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건설산업 혁신 나서


  김정현 기자     입력 2020/08/05 (수)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건설산업 혁신 나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추진팀’을 7월 22일 신설했다.
공정건설추진팀은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확산,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항공역사 한자리에
항공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이 6년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7월 5일 정식 개관했다.
개관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의 건립을 축하했다.
특히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기념하며 유족 및 기념사업회가 참여한 가운데 노백린, 오림하, 이용선, 이초, 한장호, 이용근, 장병호 등 항공독립운동가 동상 제막식도 함께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우리나라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를 실물 크기 복원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정호 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의 항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스토리텔링 방식의 항공문화유산 전시물, 디지털·가상현실 기반 체험공간 등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항공문화 콘텐츠로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목의 날, 창조적 미래 위한 토목공학 비전 제시
제23회 토목의 날 기념식이 7월 10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대한토목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대한토목학회 한만엽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간사, 박덕흠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됐다.
박선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토목인에 감사와 격려인사를 전하고 “스마트건설기술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의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을 뒷받침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목의 날 기념식에는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 건설정책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른 산업분야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안전관리비용 반영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됐다.
개정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되었으며,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됐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화재감시자 등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 반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여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과 기계·장비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하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디지털 경제 선도 나서
2020년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이 7월 6일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만금개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올해 5회째를 맞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은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공간정보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국가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축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공간정보의 공유·활용은 사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헌량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어깨가 무거워졌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된다
앞으로 나들목과 분기점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 등으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나들목과 분기점, 폐도, 잔여지, 영업소, 휴게소 등 총 51곳의 유휴부지를 발굴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후보지 34곳 약 104만㎡을 선정했다.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 1만㎡의 폐도 유휴부지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물류업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높은 지가와 주민 반대 등 도심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시 물류업계 경쟁력 제고 및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안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정식 운영 개시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가 7월 2일 정식 운영을 개시했다.
그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왔으나 이번 I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700여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김포국제공항 내에 새롭게 구축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하여 재난재해 및 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하기까지 유무선 통신, 인공위성, 전파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항행을 돕는 시설이다. 하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레이더와 계기착륙시설 등이 있다.
 
전기이륜차로 배달…‘그린배달 서포터즈’ 출범
배달대행업계에 전기이륜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린배달 서포터즈’가 7월 10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아한청년들, 메쉬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쿠팡,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와 대림오토바이, 와코모터스, 바이크뱅크, 무빙 등 전기이륜차 업계, 삼성SDI, LG화학 등 배터리 업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린배달 서포터즈는 배달기사 등을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전기이륜차 사용을 촉진하고 정책수립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테스트용 전기이륜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이륜차·배터리 성능 개선 등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물류정책과장은 “배달용 이륜차 1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2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된다”며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배달대행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7월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대상지역은 128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알뜰카드 사업에 시 차원에서 참여하게 된 것은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생활SOC 사각지대 진단
인구, 건물, 토지이용, 생활SOC 등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격자망으로 촘촘하게 분석·진단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됐다.
2019년 국토조사를 통해 진단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는 공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초등학교, 고속도로IC, 지진대피소 등 생활SOC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별 인구 비율 등을 산출한 결과가 수록되어 있어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에 공표하는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생활여건을 진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부응하여 국토교통 정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반 마련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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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 미사역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열렸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개통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이 8월 8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이번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2015년 착공하여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연장은 4.7㎞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공공재건축 성공 위한 ‘통합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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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稅法 완전정복]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 중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굵직한 것은 총 다섯 차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3대책, 2019년 12.17대책 그리고 2020년 6.17대책 및 7.10보완대책이..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뇌에 좋은 영양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뇌에 좋은 영양소  당류(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최고의 원료는 단연코 당류(탄수화물)이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연소된 후 유해물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당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을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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