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건설정책포럼 “건설혁신은 디지털 스마트 기술혁신”


  김정현 기자     입력 2020/10/08 (목)



대한토목학회는 건설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6회 건설정책포럼을 9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토목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포럼에서 윤영구 건설정책포럼 위원장은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건설정책포럼은 건설산업의 핵인 엔지니어링 분야와 시공분야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스마트건설사업단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활용 사례를 발표했으며, 대림산업 백종균 기술개발원장과 유신 장학성 부사장, 현대건설 김기범 본부장은 설계 및 유지관리, 현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한미글로벌 이상호 사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국토교통부 박명주 기술혁신과장은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으로 △계획-설계-시공 연계, △BIM 등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 △시공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공공 PM 등 협력형 모델 발굴 등을 언급했다.
 
‘20주년’ 건설기술인의 날…‘사람 중심 건설’ 비전 제시
2020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이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코로나19로 최소인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3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건설기술인 날은 87만 건설기술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 분야 뉴노멀의 주역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희망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람 중심의 건설 구현을 위해 청년 고용과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스마트건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철도망 확충에 공헌한 정병율 ㈜서현기술단 대표이사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진현기 신동아건설㈜ 부사장이 수상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1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SK컨소시엄, 새만금에 2조원 투자…수상태양광 설치
SK컨소시엄이 새만금 해역에 2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 총 6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200MW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이다.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이번 SK컨소시엄 투자 유치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해양 레저파크 및 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 혁신적인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 드론 72대 본격 활용
도로 관리 분야에서 도로 교량 및 비탈면 등 시설물 점검이 드론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시설물 점검용 국산 드론 72대를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운용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디지털 자료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자 교육을 통해 드론을 실전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로시설물 점검시 관리자들은 직접 비탈면이나 교량에 접근하여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문제와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추계 도로정비에서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도로포장관리, 준공검사 등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관리 방안은 무궁무진한 만큼, 향후 SOC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한 도로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 항만물류 거점 도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에서 남구 황성동을 연결하는 울산신항 인입철도가 9월 15일 개통됐다.
울산신항 인입철도는 총 연장 9.34㎞로 토공 5.9㎞, 교량 2.8㎞ 3개소, 터널 0.6㎞ 2개소, 용암·울산신항 정거장 등 정거장 2개소 구성됐다. 2014년 7월 착공하여 6년 2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234억원이 투입되었다.
인입철도 개통으로 울산공단~부산항 간 수출입화물과 울산신항 정거장으로 들어오는 산업 컨테이너 화물이 경기권 공장으로 운송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전국 철도망과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괄수송체계가 구축되고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수송을 통하여 환동해 물류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김민태 과장은 “이번 울산신항 인입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연계노선인 부산~울산 복선전철 및 울산~포항 복선전철이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번호 선택, ‘자동차365’에서 가능해진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자동차365’ 온라인포털에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과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1개의 번호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했다. 이에 9월 22일부터는 ‘자동차365’에서 신규등록 시에도 10개의 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중 하늘길 확대된다…부정기 항공편 추가 운항
중국 칭다오, 정저우, 샤먼 등 3개 지역에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9월 17일부터 추가 운항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의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면서 한-중 간 항공노선이 대규모 감편된 바 있다. 2019년 겨울 대비 정기노선은 84개에서 16개로 줄었으며 주 1164회 이어지던 양국 간 운항횟수는 21회로 98.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복귀를 원하는 교민들은 항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 필수적 활동 및 교류·방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중 고위급 교류를 활용하여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에 항공편을 추가 운행하게 됐다.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항공사 취항준비 등에 따라 항공편 운항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반드시 항공사 및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운항스케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BIM 라이브’ 현장 경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에서 3차원 공간 모형화 시연인 BIM 라이브 현장 경연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비된 일산 킨텍스에서 9월 9일 개최했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이다. BIM 설계를 통해 설계, 시공, 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R&D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날 BIM 라이브 행사에서는 총 6개 팀이 참가하여 현장에서 직접 3D 설계모델을 작성하여 첨단 분석기법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전통적 건설업이 BIM과 첨단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산업으로 변화 중”이라면서 “이번 BIM 라이브가 미래 건설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와 상가, 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8.4대책에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이 면제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출범…자율주행시대 ‘성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9월 3일 행정예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2021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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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완전 개통

기본설계 후 25년만에 개통…총사업비 2조 74억원 투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지난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됐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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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③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인 경..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약 1년마다 강화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6.17대책 그리고..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이어야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들어가며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 관청은 A 회사에게 동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탈모 관리(1)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탈모는 중년 남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남성 탈모환자의 55.3%는 20~30대다. 가발, 모발이식, 음식, 제약 등 탈모 시장 규모는 2014년 현재 연간 4조원대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커졌다. 대부분의 탈모는 10~30%가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추석 사과,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 사과는 추석명절과 함께 인기가 좋은 과일 중 하나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이 저조해져 과일과 채소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다, 화성 전곡항 요트 체험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이 대사는 요트의 낭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여기서 흰 천은 돛을 의미하는데 요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돛을 움직여 추진력을 만든다. 서해안 최대 규모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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