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지난 2월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코로나19 대책, ‘20조+α’ 풀어 경제 살린다

개소세 인하 등 광범위한 소비 진작 대책 총망라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5대 소비쿠폰 도입   정부가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배 늘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월세 0원, 맘 편히 장사를...같이 이겨내자”

‘착한 임대’ 운동, 업종불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민간에서 공공으로,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감면추진   전주발 ‘착한 임대’ 운동이 업종과 관계없이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은 지난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와 14일 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편안하고 충실한 노후” 한국판 시니어타운 청사진 제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정책토론회 열려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모듈러(Modular) 건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생산 여건 변화 감안할 때 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건설산업 ‘모듈러 전환’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최근 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관심이 재조명되는 모듈러 건설이 건설산업의 혁신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중국 우한에서 불과 열흘 만에 지..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삼지연시, ‘사회주의 이상향’은 어떤 모습일까

삼지연(三池淵), 백두산의 관문삼지연은 백두산 등정의 관문으로 통한다. 행정구역으로 양강도(兩江道), 압록강과 두만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 삼지연공항에 내려 백두산에 올랐다. 삼지연공항에서 백두산 천지까지는 직선..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북한 땅 개발현황 평가와 향후전망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지정 현황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은 합영사업(1984) → 경제특구(1991) → 경제개발구(2013)로 발전해 왔다. 북한의 경제개발구(Special Economic Zone: SEZ)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초에 발표한 10개년 경제..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HiCon-S 초속경 시멘트 및 개질 라텍스 이용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신소재 적용, 양생시간 짧아 도로포장 조기개통 가능 양생시간이 짧아 조기개통이 가능한 도로포장공법이 나왔다. 이 기술은 초미립자로 구성되어 적은 양으로도 높은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시멘트 사용량을 3% 감량할 수 있다. 또한 4시간 양생으로 21Mpa 이상의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정부 건설투자 의지 역부족, 내년쯤 효과 나타날 듯

건설경기 ‘불황기’ 올해도 침체상황 지속 전망건산연, 불황기 건설기업 대응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최근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조정, 발주자-건설회사-주민을 둘러싼 하자담보책임, 이 밖에 장기계속공사계약 및 법원의 판결 이슈 등 복잡・다양한 클레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클레임(claim)은 분쟁 이전..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코로나19 타격 ‘항공업계’ 단계별로 지원

최고경영자 간담회…한․중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자율주행 휠체어·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현실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 본격 시행…세종·부산서 18개 과제 추진 자율주행 휠체어, 자전거도로 전동퀵보드,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가 2월 27일..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1월 CBSI 전월 대비 20.5p 하락한 72.1

연말 일시 회복한 체감경기 침체상황으로 회귀2월 지수는 전월 대비 11.3p 상승한 83.4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72.1로 전월 대비 20.5p 급감했다”고 발표했다.CBSI는 지난해 12월에 정부의 건설부문 경기부양책의..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아파트 매매가 0.54%↑, 상승세 빠르게 꺾여

지난해 연간수주 전년 대비 166조원 기록12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 대비 25.4% 증가건설수주지난 12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25.4% 증가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7.6%, 14.8% 감소함으로써 2개월 연속 10%p 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내 땅의 우수관 철거할 수 있나?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들어가며 어떠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자신의 토지에 우수관을 매설하게 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현재의 토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 ‘효종갱’

2020년은 배달시대다. 로켓처럼 빠른 택배서비스와 새벽에 문 앞에 가져다 놓는 배송서비스로 기존 유통업계에 도전장을 낸 이커머스 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수는..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

황혼(黃昏)의 성(性)④옛날부터 최고의 정력제로 알려진 값비싼 해구신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미한 정도의 남성 호르몬이 함유돼 있을 뿐이다. 보신파(補身派)들이 열광하는 개고기, 장어, 뱀, 사슴 등 이른바 ‘스테미너식품’은 대부분 고열량, 고단백, 고지방이므로 체.. 류영창 사무총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찐 뉴트로가 나타났다! 볼킷·먹킷 넘쳐나는 '대전 소제동'

요즘 대전은 ‘노잼도시’로 통한다. 익선동 같은 핫플도, 밀면이나 돼지국밥 같은 먹킷리스트도 번뜩 떠오르지 않아서다. 그래서인지 대전지역 동호회가 유난히 활발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진다. 그러나 핫플 불모지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100년 묵은 관사가 흉가처럼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국토부, 코로나19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항공업계는 일본 수출제재와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3월호(428호)
국토부 제2차관에 손명수 기조실장 취임

취임 첫날 사고현장 찾아 “안전의 답은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6일 신임 국토교통부 2차관에 손명수(54) 국토부 기조실장을 승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손 차관 임명으로 앞서 김경욱 전 2차관이 지난해 12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건설

‘북부간선도로 위 자족적 컴팩트시티’ 당선작 공개‘연결도시(Connection City)’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 연내 실시설계 거쳐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인공부지가 놓이고 이 일대가 주거, 생활SOC, 공원(..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대한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 성료…“화합·소통” 힘찬 도약 다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대한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 행사가 1월 10일 오후 5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200여명의 대한건설진흥회 회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실·국·과장 및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건설인 신년 인사회, 헌 옷 벗고 '건설사업자'로 거듭난다

‘건설업자’ 헌옷 벗고 ‘건설사업자’로 거듭나자!200만 건설인들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1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0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관계 인사 및 건설업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대변신

영등포, 포용과 활력 넘치는 서남권 중심지로 도약 현재 360여명이 거주…1만㎡ 공공주택사업으로 재정비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1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2월호(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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