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20/09/10 (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품질승인(Acceptance) 및 확인(Verification)을 위한 시험 및 검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미교통국(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USDOT)은 ‘연방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 건설 표준시방서’를 통해 시공자의 품질관리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역할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사업 수행경력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 요건은 품질관리 책임자와 품질검사자, 품질시험자의 요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련 경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배치할 인원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연방조달 규정은 시공자의 품질관리 업무수행 및 발주자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보고, 자료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품질관리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 자재, 시험 및 검사방법과 장소, ② 시험 및 검사 절차, ③ 시험 및 검사결과의 기록, ④ 품질관리 기술자 정보, 관련 경력 및 자격, ⑤ 관련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 또는 벤더 기업정보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방사업의 발주 및 연방재정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FHWA는 ‘시공자 품질관리계획 및 지침(Contractor Quality Control Plans, Contractor Guidelines)’을 통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 및 배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시공자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기보다 공사 수행조직 내에서(Combined Staffs)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의 품질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을 통한 품질시험 업체 고용도 허용되며, 시험 및 검사, 보고 방법은 개별 사업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FHWA의 품질관리계획 및 지침에 규정한 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품질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품질관리 기술자의 수행역량은 계약상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①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Separate Quality Staff, Combined Staff), ② 품질시험 및 관리 절차, ③ 품질검사 및 관리 절차, ④ 품질관리 대상 공정의 구분, ⑤ 품질관리 업무 담당 인력의 지정 및 수행업무, 품질시험 및 검사 장소와 방법, ⑥ 협력업체, 공급업체, 벤더의 품질관리계획, ⑦ 품질관리업무의 기록관리, ⑧ 품질관리 담당 기술자의 수행역량 검증(Personnel Qualifications)

FHWA의 입찰평가 체크리스트 중 품질관리계획 부문을 보면 품질관리 대상 항목(Bid Item)마다 관련 품질관리 업무, 담당 인력 및 품질관리 방법(장소, 방법, 빈도 등)이 단계별로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Caltrans)은 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해 발주자의 품질보증 업무와 시공자의 품질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시공자의 품질관리 수행계획에 시험 및 검사시설의 인증서, 품질관리자의 자격 등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별도로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인력의 자격 또는 배치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

Caltrans가 규정한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 요구 사항에 따른 시공기업, 전문건설기업, 공급기업, 시험시설 관련 현장 내부 및 외부의 업무수행 계획, 품질관리계획, 방법, 검사 보고서 및 배치기술자의 자격사항 등을 포함하는 문서관리 계획, 품질 요구수준 미달성 자재 및 작업의 진단 및 관리 방법, 교육훈련 계획 등이 포함된다.

주요 공공 발주자에 속하는 미 육군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과 해군 건설사령부(U.S. Naval Facilities Engineering Command) 역시 각 기관의 발주공사 품질관리에 있어 연방고속도로청 및 교통국과 유사한 규정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공공 건설공사계약 표준조건
 
싱가포르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이를 위한 시공자의 의무는 ‘공공 건설공사계약 표준조건(Public Sector Standards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에 규정되어 있다.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 소요비용이 사업비에 계상되는 국내와 달리 싱가포르는 별도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표본 비용 등은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표준조건은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자가 투입해야 하는 시설의 규모나 인원의 자격, 인원수 등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품질 관련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현장 상주 감리인력에 한해서 구체적인 인원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구분하고 있으며 시공감리가 품질·시공·안전관리 기술지도를 수행하는데 감리 중 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자(Qualified Site Supervisor, QSS) 인원에 대해서만 공사금액에 따라 최소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미국과 싱가포르의 공공 발주기관들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상세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관리 업무 수행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해외 발주기관은 품질관리 기술자의 자격이나 배치 인원 결정 등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USDOT의 경우 품질관리에 투입되는 기술자를 책임자, 기술자 등으로 구분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경력 및 자격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배치 인원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시공자가 보유한 품질관리 체계, 공사 수행을 위해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및 절차,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가 발주자의 요구 사항 및 해당 공사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주력한다. 국내도 공사 특성과 시공자 역량을 고려한 품질관리 수행 체계를 마련해 업무 및 인력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 및 교통국 등은 품질관리를 위한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명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호 보완적인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주자의 품질관리 프로그램 마련 및 자체 시험·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수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 개선 방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소요시설 및 인력은 건설공사의 공종, 규모, 자재, 프로세스의 복잡성 등 공사의 특성과 시공자 및 배치 기술인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서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인접한 유사 공종의 복수 공사에 대해 통합 품질시험 및 검사가 허용되어 있으며, 공사 수행여건 및 품질관리 업무 대행의 정도에 따라 품질시험 시설규모와 기술인 배치 인원의 조정이 허용되어 있으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드문 실정이다.

건설공사 필수 배치 인원인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의 경우 통합관리 또는 특정 시점의 배치 인원감축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현장 위치, 감축 허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 통합관리의 기준 명확화, 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 규정의 현실화 등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인접 지역에 위치한 유사 공사의 통합 품질관리 허용

우선,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경우 인접 지역에 위치한 유사 공종의 공사에 대해 배치기술인을 포함하는 통합 품질관리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규모 공사의 경우 배치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유사 인접 현장을 대상으로 한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현장의 시공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의 경우 소규모 공사에 한해 3개 또는 2개 현장에 중복 배치하여 통합관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 및 인접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3억원 미만의 동일 시·군 관할 또는 관할 시·군이 상이하더라도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동일 종류의 공사는 3개의 공사현장에 1명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개 현장까지 중복 배치가 가능하다.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중복 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의 인접한 소규모 현장에 공동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접 현장의 판단 기준은 동일 시·군·구 내 또는 15km 이내의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현장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안전관리자의 중복 배치기준과 같이 동일 시·군·구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특정 거리 이내의 공사를 대상으로 통합 품질관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규정의 현실화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의 투입 장비·자재가 비교적 적은 착공 초기와 준공 임박 시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품질관리자 배치 규모를 ‘품질관리 업무량 및 효율성을 위한 시공사 자체판단’으로 미조정한 비율이 전체의 45%를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기업들은 적절한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치 완화 허용시점은 안전관리자의 배치 완화기준인 공사기간 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전체 공사기간의 0∼15%, 85∼100%에 해당되는 기간)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치 품질관리자 인원이 1명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는 완화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일시적 배치 완화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 중 장비 및 자재의 투입이 적은 착공 및 준공 시점의 안전관리자 감축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는 1명 이상에서 11명 이상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2000억원 증가시마다, 2조원 이상인 경우 3000억원 증가시마다 안전관리자를 증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기간 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전체 공사기간의 0∼15%, 85∼100%에 해당되는 착공 및 준공 시점의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배치기준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 등급 대상 공사의 구분 및 품질관리 시험시설 규모, 배치기술자 최소 인원 등은 공사 종류, 프로세스의 복잡성, 투입 자재 및 장비 등 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발주 이전의 추정가격(설계가격) 산정 및 검토 단계에서 해당 공사의 공종 및 복잡성, 투입 자재의 종류, 물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품질관리 등급 제시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시험시설 규모와 배치기술자 인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시공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 및 수행인력의 배치, 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이 공사 특성과 수행 여건, 계약상 명시된 발주자 요구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시험시설의 마련과 운용, 배치 인원 등은 시공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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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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