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
(통권 435호)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전망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0/10/08 (목)



유지·보수, 리모델링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장수명화 실현, 유지관리비 절감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자원의 최적 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축소되었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과 축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초점을 둔 것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다. 앞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주거용 리모델링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 전망
 
2000∼2017년간의 건축물 시장은 실질적으로 신축 시장이 주도하고 있고, 유지·보수 시장의 성장 속도가 신축 시장에 비해 느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2017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건설투자 2.7%, 건물 건설투자는 5.0% 증가한 데 비해 유지·보수 시장은 1.4% 감소했다. 2010∼2017년은 건설투자 성장률이 3.5%인 데 비해 유지·보수는 1.9%로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고 건축물 신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9.0%에서 2017년 4.5%로 감소했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지난 17년간 역성장 및 저성장 추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90∼2010년간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 신축된 건축물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지만 당장 재건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개수)을 앞두고 있지는 않다. 1990년대에 신축된 건물들은 2020년 이후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바 재건축 및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는 기존 건물의 장수명화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필수 기계 및 설비를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수선 등을 실시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과거보다는 향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승강기, 냉난방, 창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건물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0∼2030년간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0.6∼0.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증가율도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20년대에 11%에 근접하고 2025∼2030년에는 1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30년간 국내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0.6∼0.7%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20년 12조 7950억원, 2025년 13조 7590억원, 2030년 14조 7230억원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투자의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견조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지·보수 시장은 점차 활성화 기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전망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규모 추정은 건물 건설투자, 건축 착공 면적, 단위 면적당 리모델링 투자액 등으로 건축물 개수 시장의 규모를 추정했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규모 추정은 윤영선·박철한(2011.9)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했다.

2002∼2019년간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불규칙한 성장 추이를 보이는데 건축물 리모델링 착공면적의 추이와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2002∼2008년에는 규모가 확대되었고, 2009∼2016년은 정체되었다가 2017∼2019년에는 다시 성장 추세로 전환되었다.

2001년부터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리모델링을 향한 관심이 높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였으므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도 함께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09∼2016년간은 신축 착공면적이 리모델링에 비해 매우 높았던 시기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다.

2017∼2019년까지 3년 동안 리모델링 착공면적이 이전 3년(2014∼2016)에 비해 17.7% 증가하고 같은 기간 신축은 16.2% 감소하여 건축물 리모델링의 뚜렷한 활성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동식물 관련 시설의 태양광 설치 리모델링, 생활형 SOC 시설 확충과 관련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비롯해 오피스의 임대주택 전환, 리쇼어링(reshoring)과 공장용도 전환 및 확장에 따른 공장 리모델링 등이 활력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향후 급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재고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재고는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 중 상당량은 재건축하겠지만 리모델링 기술의 발전,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리모델링에 대한 시민 의식의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주거용이 수도권과 지방 각각 32.8%, 50.9%로 가장 많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은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개수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정성적으로 전망하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2002∼2019년, 전 기간을 표본으로 단순선형회귀모형(OLS)의 선형추세선을 구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 개수 시장을 전망하게 되면 시장이 과소 추정된다. 2002∼2019년간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추이를 보면 규모가 5번에 걸쳐 증가했고, 4번에 걸쳐 감소하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2∼2019년간의 리모델링 시장을 단순선형회귀모형(OLS)을 통해 선형추세선을 구하여 2030년까지 전망하면 2030년 전망치(15조 6000억원)가 2019년 실제치(17조 1000억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추정되었고, 회귀식의 설명력(R²)도 낮게 나타났다.

2012∼2019년간을 표본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전망하면, 2020년 17조 2930억원, 2025년 23조 3210억원, 2030년에는 29조 3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2∼2019년 기간의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는 시기로 단순선형회귀모형(OLS)을 통해 선형추세선을 구하면, 회귀식의 설명력(R²)도 상대적으로 높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연구자의 정성적 전망에 부응하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통합시장 전망
 
건축물 유지·보수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통합한 전체 시장은 2020년에 3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025년에는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체 시장 규모 30조원 중 유지·보수 시장은 1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17조 2000억원으로 57.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시장 중 건축물 리모델링의 비중은 2020년 57.5%, 2025년 62.9%, 2030년 66.6%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2020∼203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5.4%)이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1.4%)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축물 유지·보수와 건축물 리모델링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과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 9.3% 수준으로 추정된다.
 
리모델링 정책의 평가와 주요 과제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로 자원의 최적 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추진했지만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축소되었고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도 성장과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건축물 유지·보수 시장은 2000년 16조 10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12조 700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2002∼2008년간은 성장하고 2009~2016년간은 정체, 그리고 2017~2019년에는 다시 성장하는 등 일정한 패턴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거용 리모델링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비중은 2005년 47.3%에서 2020년 57.5%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 리모델링 중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7.5%에서 2019년 3.2%로 축소되었고 주거용 리모델링 착공면적은 2002년 104만㎡에서 2019년 64만㎡로 연평균 2.8% 감소했다.

정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리모델링(개수)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주도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은 최대한 시장원리가 작동되게 하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건축물 리모델링의 내부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2∼2019년간 평균적으로 비주거용 건축물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리모델링 착공면적도 2002년 1292만㎡에서 2019년 1961만㎡로 연평균 2.48% 증가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소유주의 자본 투자 대상으로서 경제적 유인이 리모델링의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이윤 추구가 리모델링의 주된 동인으로서 비주거용 리모델링 시장은 주거용에 비해 시장경제 원리가 좀 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시 주차장 규제 완화, 내진 보강 등 안전성 강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 등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주거 복지적 차원에서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단독주택지 또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택 리모델링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 리모델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좋아진다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여건 또한 개선될 개연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기존 오피스 등의 시설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으로 수직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를 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이다.
 
건축물 안전성 강화 : 내진설계 지원
 
내진설계 의무화는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 사업비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현재, 2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또는 대수선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다.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 중이나 내진 보강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관련 리모델링 추진은 저조한 실정이다. 1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등 완화, 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감면(50∼100%),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현실적으로 4층 이상 필로티 건물(6억원)의 경우 내진보강 비용은 약 3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지방세 감면은 최대 960만원(재산세 180만원, 취득세 7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2014∼2017년간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69건(약 24억원)에 불과하다.

주요국들은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는 세제 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을 실시했으나 실효성이 낮아 현재는 직접 지원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행시 내진 보강을 필수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 보전,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18년에 수립된 지진방재 개선 대책에 내진 보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 바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차장 규제 완화
 
건축물 리모델링 중 용도변경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오피스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공장시설을 상업용 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전환하는 용도변경 리모델링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

주차장 규제는 건축물 리모델링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시설물 용도별로 법정 주차대수는 상이하다. 용도변경 리모델링 추진시 주차대수의 규제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경될 경우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는 데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도심지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현행 주차장 관련 규제(법정 주차대수)로 인해 적극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도심지의 연면적 5000㎡의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법정 주차대수는 37대(5,000㎡÷134㎡/1대)인데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 75세대)으로 리모델링하면 법정 주차대수는 56대(75세대×0.75대)로, 추가되는 19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현행 도심지에서 용도전환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용도 전환 등 건축물 리모델링 시행시 법정 주차대수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규제 적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 8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피스, 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후 1∼2인용 주거용 공공 임대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추진시 정부 지원 확대
 
정부는 ‘노후 건물·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향후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 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을 진행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노후 청사, 공공 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을 추진했다. 2025년까지 국비 3조원을 포함한 총 5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추진시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미래 활용 가치를 감안한 종합적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 리모델링 추진시 단열재 교체 및 보강, 태양광 설치, LED 조명 설치와 같은 에너지 부문의 개선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사용 가치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입지 여건과 이용자들의 니즈 분석, 해당 건물의 물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상 건축물이 사회·경제적으로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해당 건물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간의 쾌적성 증대, 방재·안전 기능 강화, 고령자·노약자 대응, 이미지 향상, 기존 공간의 확대 등 종합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부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의 추진을 유인하기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유인책이 없으면 민간의 그린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민간의 추진을 유인할 수 있는 자재·장비 구입비, 공사비 등의 저리 융자 지원,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제상 혜택 등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녹색 건축을 포괄한 리모델링 추진시 건축·세제·금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같은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에 의해 세제·금융·건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총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녹색 건축물이다.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녹색건축법 제25조). 녹색 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금융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녹색건축법 제26조).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방안’은 신축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신축으로 건설되는 화성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로 공급되는 세종(78호), 동탄2(334호), 부산명지(68호) 등에서 추진될 계획이다.

과거에 공급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는 필요한 과제다. 또한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시 제로에너지 건축을 시행할 경우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내구성이 상존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 모두 포함)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재건축하는 것보다 환경적 편익이 크므로 리모델링시 제로에너지 건축을 시행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선호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리모델링 후 주택가격의 급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충족할 만한 공동주택 단지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실행되고 있지만 실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 도입, 용도지구에 리모델링 지구 신설, 증축 리모델링 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등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현황을 보면, 2010년 10만㎡ 수준에서 2015년 6만㎡로 감소했다가 2019년 16만㎡로 증가하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 착공면적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0.8%에 불과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실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재건축은 기계에 의한 철거가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인력 철거가 상대적으로 많아 재건축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공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하면 전용면적 최대 10% 증가를 허용하는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했다. 즉, 리모델링시 용적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부채납 형태의 공공기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 증축은 허용되었지만 아직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례는 없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과 건설업계 등은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노후 단독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이 밀집된 도시 저개발 지역의 경우,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사업의 사례가 많지 않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창신동 일대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데, 특히 ‘대출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집이 많지 않고 대부분 낡은 주택 모습 그대로’라는 평가다.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저개발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개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공급 등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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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물관리 일원화 2년, 물산업·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한국수자원학회,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 개최 제25회 통합물관리포럼이 9월 18일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열화상카메라 체크, 참석자 문진표 작성,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지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학회 전경수 회장, 통합물..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리모델링 시장,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 전망

유지·보수, 리모델링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장수명화 실현, 유지관리비 절감 위한 수요 증가 예상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건설업종 체계개편 본격화, ‘칸막이’ 폐지

전문건설업종 14개로 통폐합…향후 단일업종 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유지…주력분야 공시 내년 7월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생활물류 발전방안…수소 화물차 1만대 보급 택배업에 등록제, 배달대행업에 인증제 도입   정부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구리·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택배업에 등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서울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

2024년까지 1.2조원 투자…쇠퇴지역 활력회복 기대공공임대 포함 총 3000여 가구 신규 주택공급 추진 정부는 최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만든다

국토부·중기부 공동,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측면부 후설치 앵커 적용 교량상 급속경화 콘크리트궤도 시공기술

200㎞/h 이상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 개량 200㎞/h 이상의 고속 운행선에서 교통 지연 없이 자갈궤도를 개량하는 급속경화궤도 기술이 나왔다. 철도 교량에서 자갈궤도를 설치할 때 열차 차단시간 동안 궤도를 시공해야 한다. 이 기술은 철도 교량상 자갈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북한인프라산책-북한강 편 내금강 수로관광보다 북한강 물길이 끊어질까 두렵다 금강산댐의 유역변경과 그 후폭풍에 관하여금강산 수로관광의 꿈 북한강 유람선을 타고 내금강으로 관광을 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시절이 하수상한데 무슨..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간도문제 입장에 대한 비판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간도는 우리 민족의 미래 문제 동북아지도집 재간행 동북공정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역사왜곡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연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가파른 경기 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으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였으나 국내 경제 역시 위축이 예상되..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베트남·러시아 하늘 길 다시 열렸다

코로나로 중단된 다른 봉쇄국가도 노선 복원 추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한국발 베트남, 러시아 항공편이 각각 9월 25일, 10월 3일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9월 24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완전 개통

기본설계 후 25년만에 개통…총사업비 2조 74억원 투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이 지난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됐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건설정책포럼 “건설혁신은 디지털 스마트 기술혁신”

대한토목학회는 건설산업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6회 건설정책포럼을 9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토목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이날 포럼에서 윤영구 건설정책포럼 위원장은 “올해 두번째로 진행되는 건설정책포럼은 건설산업..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③1987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과 최초의 시공감리 도입에 관하여지난 6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는 산업화와 세계화로 표현할 수 있다. 1차 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압축적인 경..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부동산안정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개정에 관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약 1년마다 강화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작년 12.1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6.17대책 그리고..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적이어야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들어가며 A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는데 관할 관청은 A 회사에게 동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탈모 관리(1)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탈모는 중년 남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남성 탈모환자의 55.3%는 20~30대다. 가발, 모발이식, 음식, 제약 등 탈모 시장 규모는 2014년 현재 연간 4조원대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커졌다. 대부분의 탈모는 10~30%가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추석 사과, 껍질째 먹으면 더 좋아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 사과는 추석명절과 함께 인기가 좋은 과일 중 하나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량이 저조해져 과일과 채소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바람을 타고 바다를 가르다, 화성 전곡항 요트 체험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온 이 대사는 요트의 낭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여기서 흰 천은 돛을 의미하는데 요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돛을 움직여 추진력을 만든다. 서해안 최대 규모 요트 정박지(마리나)를 ..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나왔다

신도시 국제공모작 선정…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국제경험·비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시’, 내년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도시 밑그림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두 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뿌리박힌 ‘부동산불패론’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대부업 통한 주담대 LTV 규제 적용”허위매물 30% 감소, 계도기간후 위반사례 단호 대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37건부동산 범죄수사 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출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09월호(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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