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0/10/08 (목)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이러한 경기 침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동안 SOC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SOC 예산은 당초 확정안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1년 SOC 예산도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민간소비, 민간투자, 순수출이 동반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금융위기 직후 수준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유도를 만들어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 위축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 효과
 
기존 연구들은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 침체기와 유휴 생산능력(economic slack)이 있을 때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자율이 유효 하한 수준에 있거나 통화정책이 완화적일 때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언급했다.

Gechert et. al.(2018)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정승수는 평균 1 정도이며, 공공투자의 승수가 공공소비의 승수에 비해 소폭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세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공공지출 재정승수 크기의 평균 1/4 수준에 불과하여 공공지출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즉, 공공소비 1단위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투자 1단위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승수에 따르면 건설투자와 같은 공공투자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IMF는 유휴 생산능력과 완화적 통화정책 하에서 공공지출의 재정승수는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시기에는 1.5 이상, 정책금리가 75bp 미만인 경우의 재정승수는 2 이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정환율제나 단일통화제도에서 재정 부양책에 따라 이자율의 상승을 허용하지 않을 때 더 강력히 나타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자율이 낮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승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았고 유효 하한 수준의 재정승수와 유사하게 분석했다.

재정승수 효과는 정책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의 유휴 인력이 있고 통화정책이 재정 부양책을 지원할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공공지출을 통한 재정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OC 투자의 경기 부양 효과
 
2016년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로 인한 효과는 단기와 장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 효과는 주로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며, 그 사례로는 정부의 투자로 인한 원자재 구매와 노동 수요 증가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게 투자된 인프라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고품질의 교통 인프라는 가계 부문 이용자들의 여행 비용을 낮춰주고 접근성을 증가시켜 여가와 소비를 촉진시킨다. 기업들은 더 쉽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보다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교통 인프라는 접근 가능한 인적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가계와 기업 모두의 제품 생산과 최종 서비스 제공이 더욱 수월해진다.

위와 같은 효과들이 종합되어 잘 갖추어진 인프라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Bom and Ligthart(2014)는 1983년에서 2008년까지 인프라 스톡의 미국 내 총생산(GDP)에 대한 탄력도가 평균적으로 약 0.11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인프라 스톡은 GDP의 약 76% 수준이었다. 0.11의 탄력도를 함께 고려하면 인프라의 한계 생산은 약 14% 수준이다. 이는 1달러의 인프라 투자로 인하여 미국 내 총생산이 0.14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프라에 투자의 생산성 향상은 당해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ong et. al.(2013)의 실증분석 연구는 미국 한 주의 도로 인프라가 1% 증가할 때 당해 주의 농업생산은 0.03% 증가하고, 인근 주의 농업생산은 약 0.24% 증가함을 분석했다.

Chen and Haynes(2015)는 교통 인프라가 공간적 파급효과에 의해 지역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고속도로가 철도, 공항 등에 비해 국지적인 영향과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고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Kawabata(2003)의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대중교통망 확충이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의 고용률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특히 이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는 데에 기여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CE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업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는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이 지출되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인프라 투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다. SOC 부문의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대비 공공행정 및 국방은 80.3%, 보건 및 의료는 44.7%, 사회보장은 75.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정부의 SOC 지출이 축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SOC 지출도 줄어듦에 따라 지역내총생산(GRDP)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GRDP 증감률에 대한 정부 SOC 지출 축소의 파급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순수출)의 효과를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방법론에 따라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추정한 결과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0.10%p, 제주 -0.09%p, 전남 -0.07%p 순으로 GRDP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OC 재정지출을 1조원 축소하는 경우 1인당 GRDP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SOC 재정지출 축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컸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SOC 투자 축소는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생산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 재난에 따른 경기 위축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에 따른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건설산업은 2.004로 33개 분류 산업 중 1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는 상위권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코로나19의 영향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기반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GDP의 약 2.52∼2.8% 내외 수준이다. 적정 수준의 SOC 지출 규모로 GDP의 2.52%를 가정할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6조∼57.7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매년 약 7.7조∼14.9조원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교통 및 수자원 부문 인프라의 재정지출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최소 인프라 투자 필요 금액은 연간 GDP의 2.7%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2018) 또한 기초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52∼2.69%로 분석 바 있다.
 
지방정부의 SOC 투자는 과거 예산 추세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추정되나 중앙정부의 SOC 예산 축소가 지방정부 SOC 지출의 축소로 이어지는 점과 민간투자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수적(최소 과부족 규모 추정)인 결과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투자는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전학파의 최적 자본 투자이론을 바탕으로 추정한 건설투자 모형에 따르면 증감률은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DP 성장률의 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하락 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0.7∼3.7%p)을 2019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대략 2.1조∼11.1조원의 건설투자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률 위축, 산업생산액 감소 등은 모두 주택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건설투자의 감소는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투자를 축소하게 되며, 이는 민간 토목투자의 위축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건설투자액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3.4조∼8.5조원 감소하며 이에 따라 산업생산액은 6.7조∼16.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방 압력은 향후 2∼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 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데 민간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비주거 건축의 공사 기간이 주로 2∼3년임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 하락 효과는 2∼3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건설투자의 감소 기간은 약 2∼3년 동안 지속되었다.
 
SOC 예산 확대 시급
 
해외의 주요 연구들은 정부의 공공투자가 공공소비보다 효과가 더 크며,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Es 국가들은 재정지원 및 감세를 평균 GDP 대비 8.9%, 대출 및 지급보증을 10.9%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G20 국가들은 재정지원 및 감세를 평균 GDP 대비 5.8%, 대출 및 지급보증을 6.4%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민간의 생산자본 집적(agglomeration)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민간투자도 유발(crowding-in)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은 당해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저소득층 고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재정지출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효과도 인프라 투자가 다른 부문보다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생적 성장모형 및 최적 자본 투자이론에 따른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SOC 예산의 투자 비율은 GDP 대비 2.5∼2.8% 내외로 금액으로는 약 45조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건설투자는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2.1조∼11.1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신종플루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겪은 바 있으며, 적극적인 SOC 투자를 통해 감염병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는 2009∼2010년까지 실질가격 기준(2015=100)으로 연간 26조∼27.4조원의 SOC 예산을 책정하여 신종플루와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현재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 금융위기 직후 수준의 SOC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SOC 투자의 방향 
 
의료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과 인력 등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수준이다.

2018년 공공 의료기관은 총 224개소로 2017년 대비 3개소 증가하였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 비중은 5.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총 6만 3924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은 10.2% 수준으로 OECD 비교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환자가 1일 30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음압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한 대응 곤란 우려가 커켰다. 수도권은 8월 24일 기준으로 보유 병상의 66.0%가 사용 중이고 경기는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7%, 25개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음압격리병상 총 81개 가운데 36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추후 입원 가능한 병상은 45병상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인구 및 의료서비스 수요 수준에 따라 민간 의료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감염병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5조원 가량이 피해·복구액으로 사용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이며, 복구액은 1조 320억원이다.

특히 호우·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10년(2009∼2018)간 원인별 자연재난 피해액(총 3조 6281억원) 기준으로 호우·태풍이 88.5%, 대설 6.6%, 지진 2.7%, 풍랑 1.2%, 강풍이 1.1%를 차지했다. 복구액(총 7조 7095억원)은 호우·태풍 94.5%, 지진 2.5%, 대설 1.7%, 풍랑 0.5%, 강풍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2019)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을 연간 11.5조원으로 추정했다. 향후 2020∼2060년 동안 발생 가능한 연간 자연재난 피해액은 2002년에 발생한 최대 피해액의 1.4배인 11조 4794억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간 기온 및 강수량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기온은 1973년 대비 평균기온 1℃, 최저기온 1℃, 최고기온 1.3℃ 상승했다. 1973∼2019년의 강수량 선형 추세선은 연간 1.8㎜씩 증가하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와 결부되어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붕괴 또는 기능 상실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댐은 용수 전용댐을 중심으로 고령화 비율이 63.5%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 상하수도의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는 경우 누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정비를 통한 안전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지하 배수터널, 우수저류시설 등 대규모 대수시설의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조정

‘그린 뉴딜’은 환경 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녹색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에서 탈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기존 녹색 뉴딜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위주의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는 사업으로 발전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그린 뉴딜로의 추진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2009.1.6)’에서는 9개 핵심·27개 연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건축물 등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도 제로에너지의 건축물(기존 건축물 및 신축)의 확산을 위한 사업모델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는 다양한 경제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는 비대면화, 탈경계화, 초맞춤화, 서비스화, 실시간화로 새로운 경제 체계, 사회적 변혁, 기업의 생산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 소비제품과 행태, 유통구조, 산업구조, 정부의 역할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공간이면서 디지털·그린 경제가 동시에 구현되는 공간으로 스마트 시티의 확대 추진을 통한 뉴딜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사업’ 등의 사업도 개별 시설물 중심의 단편적인 유지보수 형태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 관점에서의 ‘스마트 건설사업’으로 포함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OSC(Off Site Construction)와 같은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OSC는 모듈러 공법, PC 공법 등과 혼재되나 그 중심 개념은 탈현장 생산방식이다. 이는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디지털 혁신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테스트베드 또는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빅 프로젝트’ 발굴

마지막으로, 현 경제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빅 프로젝트의 발굴·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공주도 하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그리고 국민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빅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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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중기부 공동,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측면부 후설치 앵커 적용 교량상 급속경화 콘크리트궤도 시공기술

200㎞/h 이상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 개량 200㎞/h 이상의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를 개량하는 급속경화궤도 기술이 나왔다. 철도 교량에서 자갈궤도를 설치할 때 열차 차단시간 동안 궤도를 시공해야 한다. 이 기술은 철도 교량상 자갈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북한인프라산책-북한강 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금강산댐의 유역변경과 그 후폭풍에 관하여금강산 수로관광의 꿈 북한강 유람선을 타고 내금강으로 관광을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시절이 하수상한데 무슨..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동북아지도집 재간행 동북공정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연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베트남·러시아 하늘 길 다시 열렸다

코로나로 중단된 다른 봉쇄국가도 노선 복원 추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한국발 베트남, 러시아 항공편이 각각 9월 25일, 10월 3일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9월 24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완전 개통

기본설계 후 25년만에 개통…총사업비 2조 74억원 투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지난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됐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건설정책포럼 “건설혁신은 디지털 스마트 기술혁신”

대한토목학회는 건설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6회 건설정책포럼을 9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토목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이날 포럼에서 윤영구 건설정책포럼 위원장은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건설정책포럼은 건설산업..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③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인 경..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약 1년마다 강화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6.17대책 그리고..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이어야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들어가며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 관청은 A 회사에게 동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탈모 관리(1)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탈모는 중년 남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남성 탈모환자의 55.3%는 20~30대다. 가발, 모발이식, 음식, 제약 등 탈모 시장 규모는 2014년 현재 연간 4조원대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커졌다. 대부분의 탈모는 10~30%가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추석 사과,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 사과는 추석명절과 함께 인기가 좋은 과일 중 하나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이 저조해져 과일과 채소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다, 화성 전곡항 요트 체험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이 대사는 요트의 낭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여기서 흰 천은 돛을 의미하는데 요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돛을 움직여 추진력을 만든다. 서해안 최대 규모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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