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30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조병현 박사     입력 2020/09/11 (금)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 주장은 북한을 지키는 일
 
지금까지 우리 국토, 강역의 변천사와 북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의 동질성 회복과 진정한 통일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남·북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단절되어 있지만 향후 교류가 정상화되어 대륙을 관통하는 길이 열린다면 압록강과 두만강은 내지 하천이 되고 우리 동포 300만명이 살고있는 간도는 우리의 주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간도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여 러시아, 북한, 몽골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일본, 미국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중 국경분쟁지역으로 양국의 핵심이익이 교차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중국경분쟁, 즉 간도분쟁에 대해서는 1909년 간도협약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한반도에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생할 영토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동북공정 즉,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로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대사 왜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실상은 간도영유권문제이며,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구인 간도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하여 우리의 실지회복론(失地收復論)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고구려 지역은 한사군(漢四郡)의 관할 구역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이 숨은 목적이다. 몽골의 원사(元史), 베트남의 남월사(南越史), 위구르족의 서역사(西域史), 티베트의 토번사(吐蕃史)에 이어 우리의 고구려·발해사를 자국사로 주장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중국은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학술연구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즉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의 지방정부로 만들어 한반도의 통일 후 영토분쟁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1월 18일 브레이크뉴스가 “중국이 2002년부터 무려 한화 5조원을 투입한 동북공정은 단순하게 하루 아침에 나온 정책이 아닌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 건립이라는 야심 속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북한 흡수 통합의 대한반도 전략의 하나라는 데 점차 초점이 맞추어 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부시 정부의 대북특사를 지낸 찰스 프리차드 연구원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남한이 아닌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학계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주도한 리앙 첸 북경대 교수는 <동북아시아 근대 정치사> 강의에서 만주 역사관에 대하여 “이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문제이며, 만주가 아닌 북한에 관한 문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국학계의 움직임은 향후 발생할 북한 영토의 주권 문제를 고려한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항해 독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정부에서는 북한지역을 북방자치성들과 군사 연방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중국의 지방정권화하는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국 정부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남한과의 영토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에서의 승리로 이끌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중국은 북한 지역을 역사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영토 점유의 계속성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실제 북한의 체제 급변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다. 공화당 싱크탱크 AEI(미국기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004년 북한의 최고지도자 사망 등 급변 사태 시 펼쳐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최고지도자 사망 시 북한은 군부 내 파벌 간 대립으로 내전에 돌입한다. 전략무기를 손에 넣기 위한 군벌 간의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군 지휘체계가 붕괴되면서 조선인민군 대다수는 빨치산이 돼 흩어진다. 주민들이 빨치산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다. 상당수 난민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한 내전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남하를 시작한다. 한미연합군도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즉각 북진을 개시한다. 양측은 청천강 이북에서 대치한다. 결국 중국은 북한 영토의 5분의 1, 한미연합군은 3분의 2를 각각 점유한 채 휴전협정에 서명한다. 나머지는 비무장지대(DMZ)로 남겨진다.”
 
통일되면 압록강·두만강 넘어 간도 수복까지 염원하고 있는데 압록강·두만강은 고사하고, 중국이 북한 영토의 5분의 1을 점유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대로 세월이 가면 실지회복은 고사하고 북한 땅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 오다가 청와대 직속 바른역사기획단과 통합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2018년 재단 내에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와 함께 ‘북방사연구소’를 개설하였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2019년 2월 1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재단의 존립 근거는 역사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명확해지겠지만 역사 문제의 갈등은 풀어야 한다”며, “중국은 현재 중국 영토에 있는 56개 소수민족들이 이뤄놓은 역사를 중국 역사로 보는 만큼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요나라·금나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비족·몽골족의 역사가 중국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고대어를 해석하고 북방 종족들과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북방사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재단이 우리의 기대만큼 동국공정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대 정부의 간도정책
 
정부도 간도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간도는 우리 민족의 발상지로서 대한제국 시기까지 우리가 관리하였지만,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협약을 맺어 중국에 넘겨줬다. 간도가 없으면 고조선이 없고 한국사도 없다.

간도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대고려국 건국운동이 일어났고, 간도임시정부가 활동한 지역이다. 현재도 우리 이웃 모습을 한 우리 국토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때 중국과 러시아도 간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였다. 하얼빈협정 및 평양협정을 체결하여 북한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간도협약으로 간도문제가 종결되었다고 말하지만 영토협상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맺은 간도협약은 원천적 무효이다. 따라서 간도협약에 의해서 확정된 압록강・두만강은 국경이 아니다. 비록 식민사관으로 역사와 강역이 축소되고, 휴전선 이북은 북한이 불법점유하고 있어 간도영유권권 주장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도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특히, 역대 정부와 현 정부에서도 뚜렷한 간도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일본의 한국병합과 남북분단으로 간도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간도정책 부재로 간도문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았으며 우리 정부도 영유권 회복에 대한 정치적 여력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북방영토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문제로 치부하였던 부분도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마찰에 대한 우려와 지도자들의 역사 및 영토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영토정책과 간도정책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최근 들어 제헌국회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간도문제 의식이 희박해진 것이 확실하다.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임시헌장에는 영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44년 2월 22일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제2조에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版圖로 함”을 규정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 의거 구성된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1948년 7월 7일 제1공화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유진오(兪鎭午) 전문위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었는데 논의 끝에 사법부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조선민주공화국의 영토’로 하였고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 때는 ‘한국의 영토는 조선반도’로 다시 변경되었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확정하여 임시헌장의 정신을 승계하였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간도 회복 주장이 제기되어 1955년 신기석의 <간도귀속문제>, 1962년 이선근의 <백두산과 간도문제>와 함께 대마도 회복을 60여 차례 주장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백두산 및 간도영유권 연구와 함께 ‘독도를 정확히 측량하여 공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대통령의 독도영유권 확보 특별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를 발간하여 서문에 ‘간도는 민족의 영토’를 명시하고, 발간사에 ‘간도협약 불법성’을 지적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 이후 통일한국에 있어서 간도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예비비를 긴급히 편성하여 자료집 발간 팀을 구성하여 2년 정도의 준비 끝에 1975년 ‘일본 외무성 및 육해군성 문서’라는 부제로 발간한 것이다. 이 자료집은 186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작성된 일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간도영유권과 관련되는 문서들을 번역본과 원문 영인본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협정 때에도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에 주장했다. 그리고 “간도가 우리 영토이며 청일간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운 사실은 향후 대중국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1983년 중국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 설립에 맞서 김영광 의원 외 55명이 ‘백두산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러시아에 25억 달러의 경협차관을 제공하고, 한중수교를 맺었으나 1937년 한인 강제이주 및 고려인자치주 설치, 녹둔도 및 연해주 영유권 문제와 한국전쟁 참전,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과거사 정리가 미흡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1997년 중국학자들의 중조변경 조사와 중국 이붕 총리가 이홍구 총리에게 ‘고토회복 운운에 유감 표시’하는 일이 발생하여 간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간도문제 해결에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마련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 때 간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2004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1998년부터 외교부는 간도를 다루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운영해 왔고, 간도의 법률효력은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특히 조약국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응팀을 만들었다. 관련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북방영토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방영토에 관한 연구업적 정리’ 등 내부보고서를 만들었으나 여러 현실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공정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사의 왜곡과 간도 및 북한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 엄청남 충격을 주었다. 이런 가운데 2004년 8월 한․중간 5개항 구두 양해사항을 체결하여 간도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10월 22일 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반기문 장관에게 “간도협약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간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간도협약 문제와 간도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는 답변을 받아 냈으나 “국제정치의 현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천명하였지만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정부차원에서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법리적 판단에만 머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는 서울시장 재직 시 1987년 “간도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쉽게 자동 폐기되었고, 2012년 8월 독도방문으로 인하여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기다려 달라”는 발언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3년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고 서울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영토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통일대박 구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폐쇄하여 남북교류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간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야사 연구와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 건국절 논란 종식, 4.27정상회담으로 일부라도 진전을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간도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 식민사관 및 사대주의 극복, 민족 및 영토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간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간절히 빌어본다.
 
강역을 축소시키는 동북아역사재단
 
앞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첫걸음부터 잘못되었다. 초대 이사장은 2006년 11월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이라는 국제학술행사에서 “동북아사재단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과 같은 다른 나라와의 역사분쟁에서 ‘맞대응’을 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맞불놓기식’ 활동은 또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분쟁이나 전쟁의 대상이 아닌 교류와 이해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북아역사재단도 역사교류를 활성화하는 기관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간도문제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연구는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단의 역할을 중국의 변강사지연구중심과 달리 정책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보조하는 옵션을 제시한다든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한정하였다. 재단의 잘못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서남공정과 서북공정, 북방공정에 이어 추진한 동북공정은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사를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발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없는 역사도 자국의 역사로 만드는 공정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동북공정의 목적이 고구려, 발해 역사를 왜곡하여 자국의 역사로 만들고 동북공정의 핵심적 목표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통일이 됐을 때 제일 동요하는 집단이 중국 내 조선족인 만큼 조선족 단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연구는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첫걸음은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을 묵인 내지는 동조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회와 민족주의 학자들의 재단에 대한 감사와 해체 요구를 자초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초대 이사장이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중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았으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시절 소장을 맡았던 일본연구소 역시 일본기금의 지원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일본기금의 2006년 국제교류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초청까지 받았다. 일본 기금으로 일본사를 전공한 사람에게 재단을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2015년 10월 8일 국감장에서 2013년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비판한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전임 이사장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뉴라이트 진영의 논리를 재확인하고 고조선 이래 역사를 부정하는 입장을 피력해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임명된 김도형 이사장은 역사 연구에 관해 설명하면서 외풍을 언급한 뒤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추고,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역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면서 “2년간 상고사 토론회를 했지만, 역사학계와 유사역사학계 사이에 학문적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바깥에서 간섭하지 않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8년간 45억여 원을 들여 제작했으나 출판 불가 판정을 받은 ‘동북아역사지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 임기 내에 모두 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민족주의 사학자와 국회, 감사원에서 지적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을 인정하고 식민사관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임나본부설을 통하여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였으며, 중국은 애국주의 역사관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多民族國家論)을 앞세워 고구려·발해사는 중국사에 속하고, 고구려·발해민족도 중국민족이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우리 영토의 상징인 독도를 동북아역사지도에 누락시킨 것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재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주요사업으로 역사 연구, 연구와 정책의 연계, 교류·홍보·교육을 꼽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연구이고, 누구를 위한 홍보인지 알 수가 없다. 한사군과 임나본부설을 추종하는 역사관으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특히, 연구 영역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한일 간 미해결 과거사, 독도, 역사 화해의 과정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간도문제에 대한 연구는 빠졌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한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와 강역에 대한 이론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한・중간에 역사상 남아 있는 국경 분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북공정에 참여한 초윤명(焦潤明)은 “한중 양국 간에는 민족의 이동과 변화 발전에 따라 각 왕조의 국경이 변화 이동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학자 박시형이 조선의 <역사과학>(1962, 제1기) 잡지에 발표한 ‘발해사의 연구를 위하여’가 대표적이고 박시형의 관점을 채용한 <조선통사>에서 조선고유형인(朝鮮古類型人) 이론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

<조선통사>에 의하면 “조선고유형인이 조선인의 직접 선조이며, 분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 대부분과 러시아 연해주의 광활한 지구가 고래로부터 조선의 영역이다. 고조선과 부여 및 고구려는 모두 ‘조선고유형인’의 후예로 선조 활동 범위 내에 건립한 국가이고, 발해국은 고구려의 직접 계승국이다. 발해국은 한국 역사상 중요한 왕조이고 신라와 남북국시대를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남으로는 한반도 전체와 북으로는 흑룡강 유역에 다다랐고 동으로 동해에 접하였다. 서로는 송화강과 요하일대에 광활한 발해국의 강역이 되었다. 역사상 이것은 한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는 <조선 고대사>(1989,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에도 잘 나와 있다.

한중 양국 역사 강역에 대한 연구는 한국 학술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유정갑의 <북방영토론>과 노계현의 <고려영토사>, 신기석의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김득황의 <백두산과 북방강계>, 양태진의 <한국국경사연구>, 조병현의 <북방영토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연구자들이 고조선과 부여 및 고구려, 발해국의 강역을 한국의 영토로 보고 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북안의 간도지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원시 선민 활동 범위가 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과 “통치계급의 족속이 국가강역의 귀속을 판단한다”는 설, “현대의 주민의 선조 족속이 국가역사강역의 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통치계급 출생지가 영토귀속을 판정한다”는 설 등의 역사강역 귀속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상응하는 연구서나 강역 이론,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 북한과 한국 학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입장과 논리를 두둔한다면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병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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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남북철도 연결, 북한 무정차 한중국제물류열차 청사진 제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 열려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가 8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준비하고 진행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도심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 지속 추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1.4% 감소보행중 사망자 12.4% 감소…여전히 전체의 39% 차지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432명(약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019년 1302명으로 동기대비 12.4% 감소(1..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정부,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항공산업’ 총력 지원

금융·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총망라경쟁력 강화 위한 ‘항공조합’ 설립 추진, 공항공사 역할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1976년 건설업법 개정, 기술사 배치 의무규정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② 국토부와 산업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충돌 예상2020년 7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해묵..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호 공급

성남·과천·하남에 7.8만호, 부천·수원·광명에 5.5만호45.6만호 공공택지 확보…내년까지 18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5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7만 6000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장기매입임대’ 폐지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된 후 즉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트램 도입 본격화…빠르면 2023년 운행 예상

가이드라인 마련…계획·설계 단계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번 설계 가이드라..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진강 홍수대책, 남북 공조가 답이다!

임진강 홍수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 중으로 임진강 하류 저지대 지역 주민과 문산, 파평, 적성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3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10.64m로 최고치를 경신..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 주장은 북한을 지키는 일 지금까지 우리 국토, 강역의 변천사와 북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의 동질성 회복과 진정한 통일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철도터널 라이닝 외관조사 기술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0.1㎜ 결함손상까지 정밀평가 가능 도로·철도 터널 내부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를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은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5호선 연장 미사역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열렸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개통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이 8월 8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이번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2015년 착공하여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연장은 4.7㎞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공공재건축 성공 위한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부·서울시, 제도 상담·사전 컨설팅 등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稅法 완전정복]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 중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굵직한 것은 총 다섯 차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3대책, 2019년 12.17대책 그리고 2020년 6.17대책 및 7.10보완대책이..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뇌에 좋은 영양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뇌에 좋은 영양소  당류(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최고의 원료는 단연코 당류(탄수화물)이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연소된 후 유해물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당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을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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