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조병현 박사     입력 2020/10/08 (목)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동북아지도집 재간행
 
동북공정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연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한·중간 구두양해 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본 책무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영어로 지도를 그려서 해외에 내놓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2015년까지 47억여 원의 세금으로 고대에서 근대까지 동아시아 역사지도를 만드는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을 3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하여 3년간 사업을 연장하겠다면서 예산을 요청하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 사업 추진 검토에 나섰다. 검토 결과 우리 강역을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도를 신라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일관되게 표시하지 않았으며,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만리장성선을 추종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에 표시하고 4세기 지도에도 신라·백제·가야를 그리지 않았다. 주류사학계의 친일사관과 식민사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있는 역사는 왜곡하고 없는 역사도 새로 만드는데 우리는 스스로 강역을 축소시키고, 역사적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략에 앞장서고 향후 필연적으로 다가올 영토분쟁에서 우리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는 국책기관으로서 존립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낭비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재단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신임 이사장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 임기 내에 모두 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현재 우리 학계는 조선총독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식민사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정부 출연기관에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여 국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대포로 무장해서 역사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식민사관으로 무장해제 하고 성문을 열어주는 형국이다. 이러한 매국적 행위에 재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국회 특위에서 ‘동북아역사지도’에 독도 표기가 없는 것을 지적한 데 대해 책임자는 “실수”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5개월의 수정기한을 주면서 다시 그려오라고 했지만 독도는 여전히 그리지 않았다. 독도를 지도에 표시할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독도가 일본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는지 그간의 논문이나 발표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지도집에는 한사군을 모두 북한에 그려서 북한강역도 중국에 통째로 넘겨주는 형상이 되었다. 심지어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표시되어 있다. 한사군이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차고 넘치는 반면, 지금의 평양지역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없다. 그런데도 ‘동북아역사지도’는 한사군 강역을 모두 한반도 북부로 표기했다. 고조선이 없다. 2012년 미의회 조사국에 제출된 <한반도 역사에 관한 보고서>에 중국이 북한지역은 고대에 중국 땅이었다는 주장에 재단이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4세기에 백제와 신라, 가야도 그리지 않아 조선총독부의 ‘삼국사기 불신론’과 임나일본부설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신라·가야는 모두 빼고 마한·진한·변한 소속의 78개 동네국가 시대라고 그렸다. 같은 시기 일본에는 야마토왜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고 표시하였다. 그래야 미개한 한반도 남부를 야마토왜가 지배했다는 고대판 조선총독부인 임나일본부설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고려의 북쪽 국경선이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과 철령이라고 거듭 나옴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원산까지로 축소시켰다. 조선총독부의 이케우치 히로시가 조작한 내용을 추종한 것이다. 특히, 대한제국의 강역에서 간도를 삭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전쟁사는 단 한 장도 그리지 않았다. 반면 ‘식민지 시기 조선의 행정구역’은 무려 열세 장이나 그려놓았다. 독립전쟁은 없었고 ‘식민지’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와 감사원에서 폐기처분한 것을 다시 재개하여 자신의 임기안에 완성하겠다는 재단 이사장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밀고 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면 당연히 사업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의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의하면 한사군 한반도설,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독도 배제와 한사군 한반도설, 조조 위나라 한반도 북부 지배설 등을 추종하는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를 일체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1차사료적 근거 없는 자의적 위치 비정,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무너뜨리는 중국 1차 사료 모두 배제, 상한 및 하한 연대 산정의 자의성 문제 등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지도’를 이대로 다시 작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방 강역의 상실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유사시 북한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지게 되고, 삼국사기 불신론이 임나의 한반도 남부 지배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게 되며,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일본에 재차 침략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식민사학계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와 중국 동북공정의 3자 연합 구조 틀을 부수고 식민사학의 전반적 해체와 자주적 역사관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한·중 양국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양국 간의 국경이 변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국 간의 감계교섭 및 간도협약 교섭과정을 보는 역사적 관점은 서로 일치한다. 1627년 강도회맹에 의거 최초로 유조변책선을 설치하고 봉금한 이후 국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강희제의 요청에 따라 1712년 양국 관리들이 답사하여 백두산 분수령에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여 서위압록 동위토문을 경계로 삼았다. 1762년에는 봉금정책을 강화하여 양국의 국민이 함부로 월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1881년 청은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882년에 월경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이듬해 조선정부는 오히려 중국 연변지역의 해란강이 토문강이라 주장하여 토문강 이남이 조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즉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남의 연변지역이 조선영토라는 것이다. 1885년 6월 조선정부는 토문·두만 양강설을 주장하여 쌍방감계를 요청하여 1차 감계회담(1885.9.30~11.29)을 개최하였으나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 해석으로 결렬되고, 2차 감계회담(1887.4.7~5.19)에서 조선은 1차 감계회담 때 제기된 토문·두만 양강설을 인정하였으나 강의 상류를 두고 중국 측은 석을수, 조선은 홍토수를 강의 정원(正源)으로 주장해 또 다시 결렬되었다.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을 지낸 원세개(袁世凱)는 1888년 8월 24일 ‘1887년 감계는 협정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일 감계에서 다시 국경을 정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왔다.

청일전쟁 후 조선은 중조변계 논의가 있었지만 재차 토문·두만의 양강설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조선인이 개척한 도문강 북안(北岸)은 반드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으며, 한·청인 간에 충돌이 심화되자 1904년 양국 변계관리들 간에 “한중변계선후장정”이 약정되었다. 이 해에 조선정부는 청에 감계논의를 제의하였고, 청도 2차에 걸쳐 조선정부에 파원감계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청에 러일전쟁 후에 양국의 감계문제를 논의하도록 권고하여 잠정 중단되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근거로 간도 한인들 보호를 명분으로 1907년 용정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개청하였다. 이에 청·일 양국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1909년 9월까지 계속되어 청이 ‘동삼성육안’을 수용해 1909년 9월 4일 “도문강중한계무조관”(간도협약)과 “동삼성교섭오안조관”이 청·일 간에 체결되어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결국 “간도협약”으로 한·중 간의 장기적인 국계논쟁이 종결되었지만 간도협약은 을사늑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1888년 후일에 다시 감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중 간의 국경은 미해결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7명이 2012년 6월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대해 재단이 ‘경기도교육청 발간 자료집 검토 내용 송부’라는 공식 견해를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재단은 자료집에 고조선과 간도문제에 대한 서술 내용 중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적 오류가 상당수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백두산정계비의 경우 자료집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중국 측에서는 두만강으로, 조선 측에서는 송화강의 지류로 인식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 측과 조선 측 모두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라는 인식은 18세기 후반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한·중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자료집의 간도문제 서술은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집에서 토문강이 만주를 흐르는 송화강의 지류라고 말했는데 두만강이 맞다는 것이다. 당시 토문강이 송화강의 지류로 나타나 있는 중국자료나 지도는 수도 없이 많다.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강으로 토퇴와 석퇴를 쌓아 국경선으로 삼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조정에서는 조선과 명 사이에 맺은 공식 국경선, 즉 윤관이 ‘고려지경’(高麗之境)의 국경비석을 세운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 선춘령에 세웠어야지 왜 백두산에 세웠느냐는 비판이 일어 박권을 탄핵한 데서 우리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고 철령과 공험진이 국경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집은 간도협약이 사실상 무효이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시기는 국제법적 인식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제가 청과 맺은 간도협약과 조선이 청과 맺은 백두산정계비 중 간도협약만 국제법상 유효라는 주장이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후 간도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관할하다가 1909년 9월 4일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줬다. 청나라가 철도부설권 등을 주고 간도영유권을 받은 것은 청나라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간도협약은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맺은 불법조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다. 그런데도 재단은 반대로 백두산정계비는 무효이고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정반대이다.

그리고 간도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없다는 재단의 주장 또한 사실과 정반대이다. 간도는 우리가 개간하여 우리 영유권이 미친 지역이다. 1869년과 1870년 함경도에 대흉년이 들자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가 농경지를 개간하는 조선인들이 급증했다. 조선의 지방관이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조장하기도 하고, 회령부사는 주민들이 개간청원서를 내면 이를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이주를 지원했다. 강계군수는 서간도 일대의 땅을 28개 면(面)으로 나눠 7개 면은 강계군, 8개 면은 초산군, 9개 면은 자성군, 4개 면은 후창군에 분속시켰다. 조선 정부도 1901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사(間島視察使)로 임명하여 청국 관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호구와 부동산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1902년 서간도에 주민을 직접 관장하기 위해 향약(鄕約)을 설치하여 의정부 참찬 이용태(李容泰)를 향약장에 임명하고, 1903년에는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조세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시급히 실행하기 어려워 이범윤을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로 승진시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범윤은 간도의 지적(地籍)을 조사하여 ‘간도대장’을 작성하고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사포대(私砲隊)를 편성하고, 자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10호를 1통, 10통을 1촌으로 하여 통장, 촌장을 두어 경영하였다.

이로 인해 청국과는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으나 이범윤은 소신 있게 토지대장과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도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를 계속 수행해 나갔다. 1903년 5월까지 호적부 52책을 편제하고, 한인 부동산 364만 7496원 34전을 등록시켰다. 1903년 조사된 변계호적안(邊界戶籍案)을 보면 실제 중앙정부의 힘이 서간도에 미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변계호적안이 작성된 지역은 모아산면, 간도면, 신별면 등 8개 면으로 당시 이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의 본래 고향과 연령분포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변계호적안은 1897년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임명돼 호적안을 조사한 서상무(徐相懋)가 작성하였다. 변계호적안이 궁내부의 관할로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가 간도 소유권 확보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의 토지개간 자료는 무산군각사대안간도거민호수간토결수성책(茂山郡各社對岸間島居民戶數墾土結數成冊), 함경북도종성군대안고간도전금춘입종민명성책(咸鏡北道鐘城郡對岸古間島田今春入種民名成冊), 회령군대안고간도전결총수성책(會寧郡對岸古間島田結摠數成冊) 등이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1903년 5월 시찰단으로 압록강 대안지역을 조사한 양지달과 김상흡이 남긴 호적조사 기록을 보면, 서간도 일대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서간도 지역에는 모두 32개의 면이 편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집안현 일대에는 대황면․구룡면․신상면 등 모두 7개의 면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간도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기교육청 자료를 반박한 것은 연구가 부족하거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남북이 분단된 지금 중국에 간도를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자료축적과 중국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재단의 이러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에 통보하고, 1887년 중단된 국경회담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
 
일본과 중국은 지금도 역사전쟁에 혈안이 되어있다. 일본은 정한론과 만선사관을 버리지 않고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은 동북공정을 더욱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관영매체를 동원하여 동북공정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항력이다.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사 관련 기관 등 범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전국민적 종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재단을 비롯한 역사 관련 국책기관들의 운영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재단의 역할을 역사교류를 활성화하는 기관에서 식민사관을 탈피하여 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하고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재단의 역할을 중국의 중국의 ‘변강사지연구중심’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이론을 확립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역사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재단과 정부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국민과 단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도 ‘유사(사이비)역사학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 개발에 적극 나서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이제부터 재단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국가이익을 중심에 두고, 역사적 사건과 주변국의 움직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족주의 역사학자들과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귀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문제 해결은 빠른 기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제와 연구, 교육, 문화,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논리가 정론화(定論化)되어 더 응고되기 전에 재단이 나서주길 간절히 바란다.

2006년 마크 바인더 하버드대학 교수는 간도지역 영유권 분쟁에 대해 “나는 중국의 입장에 상당히 수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동북지역 세 개의 성이 중국 영토라는 입장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49년까지 중국의 중앙정부가 장기적으로 통치한 적이 없었던 지역이다.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진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북동쪽 국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 이야기를 재단을 곱씹어봐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역사인식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머물러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백두산정계비 설치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친중국 교수들을 초대하고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가 아니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인식이다. 이날 행사는 백두산정계비 설립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였지만 개회시 30명, 나중에 15명이 참석하였으니 알리지 않고 싶은 회의를 국민의 세금으로 개최한 꼴이 되었다.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한 학술대회지만 백두산정계비 관련 전문가는 없고, 발표논문도 백두산정계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수준도 기대 이하였다.

특히 초대 교수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둔갑시켜 중국의 입장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 중국 입장을 강화하도록 공식적으로 발표시킨 동북아역사재단의 의도를 모르겠다. 물론 간도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국내 학자들을 발표자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상대방의 중국에 유리한 그들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한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국가 세금으로 상대방 학자의 연구를 지원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신설한 북방사연구소를 중심으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바른 역사 회복과 고대사 정립, 간도영유권 회복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필자도 청와대 앞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인식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강연과 기자회견을 갖고 식민사관과 적폐세력을 비판하였다.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에 근거한 한사군과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고, 역사주권과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간도와 대마도 및 녹둔도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간도 역사를 떳떳한 한국사에 편입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과 중국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역사인식에 대한 성찰과 국가이익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노력없이 과거의 관행만 답습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거듭나지 못한다면 업무태만죄와 역사사기죄, 국민우롱죄, 국고낭비죄에 대한 협의를 벗지 못할 것이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단 해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출판 불가 판정을 받은 ‘동북아역사지도’를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지도로 추진하고 싶다는 구상도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을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 민족이 활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북지역과 역사적 변화과정이 잘 드러나는 지도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동북아역사재단의 2020년도 연구·사업 실행계획안이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뒷받침하여 민족사학 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재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若無古朝鮮史, 是無韓國史” 고조선이 없으면 한국사도 없기 때문이다.
 
조병현 박사
 
  0
3590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물관리 일원화 2년, 물산업·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한국수자원학회,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 개최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이 9월 18일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열화상카메라 체크, 참석자 문진표 작성,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지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학회 전경수 회장, 통합물..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전망

유지·보수, 리모델링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장수명화 실현, 유지관리비 절감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건설업종 체계개편 본격화, ‘칸막이’ 폐지

전문건설업종 14개로 통폐합…향후 단일업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지…주력분야 공시 내년 7월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생활물류 발전방안…수소 화물차 1만대 보급 택배업에 등록제, 배달대행업에 인증제 도입   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구리·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택배업에 등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서울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

2024년까지 1.2조원 투자…쇠퇴지역 활력회복 기대공공임대 포함 총 3000여 가구 신규 주택공급 추진 정부는 최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만든다

국토부·중기부 공동,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측면부 후설치 앵커 적용 교량상 급속경화 콘크리트궤도 시공기술

200㎞/h 이상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 개량 200㎞/h 이상의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를 개량하는 급속경화궤도 기술이 나왔다. 철도 교량에서 자갈궤도를 설치할 때 열차 차단시간 동안 궤도를 시공해야 한다. 이 기술은 철도 교량상 자갈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북한인프라산책-북한강 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금강산댐의 유역변경과 그 후폭풍에 관하여금강산 수로관광의 꿈 북한강 유람선을 타고 내금강으로 관광을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시절이 하수상한데 무슨..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동북아지도집 재간행 동북공정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연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베트남·러시아 하늘 길 다시 열렸다

코로나로 중단된 다른 봉쇄국가도 노선 복원 추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한국발 베트남, 러시아 항공편이 각각 9월 25일, 10월 3일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9월 24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완전 개통

기본설계 후 25년만에 개통…총사업비 2조 74억원 투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지난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됐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건설정책포럼 “건설혁신은 디지털 스마트 기술혁신”

대한토목학회는 건설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6회 건설정책포럼을 9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토목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이날 포럼에서 윤영구 건설정책포럼 위원장은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건설정책포럼은 건설산업..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③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인 경..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약 1년마다 강화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6.17대책 그리고..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이어야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들어가며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 관청은 A 회사에게 동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탈모 관리(1)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탈모는 중년 남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남성 탈모환자의 55.3%는 20~30대다. 가발, 모발이식, 음식, 제약 등 탈모 시장 규모는 2014년 현재 연간 4조원대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커졌다. 대부분의 탈모는 10~30%가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추석 사과,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 사과는 추석명절과 함께 인기가 좋은 과일 중 하나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이 저조해져 과일과 채소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다, 화성 전곡항 요트 체험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이 대사는 요트의 낭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여기서 흰 천은 돛을 의미하는데 요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돛을 움직여 추진력을 만든다. 서해안 최대 규모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12345678910,,,1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