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30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북한 땅, 다시 그린다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8/05 (수)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과 간도를 모두 아우르는 것"
 
북한 땅, 다시 그린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 지적조사는 북한 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지적조사는 필지별 경계를 분명히 하고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지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북한 토지에 대한 지적조사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토지를 특성화하여 남한의 주소, 주민등록 개념에 의한 신분증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주택과 대지에 지번이 없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북한의 각종 산업시설물 및 취락지 등의 불법점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북한 땅을 다시 그리는 지적조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토공간정보의 창출과 확산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산업으로 재편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토지는 개인 재산권의 객체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기반이며 이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역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토지종합시스템 구축과 다목적지적제도 도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지적제도와 통합을 고려하여 남한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통합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와 관리방법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북한 정부의 국유화 조치와 사적소유 배제로 소각한 등기부의 작성과 국토개발, 토지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토지관련 정보제공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다목적지적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는 지적공부의 형태, 지적측량 방법, 지적관리 원칙, 지적측량원점, 토지정보의 이용형태 등에서 남한의 현행 지적제도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남한의 지적조사특별법에 의한 추진이 곤란하므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적관리의 목적이 다르다. 현행 지적법은 소유권자의 확정과 토지현황의 조사로 전국의 토지를 국가관리체계 하에 두는 데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으나 북한지역의 지적조사특별법안은 토지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토지정보의 종합화를 통한 다목적지적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이다.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확대하는 것이며, 측량체계와 방법의 근본적인 변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적관리의 방향이 다르다. 기존의 지적관리체계는 도상관리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경계의 유지관리는 지적공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경계에 관한 분쟁은 도면상의 경계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경계관리는 지상관리원칙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규정의 미비이다. 지적조사는 토지의 이용상황과 현실경계를 기초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적법에는 지적조사와 일 필지측량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적조사특별법안 제정의 어려움을 들어 현행 남한의 지적 관련법령과 지적재조사특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적조사를 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남한의 현행 지적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빈번한 토지이동과 각종 경계표지 및 측량표지 망실에 따른 토지현황의 변동문제, 그리고 도해지적이 안고 있는 경계복원 능력의 한계, 등록사항의 부족으로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특별법령은 지적 관련 법령과 연계되어 있고, 지적 관련 법령의 보완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남한 법령의 한계와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이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적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세부 시행령과 작업규정을 마련하여야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적조사특별법령을 제정해 북한 땅을 효율적으로 다시 그릴 수 있을까? 북한 지역의 지적조사는 각 필지별로 소유권자를 포함하여 토지의 물리적 현황, 토지의 가치,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등재함으로써 지적공부가 기본적으로 세지적으로 기능을 다하고, 법지적으로 등기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토지의 특정과 권리변동을 등기로써 파악하고 효율적인 국토개발과 시설물 관리와 지적정보 및 측량성과 활용을 통한 건축·토목·건설(Infrastructure), 천연자원(Natural Resource), 재난 대비 민족문화유산 등 국가 재산관리(Emergency Preparedness), 상업적 지리정보 사업(Business Geographics)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목적지적을 확립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법령은 다목적지적제도의 도입을 그 주된 취지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도해지적, 도상관리원칙, 평면직각좌표체계에 따른 측판측량 위주의 측량방식, 측량표지의 설치, 관리방법, 세지적 내지 법지적 등의 기본체계를 현대 지적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조사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가 규정되어야 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통합하고 그 등록사항은 다목적지적제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번체계의 통일화, 사실지목 중심의 등록, 토지이용의 종합화를 위한 표준화, 공시지가는 물론이고 건물의 표시와 각종 토지이용계획사항의 등록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조사의 기본방향을 현실경계와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측량할 것인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정보화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작성한 지적원도를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이 도면을 기준으로 경계복원하고 물리적 경계를 지적도면에 일치시키는 문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도 경계복원력이 없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지적원도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부의 활용방안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지적국정주의와 직권조사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토지에 대한 정책자료와 사실증명의 자료로서 지적공부를 작성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을 행하고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과 그 성과의 반영은 수치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여 그 경계복원력을 개선하고 경계표지의 설치의무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한다. 이는 도상 관리에서 지상관리의 원칙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등록하려는 것이다. 지적조사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제도와 지적측량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조사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토지의 이동문제, 조사지구내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문제, 소요경비의 부담문제가 규정되어야 한다. 지적조사는 지적국정주의에 의한 국가사무의 일부분이므로 소요경비는 기관위임업무로서 국가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이밖에도 지적조사사업의 범위, 추진주체, 계획의 수립과 실시, 지적조사의 실시방법, 성과의 검사와 인정, 각종 이의절차와 이의 확정절차, 관련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입법되어야 한다.
 
한반도 부동산 공시정보 제공

현재 북한의 공시제도는 분단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남한과는 상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한과 동일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없으며,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지적제도는 1958년 농업협동화 이전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헌법 채택으로 사적소유권의 배제와 조세제도의 완전 폐지로 지적공부가 불필요하게 되어 사실상 소멸되었다. 다만, 1977년도에 발표된 북한의 토지법에 토지대장, 지목변경, 토지의 이동지정리 및 등록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토지법 상의 토지대장은 토지소유 또는 이용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제반 기초자료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건으로 토지대장은 토지등록에 기초하여 작성되는데 토지등록대장, 토지이용허가정리부, 토지경력서, 지적도, 토양도, 토지정리설계도 등이 포함된다. 그 중 토지등록대장은 토지의 이용상태를 반영하는 문건이고, 지적도는 토지의 자연ㆍ경제적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으로서 토지면적의 크기를 확인하는 근거문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제도는 1946년 토지개혁을 하면서 분단 당시까지 사용했던 토지ㆍ건물등기부를 소각시키고 국토관리 일환으로 부동산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토지법과 도시경영법에서 토지등록과 건물등록에 관한 몇 개의 원칙적인 조문을 두고 있으며, 건물등록대장, 건물이용허가정리부, 건물설계도면, 주택등록부 등의 건물대장을 사용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 양도 및 저당규정에 의하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건물관리기관에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등록신청을 하면 건물관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득 및 삭제 등록을 하고 매수인에게 건물소유권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에 의거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 수립한 ‘국제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추진 등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에 국가 역량 집중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부동산등록제도는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남한의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새로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북한지역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부동산공시제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적조사 및 일 필지측량이 완료되면 관련자료에 대한 3차원 지적정보 D/B를 구축한다.

지적관련 대민 서비스는 전산화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센터와 통합하여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북한지역의 지적정보는 수집에서부터 가공, 서비스, 자료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전국을 Network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생활정보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북한의 부동산공시제도의 확립과 남북한 공시정보의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부동산공시제도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와 남북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으로는 통일대비 북한지역 부동산공시제도 확립 방안 수립을 첫 번째로 들 수 있다. 통일과 동시 부동산공시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에 적용할 지적제도와 등기업무의 모형을 완성하고, 지적조사 방법 및 절차 수립, 측량기준점 통합, 공시정보의 표준화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북한과 부동산공시제도 분야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북한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측량기술 확보에 나서고 부동산공시제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술지원과 기준점공동관측, 공시정보의 교환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2003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3년 당시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측지대학교에서 개최한 ‘동북아 지적·측량 국제 심포지엄’에 남한에서 대한지적공사(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과학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에서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교 측량학부 장준복 강좌장 외 3명 참석하여 지적분야 북남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4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북남 학술세미나(지적·측량분야 미래 발전 방향’에서 ‘실습 측량 기자재’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그해 12월 12일 북경에서 개최한 ‘북남 학술세미나’에서 장준복 강좌장이 “수치지형도의 발전동향과 상업화”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데오드라이트 측량기 외 8종 111개 품목의 ‘실습용 측량 기자재’ 전달식을 가진 것은 남북 지적전문가 학술교류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공시정보의 조사 및 관리기관의 일원화 추진도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 및 관리는 사유화정책과 관련이 있어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북한지역의 공시정보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부처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총괄․종합적 창구를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정보의 효율적 조사와 관리를 위한 근거법 마련이다. 북한지역 공시정보의 조사 및 관리에 남한의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남한과 상이한 북한의 현행 제도를 감안할 때 북한지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부동산에 대한 사유화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공시제도 확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공시정보의 조사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예산확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부동산공시제도의 확립이 완성되면 한반도 통합 공시제도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공시제도의 미래상은 한반도 통합 부동산공시제도의 발전 모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래상(未來像)은 “이상으로서 그리는 미래의 모습”으로 정의되며, “비전(visio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남북한의 공시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연구와 세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환경변화와 미래의 여건 전망에서 나타난 기회 및 강점요인과 정부의 정책방향, 실현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공시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국민이 이용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념으로는 지적의 주체는 국가이고 객체는 토지였지만 향후는 이용주체가 국민이 되고 객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의 효율화로 공시정보의 다목적이용이 가능한 종합적인 운영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공시제도 통합은 남한의 지적재조사와 공시제도 통합과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전제로 한다. 현재 남한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남한의 공시제도 통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부는 지적공부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가 통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 통합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건축물의 정위치를 지적도상에 표시하여 지적과 건축물을 일치시키고, 지적재조사 성과를 등기부에 반영한 후 통합절차를 밟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기구의 일원화는 우선 국민의 이용하기 편리하고 실질적인 업무통합을 이룩하고 점진적으로 관리조직과 사무공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부의 통합과 업무 및 관리조직의 통합은 물리적인 통합도 가능하겠지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을 적극 고려하여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면 된다.

남한의 지적재조사가 완료되고 공시제도가 통합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면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은 통일이 되면 가장 빠른 시일에 지적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지적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르면 된다.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는 미리 마련된 프로세스에 의거 시범사업, 측량기준점 정비, 지적조사 및 일 필지측량, D/B구축 순으로 진행한다. 도별로 1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제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세부계획을 보완한다. 측량기준점 정비는 북한의 현행 측량기준점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새로운 측지기준망을 구축하여 통합기준망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적조사 및 일 필지측량은 북한의 주택과 대지에 지번을 부여하여 특정화시키고 산업시설물 및 취락지 등의 불법점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남한의 지적재조사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단계에서부터 등기부 작성, 전산적 통합을 추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한반도통합부동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한반도통합부동산관리시스템’은 토지정보체계(LIS : Land Information System)와 지리정보체계(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모든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수용하는 새로운 모형이다. 

‘한반도통합부동산관리시스템’은 지표면의 경계 및 지목을 나타내는 기반 레이어와 공중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지하는 지하상가, 지하철역, 지하도 등 주요 시설물 레이어로 구성되고 등기부는 지번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정보가 갱신되어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환경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리․토지정보의 전산화로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지상․지하의 시설물과 대장정보를 연계하여 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따른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토양특성에 가장 적합한 작물추천 및 수확량예측으로 과학적인 영농지원이 가능한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USB)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에서는 USB에 담긴 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측량기술 이전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개성공업지구 지적제도를 확립한 경험이 있다. 2005년 개성공업지구 지적준칙, 부동산등록준칙, 토지계획 및 이용준칙 등 지적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2007년 개성공업지구(3,190,632㎡) 기초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일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구축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제도를 비교ㆍ연구하여 북한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북한 건축물 유형, 법률, 용어, 제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북한국토 실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힘과 기술, 인력으로 과학적인 지적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적분야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청전 조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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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과천·하남에 7.8만호, 부천·수원·광명에 5.5만호45.6만호 공공택지 확보…내년까지 18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5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7만 6000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장기매입임대’ 폐지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된 후 즉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트램 도입 본격화…빠르면 2023년 운행 예상

가이드라인 마련…계획·설계 단계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번 설계 가이드라..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진강 홍수대책, 남북 공조가 답이다!

임진강 홍수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 중으로 임진강 하류 저지대 지역 주민과 문산, 파평, 적성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3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10.64m로 최고치를 경신..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 주장은 북한을 지키는 일 지금까지 우리 국토, 강역의 변천사와 북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의 동질성 회복과 진정한 통일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철도터널 라이닝 외관조사 기술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0.1㎜ 결함손상까지 정밀평가 가능 도로·철도 터널 내부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를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은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5호선 연장 미사역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열렸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개통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이 8월 8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이번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2015년 착공하여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연장은 4.7㎞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공공재건축 성공 위한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부·서울시, 제도 상담·사전 컨설팅 등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稅法 완전정복]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 중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굵직한 것은 총 다섯 차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3대책, 2019년 12.17대책 그리고 2020년 6.17대책 및 7.10보완대책이..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뇌에 좋은 영양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뇌에 좋은 영양소  당류(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최고의 원료는 단연코 당류(탄수화물)이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연소된 후 유해물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당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을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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