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30일, 수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9월호
(통권 434호)


도심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 지속 추진


  박병기 기자     입력 2020/09/11 (금)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1.4% 감소

보행중 사망자 12.4% 감소…여전히 전체의 39% 차지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432명(약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019년 1302명으로 동기대비 12.4% 감소(185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사망자의 38.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추진한 도심속도 하향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수준 세계 10위, 보행자 안전수준은 세계 110위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 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이 정책은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지정함으로써 제동거리를 줄이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작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 유관기관들은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안전속도 5030’ 확산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편,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29개 국가 중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비율은 39.9%로 110위를 기록했다. 이는 가나(121위, 46.1%), 우간다(109위, 39.5%)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제한속도 하향, 교통안전에 큰 효과 입증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차량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는 시속 50km에서 27m, 60km에서는 36m, 80km에서는 58m로 제동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 차량속도별로 중상가능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속 60km 충돌 시 중상가능성이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50km에선 72.7%,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는 차량의 주행속도별 운전자 연령별 주변 인지능력과 보행자 연령별 안전하게 횡단을 판단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자료 분석결과, 도시부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10km/h 하향 시 덴마크는 24%, 호주는 18%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종로(2019.6, 보행사고 부상자 22.7% 감소) 및 전국 65개 지역(2019.12, 교통사고 사망자 63.6% 감소)을 대상 조사결과,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하향이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시행

실제 많은 선진국 대부분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60km/h로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UN에서도 지난해 세계 도로안전주간 캠페인 슬로건으로 ‘슬로 다운(Slow-down)’을 제안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114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도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도시부 제한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시키기 위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속도하향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에서 추진한 ‘안전속도 5030’ 효과 분석결과, 보행 부상자는 22.7%, 야간 급가속은 71.9% 감소했다. 분석결과, 시범사업 시행 후 하반기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19건에서 시행 전 동기간 16건으로 15.8% 감소하였으며, 보행 부상자 수는 22명에서 17명으로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전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율이 2.5%, 부상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여 큰 변화가 없음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한속도를 하향할 경우, 소요시간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이 많은 14시와 18시에 주행속도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여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시간의 급가속 차량은 시행 전 평균 4.94%에서 1.51%로 71.88% 감소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성공적인 정책 안착 위한 다양한 노력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성공적인 정책안착과 체계적인 제한속도 하향을 위하여 ‘안전속도 5030 협의회’와 함께 작년 4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를 제작해 전국 각 국토사무소,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담당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작년 4~5월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설명회를 통해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속도감소를 위한 도로시설물들의 설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또한 각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계획-심의-예산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업무협조,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안전속도 5030 실무협의 플랫폼’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한국도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경찰 및 지자체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가 도로교통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기 전 공단이 Help Desk를 통해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주요 확인사항, 잦은 오류사항 등에 대해 체크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함으로써 과소・과다 설계 등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시행착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행속도 감속유도시설 확대 설치도 추진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도로구조 개선을 통한 주행속도 감속유도시설(교통정온화)의 확대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안심도로 슬로건 이벤트, 아이디어 공모, 설계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단 본사가 위치한 경상북도 김천시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특화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하여 전국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는 6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중심의 언택트(Untact)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2030세대가 운전 시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내비게이션社와 협업하여 5030 속도관리구역 음성안내 및 이미지 표출 등을 통해 제한속도 인식률 향상 및 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와 공모전 등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인 속도하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0
3590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남북철도 연결, 북한 무정차 한중국제물류열차 청사진 제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 열려 포스트코로나 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가 8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고속철도 연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준비하고 진행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도심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 지속 추진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1.4% 감소보행중 사망자 12.4% 감소…여전히 전체의 39% 차지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432명(약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019년 1302명으로 동기대비 12.4% 감소(1..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정부, 코로나 직격탄 맞은 ‘항공산업’ 총력 지원

금융·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총망라경쟁력 강화 위한 ‘항공조합’ 설립 추진, 공항공사 역할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1976년 건설업법 개정, 기술사 배치 의무규정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② 국토부와 산업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충돌 예상2020년 7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역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해묵..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호 공급

성남·과천·하남에 7.8만호, 부천·수원·광명에 5.5만호45.6만호 공공택지 확보…내년까지 18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5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127만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57만 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7만 6000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장기매입임대’ 폐지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된 후 즉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트램 도입 본격화…빠르면 2023년 운행 예상

가이드라인 마련…계획·설계 단계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번 설계 가이드라..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진강 홍수대책, 남북 공조가 답이다!

임진강 홍수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 중으로 임진강 하류 저지대 지역 주민과 문산, 파평, 적성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3시 4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10.64m로 최고치를 경신..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 주장은 북한을 지키는 일 지금까지 우리 국토, 강역의 변천사와 북한 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의 동질성 회복과 진정한 통일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2)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공사 품질관리 제도 미국 연방법령은 공공공사의 품질관리에 있어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업무 범위를 각각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품질관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공동 책임임..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과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 (1) 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12년 배치기준을 다시 상향한 바 있다.현행 건설기..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철도터널 라이닝 외관조사 기술

라인레이저와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0.1㎜ 결함손상까지 정밀평가 가능 도로·철도 터널 내부 라이닝의 결함손상 정보를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은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5호선 연장 미사역 개통, ‘하남 지하철 시대’ 열렸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개통과 함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이 8월 8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이번에 개통된 지하철 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은 2015년 착공하여 5년 5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연장은 4.7㎞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공공재건축 성공 위한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부·서울시, 제도 상담·사전 컨설팅 등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稅法 완전정복] 최근의 부동산 안정대책 중 취득세 개정에 관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 중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굵직한 것은 총 다섯 차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3대책, 2019년 12.17대책 그리고 2020년 6.17대책 및 7.10보완대책이..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임차인이 영업비품 그대로 남겨두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40424 판결 들어가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을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을이 영업비품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정책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달라진 ‘임대차법’ 궁금증 해결!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뇌에 좋은 영양소

류영창의 웰빙라이프 뇌에 좋은 영양소  당류(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중에서 최고의 원료는 단연코 당류(탄수화물)이다. 다른 영양소와 달리 연소된 후 유해물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당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코로나19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가을버섯’

표고버섯·송이버섯, 면역력 강화에 탁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 2월말에서 3월까지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발생한데 이어 8월말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마스크 착용 전 비누로 꼼꼼하게..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동화 속 풍경 같은, 낭만 가득한 ‘사천’

유난히 길었던 올여름 장마 때문에 제대로 여름휴가도 못 다녀왔다면 주목! 여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줄 딱~ 좋은 여행지 ‘경남 사천’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딜 가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알록달록 아름다운 관광지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인 것처럼 낭만..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태릉골프장·용산캠프 등 13만 2000가구 공급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까지 상향…50층 허용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8월호(433호)
12345678910,,,1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