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입력 2020/11/09 (월)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완성된 택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한 A회사인지 아니면 그에 앞서 택지를 개발하였던 K공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운용회사는 K공사)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K공사는 2007년 4월경 건설교통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시 OO구 E일원의 ‘C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2년 12월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를 분양받은 후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아파트 1144세대와 상가 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7년 6월경 피고 B시(이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년 6월 5일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OO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징수조례’) 제2조 제1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억 2451만 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K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K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 K공사일 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K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

나아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K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K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한 구역인 이 사건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K공사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K공사인데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이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조성된 택지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따라서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본 대법원 판결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K공사이고,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 법령의 해석상 위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신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새로이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전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역임)
 
  0
3590


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성황리에 열려

그린뉴딜,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자리에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행사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태양에너지 엑스포, 에너지저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고위직 전체 취업제한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간 동결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 및 하상 보호기술

하천분야 최초 바이오폴리머 활용 하천분야에서 최초로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기술이 나왔다.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 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유가치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2345678910,,,1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