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국내 건설수주 전년대비 6.1% 감소한 155.9조원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8/05 (수)



올해 건설투자 전년대비 1.6% 감소, 3년연속 감소 전망

하반기 전국 전세가격은 1.5% 올라 연 2.6% 상승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 하반기 동안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 오르고 전세가격은 이보다 큰 1.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55.9조원으로 예측되었다. 상반기에 3.1% 줄고 하반기에도 8.4% 감소해 하반기에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세가격은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5% 올라 연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량이 매매로 전환될 경우 양질의 전세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또한 6·17 대책을 통한 대출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전세 시장에 잔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전입, 임대차 3법 등을 고려하면 전세가격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전세가격 2.6% 상승, 지난해 하락 폭 뛰어넘은 상승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약세는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거래량을 제외하면, 상반기 주택시장에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약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먼저, 매매가격은 수도권(0.3%)과 비수도권(-0.2%)의 방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매매가격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법인·다주택자의 물건 유입이 다수 있겠지만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요가 하락세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수요자들이 중심 지역에 위치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해당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시장의 경우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품 간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이슈에 반응한 매매 수요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신속한 지역별 규제 확대에 의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가격은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5% 올라 연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매물 감소, 수요 잔존,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등 전세가에 상승 압력 요소가 많다”며 “이러한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이 현재 논의 수준대로 시행될 시 전세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분양시장은 주택과 비주택 시장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연구위원은 “주택 분양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이 수요자에게 소구하는 바가 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시장 호황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만 정책 영향으로 인한 중장기 공급 부족은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비주택 시장은 최근 공급량이 많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시장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6.1% 감소, 하반기 침체 심화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55.9조원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상반기에 3.1% 줄고 하반기에도 8.4% 감소해 하반기에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건설수주 감소의 주된 원인은 민간 수주의 하락이다. 공공 수주가 공공기관 발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할 전망이나 민간 수주의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민간 수주가 전년 대비 1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부진하여 전년 대비 1.6%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정부 공사가 상반기에도 이어져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공사로 인한 증가 여력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며 “민간 공사는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가 심화될 전망인데 민간의 비중이 높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하반기 건설투자 감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올 하반기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심화 및 장기화될 수 있는 바 정부는 다음 세 가지의 정책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하반기 경기 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조기 발주에 힘쓰는 가운데 예타면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부족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주택 사업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주택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고 진행 중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업들은 하반기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 진행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의 ‘202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중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건설수주 전망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한 155.9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5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건설수주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2019년에 7.4% 증가해 역대 최대액인 166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수주가 10% 이상 감소하며 부진할 전망이다.

2020년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고 하반기에 8.4% 감소해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상반기의 경우 하반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민간주택 수주가 발생하고 공공 비주택 공사가 양호한 영향으로 인하여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향으로 민간주택 수주가 위축되어 하반기 침체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는 공공기관 발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할 전망이나 민간 수주의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다.

공공 수주는 지난해 48.1조원으로 10년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공사 발주가 증가해 52.8조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 수주는 상반기에는 토목 공종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모두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03.1조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2014년(66.7조원) 이후 6년래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공공기관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위축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할 전망이다. 토목 수주가 감소하는 것은 공공 발주는 증가하지만 민간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위축과 함께 지난해 GTX-A 수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민자 수주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건축 수주는 주택 수주가 주택/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방의 부진, 거시경제 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해 전체 수주 감소를 주도할 전망이다. 비주거 건축 수주는 상반기는 정부의 생활형 SOC 투자 확대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거시경제 둔화, 오피스텔 공사 발주 감소, 기업들의 투자 침체가 이어져 전년 대비 3.5%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전망
 
2020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단 하반기에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4분에 급격히 증가한 정부 공사 물량이 상반기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며, 상반기 분양이 전년보다 증가해 상반기에는 전년보다는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업황이 부진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함께 민간 플랜트 공사의 준공 및 완공된 오피스텔 공사 증가 등의 영향, 그리고 상반기보다 부진한 분양실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공종별로는 상반기 토목 투자 증가세가 하반기에 일부 둔화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위축되면서 올 하반기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 투자는 지난 2019년에 민간 플랜트 민자 토목 및 발전공사 기성 증가, 그리고 공공 투자가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 상반기에도 정부 투자 확대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나 올 하반기로 갈수록 민간 플랜트 및 발전소 완공 공사 영향으로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건축 투자 중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해(-11.9%)보단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 투자는 지식센터 및 오피스 건설 증가 및 정부 생활형 SOC 투입 물량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양호할 전망임. 그러나 하반기 민간 기업의 업황 부진으로 인한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책적 대응과제
 
우선, 하반기 공공공사 조기 발주와 함께 예타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 발주가 예정보다 활발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초에 발주가 예정되었던 대규모 공사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관련 회의 및 집행에 차질이 생겨 4월 말까지 공공공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5월과 6월 공공 발주가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3/4분기에 발주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내 건설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 확대가 필요하다. 하반기 민간 건설수주의 침체가 확대되고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3/4분기에 공공공사 조기 발주를 확대하여 경기 불확실성을 낮추고 연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분양가 전매제한 규제가 7∼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및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하반기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3/4분기의 경우 하절기 휴가철의 영향으로 공사 발주가 부진하고 4/4분기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예년과 같이 4/4분기에 발주가 집중되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 시기는 더욱 늦어져 연내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ㄷ. 따라서 올해 하반기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4분기에 공사 발주와 투자를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반기 지방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하여 예타면제 사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착공 및 준공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 공사 물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지방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사 물량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양상은 올 하반기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착공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로 착공 호수가 준공 호수를 넘어섰다. 2020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이뤄져 주택 준공이 감소하고 새로 시작하는 착공하는 공사가 일정 수준 이를 전망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2019년 준공 물량이 일정 수준 하락하였지만 착공 물량이 20만호 미만으로 새로 시작하는 공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이어져 전체적으로 지방의 주택공사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올 하반기에 극대화된다면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침체한 건설경기를 일정 수준 부양하기 위해서는 대형공사가 필요한데 지난해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침체한 지방의 건설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열악해진 지방의 경우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공사 발주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타면제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공사 착공을 앞당겨 지방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부족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주택 사업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이 주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건설 경기부양책이 본격화되더라도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전망되는 것은 그만큼 민간부문의 위축이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민간 투자 유인책과 관련해서 침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인책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하반기 정책 방향 가운데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효과를 제고할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침체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하반기에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보장하고 사업 수행을 장려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과의 협의를 강화해 투자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모두 하반기에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반기 민간 주택사업의 위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건설수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주택수주의 위축이 가속화될 것이며,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건설경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올해 민간 주택사업은 건설 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2년 동안 주택 수급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의 주택 허가와 착공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주택 수급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 및 지구지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서울시도 도심 내 7만호 주택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토지 보상 및 토지 조성 공사를 완료해 주택사업이 시작되기에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공급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2020∼2023년에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중 도시정비사업의 비중이 예년보다 높은 것도 또한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정부가 재정으로 인한 부양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주택사업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건설기업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향후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된다면 진행 중인 대다수의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정 가격과 안정된 주택공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진행중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올해 SOC 예산이 23.2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어도 지난 1∼2차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 가운데 일부 건설 관련 예산이 조정되어 정부의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가 플러스(+)인 것은 지난해부터 경기부양을 위해서 올해 SOC 예산을 증액 편성해왔기 때문으로 정부 공공 건설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차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설 예산이 조정되고 3차 추경 과정 중에서도 일부 SOC예산이 조정될 예정인데, SOC 예산이 취업 유발 및 경기 부양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설 관련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하반기 예정된 생활 SOC 복합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조기 투자를 최대화하여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내년도 SOC 예산 편성을 올해보다 늘릴 필요가 있으며 예정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이 굳어진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추진, SOC 디지털화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내년에도 예정된 생활 SOC 복합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SOC 예산이 올해보다는 증액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대응과제
 
먼저, 건설기업들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신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에는 제조업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불황이 심화되고, 북한의 도발, 코로나19 재확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미국은 11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실업률은 4월에 14.7%, 5월에 13.3%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5∼6월에는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관의 과잉진압 사태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시위를 경험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겪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재당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무역 감소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신흥국 경제 리스크 확산 등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감 또한 큰 상황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건설기업들은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 대처 능력 강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올해 중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사업을 수행하고, 기업 유동성을 확보해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7월 29일 이후),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오는 8월 중 예정) 시행을 앞두고 대형 사업자들은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비록 여건이 되지 않아 8월 이후에 분양이 불가피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라면 올해 중으로 분양해 필요한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향후 확보한 유동성을 통하여 좀 더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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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1.4% 감소보행중 사망자 12.4% 감소…여전히 전체의 39% 차지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432명(약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019년 1302명으로 동기대비 12.4% 감소(1..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정부,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항공산업’ 총력 지원

금융·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총망라경쟁력 강화 위한 ‘항공조합’ 설립 추진, 공항공사 역할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1976년 건설업법 개정, 기술사 배치 의무규정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② 국토부와 산업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충돌 예상2020년 7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해묵..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호 공급

성남·과천·하남에 7.8만호, 부천·수원·광명에 5.5만호45.6만호 공공택지 확보…내년까지 18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5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7만 6000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장기매입임대’ 폐지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된 후 즉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트램 도입 본격화…빠르면 2023년 운행 예상

가이드라인 마련…계획·설계 단계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번 설계 가이드라..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진강 홍수대책, 남북 공조가 답이다!

임진강 홍수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 중으로 임진강 하류 저지대 지역 주민과 문산, 파평, 적성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3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10.64m로 최고치를 경신..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 주장은 북한을 지키는 일 지금까지 우리 국토, 강역의 변천사와 북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의 동질성 회복과 진정한 통일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철도터널 라이닝 외관조사 기술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0.1㎜ 결함손상까지 정밀평가 가능 도로·철도 터널 내부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를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은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5호선 연장 미사역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열렸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개통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이 8월 8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이번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2015년 착공하여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연장은 4.7㎞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공공재건축 성공 위한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부·서울시, 제도 상담·사전 컨설팅 등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稅法 완전정복]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 중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굵직한 것은 총 다섯 차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3대책, 2019년 12.17대책 그리고 2020년 6.17대책 및 7.10보완대책이..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뇌에 좋은 영양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뇌에 좋은 영양소  당류(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최고의 원료는 단연코 당류(탄수화물)이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연소된 후 유해물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당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을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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