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 경제’ 구축, 한국경제 미래 달린 시급한 과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0/08/05 (수)



‘디지털·그린 경제’ 구축, 한국경제 미래 달린 시급한 과제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된 ‘스마트시티’ 중심 사업추진해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장기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경기충격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 위안(약 5800조원) 규모의 ‘신 인프라(New Infrastructure)’ 투자계획이 발표됐고, 유럽에서도 앞으로 도래할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의료산업, 디지털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기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5월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방향성을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나 ‘그린 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 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해 보았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정부의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크게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의 2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목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지지와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 목표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로 ①일부 기간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②고용유지를 위한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와 생활안전망 강화, ③재정 기반의 구매력 제고를 통한 민간 소비활성화 유도, ④인프라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 ①데이터 기반 및 초고속통신망 구축, ②비대면 산업 육성, ③기존 인프라의 디지털화, ④저탄소·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동 방향에서 구체화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젝트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정부의 투자역량이 핵심 분야에 집중되지 못하고 사업 간의 연계성의 부족함 등 미비한 부분들이 관찰되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상당수 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소비성 지출’이다. 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은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연계된 건설투자, 설비 및 R&D 투자, 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일부분이고, 이 중 단연 관심을 받고있는 부분은 ‘한국판 뉴딜’ 안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국민 생활시설과 일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방범·보안·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그린 뉴딜’은 친환경·녹색기술이 적용된 그린 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휴먼 뉴딜’은 고용보험 확대와 직업교육체계 개편 및 지원 확대가 각각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들 3가지 축 속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디지털 뉴딜’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SOC 디지털화’는 ‘그린 뉴딜’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내용 측면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 ‘교통거점 간 연계망 구축’과 한국판 뉴딜 관련 인프라 투자사업으로 포함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은 이미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별도 추진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이번 경제정책방향 속에 포함된 사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단순히 ‘재정 소모’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공공주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물량공급 정책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 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공부문 주도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5G 국가망,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시설 WiFi 등 망 구축사업, ②중소기업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원격 업무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③공공시설, 아파트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또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 등이 이러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사업들의 추진방식이 공급자 위주여서 궁극적인 성과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공·민간 부문에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수요자의 니즈와 수준에 대한 사전적 고려는 충분치 않다.

가령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100개 선도 프로젝트’, 그리고 ‘ICT 기반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관련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ICT 솔루션을 부착해 해당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나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의 배출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 중 관련 부문에서의 충분한 역량과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많지 않고 일단 솔루션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투입 확대를 통해 솔루션이나 인프라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오히려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상당수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수요자의 실제 니즈와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령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내 제조업의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들어 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은 단기적인 스마트공장 보급 건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수요자인 제조기업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설치 이후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장비가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사후 관리에 애로를 경험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지자체와 정부가 시민들에 대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 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에서도 확인되었다. 2011년부터 동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7년도 말 기준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공공 와이파이 AP의 개수만 6만 581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부처들도 경쟁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사업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공급 확대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구축·제공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지·보수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담시킴으로써 통신사들의 사업 참여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추진 대상과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체계적인 스마트 인프라 투자전략 부재

한국판 뉴딜사업 속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거시적 경기부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스마트 건설사업 형태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그러한 구상이 부재하다.

경제정책방향 속에는 ‘대규모 민간·공공 투자 프로젝트 발굴·추진’, ‘생활형 SOC 투자 집행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투자 확대’,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 관광시범도시 조성’ 등 다양한 건설투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스마트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보다 큰 투자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다.

가령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생활형 SOC’나 ‘노후 인프라 시설’의 경우, 단순한 물량공급이나 유지보수 관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이용의 편리성 및 성능향상을 위한 시설물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사업 추진이 이뤄질 때보다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다.

또한 앞으로 약 100조원 규모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인 ‘민간·공공 투자 프로젝트’ 역시 시설물의 특성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물과 주변 지역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가령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에 정부는 입주 대상시설을 제한하는 등 주로 물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 외에 주거·생활편의·문화·의료·복지·산업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입체개발 형태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시설물들의 스마트화를 병행할 경우 개별 시설물 구축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2개의 정책방향 하에서 단순히 재정투자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성과 투자 대상 시설물들만이 나열되어 있어 두 정책 방향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경우에도 특정 시설물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어 전략적인 투자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투자 대상 시설물은 ①교통, 수자원, 공동구, 급경사지의 4대 핵심시설, ②스마트 산단, ③스마트 물류센터, ④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시설, ⑤노후 상하수도 등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 4대 핵심시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상하수도는 환경부와 지자체, 하천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소관이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물들의 경우에도 관리감독 주체가 지자체와 여러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시설물에 대한 스마트화, 그린화를 추진코자 할 경우, 현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각 관리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스마트(그린)화 사업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들 시설물은 한 도시의 기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반 시설물이다. 때문에 이들 시설물의 스마트화를 추진함에 있어 단기 일자리 창출 등 일시적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도시의 기능 재생과 새로운 지역경제 산업 구조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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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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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뇌에 좋은 영양소  당류(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최고의 원료는 단연코 당류(탄수화물)이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연소된 후 유해물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당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을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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