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공동주택 관리직원 폭력방지·보호법 시급”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7/08 (수)


 
“공동주택 관리직원 폭력방지·보호법 시급”

갑질 피해 재발방지 위한 국민 관심, 제도 개선 절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간섭 배제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에 의한 갑질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의 일성(一聲)이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공동주택관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황장전 회장은 “아파트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 피플포커스에서는 올해로 ‘주택관리사의 날’ 제정 3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으로부터 아파트 입주민 갑질 문제의 해결 방안과 향후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Q 1. 먼저, 올해로 ‘주택관리사의 날’ 제정 30주년이 되었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어떤 곳인지 간략한 소개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주택관리사제도와 공동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1987년, 사회적으로 주택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자격사인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90년 4월 28일 주택관리사 첫 합격자가 발표되고 이를 기념한 ‘주택관리사의 날’이 제정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주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주택관리사는 30년을 한결같이 관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제도의 존폐 위기 등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오뚝이처럼 일어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 왔습니다.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했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04년 주택법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현재 본회와 17개 시도회 및 16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한국아파트신문사, 주택안전기술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을 갖추고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30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계기로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 계획과 중ㆍ장기 발전 비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제2도약의 변곡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전문성 강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정책 추구 ▲주택관리사법 제정 추진 ▲주택관리사제도 해외 전파ㆍ수출 추진 ▲탄탄한 공동주택 공제 안전망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확립 등을 위한 주춧돌을 쌓아 가겠습니다.
 
Q 2.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아파트 근로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입주민의 갑질 행위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일부 입주민 등이 폭언 및 폭행 등 갑질을 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1월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횡포와 모욕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 2016년 5월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언한 ‘종놈’ 막말 사건, 2016년 9월 술에 취한 입주민이 경비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사건, 2018년 5월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2018년 10월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한 사건, 2019년 4월 부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야구방망이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폭행, 상해, 자살 사건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협회가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이 폭행, 상해, 사망, 자살 등 각종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건, 사례만해도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이 2996건에 달합니다. 민간 아파트 등에서 일어난 경우를 포함시킬 경우 관련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갑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폭언 및 폭행, 입찰방해 및 사업자선정 시 과도한 개입, 개인적인 업무지시, 선물 또는 접대 요구, 유언비어 확산, 인신공격 및 모욕, 근로 및 고용상 불이익, 비합리적인 민원 제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Q 3.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 아파트 내 갑질 문제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넘는 3500여 만 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서 최근 연달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많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 5월 10일 발표하였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각각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8일에는 6만여 주택관리사 일동 명의로 발표된 ‘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과 갑질 방지를 위해 ▲‘아파트 근로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의 ‘갑질 방지 법률’ 마련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관리 공영제’ 또는 ‘공동주택관리청’ 도입 ▲‘입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 마련 등의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협회 내에 대응 TF를 가동해 아파트 근로자의 갑질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민, 근로자 등 아파트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서명운동 전개 ▲갑질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현장 배포 ▲갑질 피해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등에 각종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Q 4.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 갑질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서는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제6항에서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여타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서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신분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위탁계약 관계 속에서 아파트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순식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탓에 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나 갑질 등을 참아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 상황에서는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공동주택이 처한 현실입니다. 임시 계약직과 같이 극도로 불안정한 근로관계와 함께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일부 입주민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의 미비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근로자들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아파트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칙과 소신을 지킬 수 없게 만듦은 물론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관리 서비스 제공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협회가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사무소의 한정된 인력, 재원, 서비스 등을 특정 이해 당사자에 편중되게 집행해달라는 잘못된 요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민 등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제도와 주택관리사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5. 그렇다면, 향후 아파트 내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있는 부당간섭 배제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등’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동대표, 감사, 선거관리위원 등) 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에 의한 갑질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의 유형을 구체화시키고 사실조사 의뢰 요건의 완화, 사실조사 의뢰 주체의 확대, 부당해임 관련 제재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변경 또는 제3자로 등록함과 함께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기사 등) 보호처럼 형사처벌 이외에도 특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 근로자 보호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 등에서 경비원 인권조례 제정, 관리사무소장 공영제 등의 제도 건의가 이뤄져 논의되는 등 일부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파트 근로자들의 인권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범국민적인 캠페인 실시와 함께 관련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이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과 신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의 재입법 발의와 통과로 아파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불명확하고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회사 밖 제3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아파트에서는 근로자에게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하는 사태 등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이 극히 떨어지는 비정규직 신분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 많은 수의 경비원, 미화원 등이 해고되는 것이 아파트관리 현장이 처한 현주소입니다.
 
Q 6. 마지막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국가자격사인 주택관리사의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시켜 ‘공동주택 행복 달성’,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과 같은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아파트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갑질 방지,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주택관리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걸어 온 30년을 넘어 ‘주택관리사제도 백년대계’를 위해 더 큰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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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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