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서울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0/08 (목)



2024년까지 1.2조원 투자…쇠퇴지역 활력회복 기대

공공임대 포함 총 3000여 가구 신규 주택공급 추진
 
정부는 최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방식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2개 분야다. 23개 사업지는 총 150만㎡로 정부는 2024년까지 총 1조 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1820가구를 비롯해 총 3000여 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또한 돌봄·문화시설 등 70여개의 생활 SOC 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8곳, 인정사업 방식 15곳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하여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자산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등 총 15곳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인천부평 등 3곳), 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노후‧미활용 공공시설(충북충주 등 4곳), 유휴부지(충북영동 등 6곳) 활용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에는 2024년까지 총 1.2조원이 순차 투입되고 총 150만㎡의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임대 1820호를 비롯하여 총 3000여 호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며, 돌봄․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시설, 지식산업센터․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되어 쇠퇴지역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 인정사업 100% 확보)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이 되도록 23곳 모든 사업에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했다. 다음은 이번에 선정된 주요 신규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 성북구(총괄사업관리자형(중심시가지), SH 참여)
 
서울 성북구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연계하여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

사업지인 안암동 일대는 고려대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이 인큐베이팅 단계에 머무르면서 성장기업과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 청년․대학․지역이 상생성장과 미래가치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초기, 실전, 성장)에 따른 창업공간(창업스튜디오, 창업스테이션, 레벨업 스튜디오)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기술지주회사, 창업지원단 등)·물적(X-garage, π-ville 등)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 창업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상인·지역주민 간 소통‧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스타트업 하우징(SH) 운영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을 통해 주거와 생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시(총괄사업관리자형(일반근린형), LH 참여)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은 익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며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포함된 해당 사업지는 주변지역 개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원도심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LH 참여 익산시청 리뉴얼 사업으로 대상지를 업무·문화·편의·녹지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방치된 폐가 및 빈터를 활용한 상생거점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인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여 생활 SOC를 확충하는 한편, 가로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LH 행복주택과 아동·부모·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복합된 주거·복지 플랫폼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인정사업, 위험건축물 정비형)
 
인천 부평구 인정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상·하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평동 희망공원에 인접한 대상 사업지는 기존 옹벽이 노후화되어 시설 안전진단 D등급(미흡)을 판정(2020.2월) 받고 옹벽 상부의 다세대주택 1동과 하부의 단독주택 3동이 붕괴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했으나 지난 10년간 재개발사업 지연과 사업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정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부평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총 155억원을 투입하여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202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SOC시설(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250㎡)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사랑꿈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세대별 복지기능을 두루 갖춰 운영할 예정이며, 인접한 희망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와 생활체육공간, 마을주차장까지 연계 조성하여 위험지대로 기피하던 공간이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는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충남 금산군(인정사업, 방치건축물 재생형)
 
충남 금산군 인정사업은 구도심 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폐 병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활동과 건강치료를 지원하는 노인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산읍 중심부에 2001년에 개업하여 한때 225병상까지 보유한 (구)을지병원은 2013년 폐원까지 지역의 큰 병원이었으나 폐원 후 수년 동안 방치된 채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였다.

그간 민간에서 활용방법을 모색해왔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유지관리 문제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2022년 행복드림센터(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597㎡)로 거듭나 어르신들에게 어울림·건강·취미·사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일자리·문화·건강·커뮤니티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복드림센터’ 조성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인근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인접 하천변에 부족했던 주민쉼터와 공영주차장(138면)까지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전북 임실군(노후 공공시설 재생형)
 
전북 임실군 인정사업은 (구)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전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수면의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2000년에 개관한 오수공공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도서 열람 외의 다른 기능을 할 수 없고 학생 수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이 줄어들자 9월말 임실읍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 포함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예정인 ‘들락날락 맘(mom) 편한 오수창의키움 공작소’는 다양한 계층이 교류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인접한 게이트볼장을 철거하여 확장 증축(연면적 892.26㎡→1690㎡)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1층 상상키움 공간은 미디어코딩, 반려견 활동, 키즈존 등 방과 후 또는 주말 활동 프로그램을, 2층 도란도란 가족화합공간은 DIY 가족공방 및 요리수업 등 저녁시간 및 주말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 문화활동 시설 제공 및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옥상정원과 다목적 행사공간까지 갖추어 인근 3개면(오수면·지사면·덕과면)의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모든 세대가 ‘들락날락’하며 함께 어울리는 지역 거점시설로 문화 소외지역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충북 영동군(유휴 공공용지 활용)
 
충북 영동군 인정사업은 (구)소방서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지를 활용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낙후지역에 공동체·문화·예술 등 다기능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상사업지는 영동읍 계산리에 위치한 소방서가 2008년에 매천리로 이전한 이후 오랫동안 별다른 기능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번 인정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된 영동군은 총 141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총 7개 층(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4458㎡)으로 신축하는 ‘레인보우 어울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카페, 마을사랑방, 문화배움실, 예술공유실, 첨단스포츠실, 다목적홀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그 간 부족했던 주민이용시설의 갈증을 해소하고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함에 따라 주변상권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 완성도 높아 조기에 본궤도 오를 것”
 
정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 역량강화체계 개편방안’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주민참여 제고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도가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선행한 곳이 신청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충분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선정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약 8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질의 도시재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연구와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교재는 사전준비(정책, 법‧제도 등), 기획‧시행(계획수립절차, 사업방식 등), 운영관리(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등) 등 사업단계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 강사 DB 등을 구축하여 교육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선정 신규사업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조기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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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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