경관을 구성하고 차별화된 건축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1,3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문화체육시설, 청소년교육 복합시설, 보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금천구청역(250호), 마곡 R&D센터(227호) 등 4,000호가 올해 사업승인 예정이며, 2021년까지 9,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군 유휴부지 활용(7곳, 4.5천호)
이 방식은 노후 군관사를 LH에서 위탁개발 또는 매입하여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대방아파트(280호), 공릉아파트(280호) 등 2곳은 위탁개발 승인(기재부)을 완료했으며, 올해 하반기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되는 대방‧공릉아파트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 설계, 충분한 녹지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관사를 직접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강서아파트(499호), 봉천동관사(250호) 사업은 국방부와 매매계약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서군부지(1.2천호) 등 나머지 3곳(3.3천호)은 2021년까지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복합개발(9곳, 6.6천호)
한편,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생활SOC(보육시설 등)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인 연희동 공공주택(154호)과 증산동 공공주택(166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공유오피스, 운동시설 등의 생활SOC가 함께 조성된다.
 
아울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신내IC~중랑IC 구간 도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7.5만㎡에 1,000호 공공주택, 공원, 생활SOC(보육시설 등) 등을 복합개발하며 2021년 착공한다. 또한 장지차고지 복합화 사업은 기존 송파구 버스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하고 공공주택(840호), 공원‧도서관‧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를 함께 조성하며, 2021년 착공 예정이다.

강일차고지(965호), 방화차고지(100호)는 2020년 사업승인, 2021년 착공 예정이며, 서남 물재생센터(2.4천호) 등은 2021년 사업승인을 거쳐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공공기여(500호), 동북권 민간부지(1,000호) 등 기타유형 사업 1만호(13곳)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승인 및 착공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기적으로 사업공정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통한 사업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도심 4만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신규부지 1만 5,000호 공급계획과 같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mylee@ltm.or.kr)
 
  0
3590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종부세 기조 유지…대출·재산세 미세조정

임대사업 전면개편…추가 공급대책도 제시 “주택 세제·대출 완화 실수요자에게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른다. 특위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계설비, 그린뉴딜 선도 나선다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성황리에 열려 대한민국 기계설비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냉난방 공조, 환기, 위생, 소방, 장비, 자재, 에너지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2021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성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본격 시동‘공공기획’ 전면도입해 구역 지정기간 5년→2년 단축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5월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오 시장..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2·4대책 신속 추진, 후보지는 특별관리”

현재 실적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자체·민간업계 초청 간담회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4 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정책 큰 골격 유지”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6월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아름다운 ‘관광의 루트, KR777’

익산국토청,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로 노선 적극 발굴해상교량·해안도로 인근 관광명소로 관광객 유입 유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해안도로는 수려한 풍경이 이어지는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며 지역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중 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강원도’ 구석구석 숨은 보석을 만난다!

원주국토청, 강원도·관광공사 손잡고 ‘강원권 관광도로’ 추진로드트립 형식…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기대원주청·강원도·관광공사가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M/P)’을 바탕으로 도로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강원권 관광도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장관,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찾아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소통 의지 표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5일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주택 ‘아츠스테이’를 찾아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아츠스테이’는 안암생활(안암동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완성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단기계약 신고 안해도 돼…1년간 계도기간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55km,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성

차로 과감히 줄여서 보행공간 서울광장 2배로 확대해 보도 최대 12m, 자전거길 신설…신규 관광코스도 개발   세종대로를 관통하는 도심 핵심 구간인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에 이르는 1.55km 구간이 사람, 문화, 녹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자율주행·로봇택배가 내 삶 곁으로

국가시범도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정표2023년 첫입주 목표…미리보는 스마트시티 현장 “지도에서는 274만㎡(83만평)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끝이 안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 정도 규모입니다.”(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도시기획부장).세종시 북동..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일하고 이자도 못갚는 건설사 613곳

이러한 상황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곳‘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  지난해 건설업 외감기업 2005개사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613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이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184개로 나타났다. 대..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경기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와 방향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경기 악화 및 고용 ..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

바이오와 콘크리트 기술 융합…유지관리비 최대 95% 절감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형성하는 박테리아의 고정화 기술을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공법이 나왔다.이 기술은 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하수관거에 고정하여 박테리아가 자가 생장을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 운행 개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마치고 5월 22일 개통됐다. 7호선 석남 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의 노선이다.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우대계약대상 등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등 세부 규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영토이야기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지난 2012년 3월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발간하는 CRS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CRS reports)는 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지나치게 눈부신 유리 건물, 배상하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손해배상   원고 :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치디씨(전 현대산업개발)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비만의 원인 3가지

비만의 원인(原因)활성(活性) 산소에 의한 기능 저하세포 속으로 3대 영양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반응으로 인해 0.2~2%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망고포도’ 샤인머스캣, 피로회복·면역력 강화에 좋아

포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라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청포도의 일종인 샤인머스캣은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난다. 청포도보다 좀 더 알이 굵고, 씨가 없으며, 껍질째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샤인머스캣의 가장 큰 특징은 상큼하고 매력적인 향에..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넷플릭스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 힐링 가득 ‘옥천’의 반전 매력

최근 완성도 높은 연출로 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낸 드라마 <괴물>의 촬영지인 옥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부소담악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트장으로 사용된 만양정육점 뿐만 아니라 오묘한 빛깔의 옥천성당,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옥천전통문화체..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최우선 과제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1년내 집값 안정’ 고난도 숙제받아   청와대는 4월 16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비전문가이지만 향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아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전체 사망자 대비 57.9% 차지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는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3월 25일 발표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5월호(442호)
12345678910,,,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