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기술사법 태동 이후 기술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입력 2020/08/05 (수)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①
 
「기술사법」 태동 이후 기술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요즈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바삐 활동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들을 만나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사항 중에 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감리 도입 때부터 적용되어온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 폐지’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출된 배경과 그에 대한 향후 전망은?
둘째, 학력, 자격 및 경력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등급체계 폐지’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출 주체와 그 결과는?
셋째, 기술사만이 건설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서명할 수 있고 기술사 이외의 사람이 설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그에 대한 향후 전망은?
 
1994년 책임감리 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와 2014년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제도로 전환하면서 새로 도입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등급체계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기술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기술사법」은 이 법을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관한 다양한 움직임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간략히 보도된 바 있었지만 해당 정부 부처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소식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일선 공사현장 건설엔지니어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및 「기술사법」 개정(안)은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건설기술인들의 활동 영역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요소이다. 이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고 현재 건설기술인 대상 직무교육 등의 강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기술사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건설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지면을 통해 연재 형식으로 게재하고자 한다.
 
「기술사법」의 태동과 기술사의 책무
 
1963년 11월 11일 우리나라에 「기술사법」이 신규 제정되었다. 과학기술처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1967년 3월 30일 분리되어 발족되기 전에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주관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 이 법은 기술사에 대한 자격을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이 법에서 기술사라 함은 과학기술에 관한 고등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얻은 자라고 정의하였다.

그 당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는 농업, 수산, 임업, 전기, 기계, 화공, 섬유, 금속, 광업, 선박, 항공기, 건설, 응용리학 등의 과학기술 13개 부문에서 독립된 직업기술자로서 생산증진과 기술혁명에 기여하도록 규정되었다. 더불어 기술사의 자격시험을 예비시험과 본시험(7년 이상 실무 경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술사의 자치단체로서 한국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0년대 신규 제정되었던 「기술사법」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기술사의 업무를 추상적으로 표현(예 : 생산증진과 기술혁명에 기여)하였을 뿐, 특히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업무(예 :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술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용어 정의에서조차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점이 아쉽게 여겨진다.

되돌아보면 「기술사법」을 신규 제정하면서 기술사가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탓에 오늘날 기술사가 건설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기술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기술사법」 법률 제1442호(1963.11.11) 制定 이유
장기 경제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계 인적 자원의 확보와 질적 향상이 시급히 요청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 하에서 기술사의 자격을 심사・공인하고 그들로 하여금 독립된 직업기술자로서 과학기술 부문에 종사하게 하여 생산증진과 기술혁명에 기여하게 하려고 한다.

「건축사법」에 규정된 건축사의 업무범위
 
「건축사법」 신규 제정과 비교해 보면 「기술사법」을 아쉬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기술사법」이 신규 제정된 지 불과 한 달 후인 1963년 12월 16일 건설부에서 「건축사법」을 신규 제정하였다. 건설부가 내무부 국토건설본부에서 분리되어 1961년 5월 29일 발족된 지 불과 2년이 흐른 시절이었다. 「건축사법」을 신규 제정하면서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는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면 및 시방서이고,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며, 공사감리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하는 행위라고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또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를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로 구분하였으며, 일정 규모(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1급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그 당시 건설부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실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가 상생(相生)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점이 「기술사법」과 크게 달랐다.

「건축사법」 법률 제1536호(1963.12.16) 制定 이유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하려고 한다.

이미 제정된 「건설업법」과의 상호 비교
 
그 당시 이미 제정된 「건설업법」과 비교하면 「기술사법」이 더욱 아쉬울 뿐이다. 1958년 5월 11일 내무부 국토건설본부 시절에 「건설업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 발급, 청부계약 규정, 기술자 보유 등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건설업법」을 신규 제정하면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에 관한 공사이고, 건설업이라 함은 원청부, 하청부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의 완성을 청부하는 영업이며, 건설업자는 건설업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 및 전기기술자의 3종으로 매우 간결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내무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 후에 계속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면허 갱신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건설업법」에 의해 내무부 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미치게 하였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포괄적으로 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설업법」 법률 제477호(1958.5.11) 制定 이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게 하려고 한다.

「기술사법」 상의 모호한 기술사 지위 방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법」보다 5년 늦게 제정된 「기술사법」에서는 기술사의 업무에 건설공사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제정된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를 「건설업법」에 규정된 기준을 거의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기술사회)에서 건설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이다.

되돌아보면 1970년대 이전에 「기술사법」 상 기술사의 업무를 「건축사법」 상 건축사의 업무와 동등한 수준으로 서둘러 개정(改定)하면서 공공시설공사는 기술사 중심으로, 민간건축공사는 건축사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반대할 관련 정부 부처도 없었고 민간단체가 없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관련 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의견충돌 사례가 잦아 민간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하듯이 공공시설물의 설계를 해당 전공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규정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건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기술사법」(1963.11.11.) 신규 制定 주요내용
(정의) ‘기술사’란  과학기술부문에 관한 고등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
(과학기술부문) 농업, 수산, 임업, 전기, 기계, 화공, 섬유, 금속, 광업, 선박, 항공기, 건설 및 응용리학 부문
(시험 종류) 기술사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구분
(기술사 활용) 국가・공공단체 사업, 장기경제개발사업, 외자도입사업 등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

 
「건축사법」(1963.12.16.) 신규 制定 주요내용
(정의) ‘건축사’란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
(건축사 등급) 건축사는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로 구분
(1급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①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연면적 500m2 초과 건축물
② 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또는 연화조로서 연면적 300m2, 높이 13m 또는 처마높이 9m 초과 건축물
③ 연면적 1,000m2 초과하며 층수 2층 이상인 건축물

 
「기술사법」 신규 制定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기술사법」과 「건축사법」의 신규 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법」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인류의 역사를 평가할 때 ‘만약’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만약, 건설부(現 국토교통부)가 1960년대에 건설산업의 초석을 다지면서 「건축사법」과 「기술사법」을 함께 주관하여 건설정책을 발전시켰다면 오늘날 기술사도 건축사처럼 당연히 건설공사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과학기술처(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70년대 이전에 기술사도 건축사처럼 건설공사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사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의했더라면 이미 시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기술사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처가 「기술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던지, 아니면 기술사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기술사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여 진작에 법적 근거를 확보했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늦어도 너무 늦은 대표적인 뒷북 행정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白頭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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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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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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