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입력 2020/11/09 (월)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쌍두마차이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한다. 즉 주택, 토지, 건물 등의 공시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형태가 어떤지 등에 관계없이 공시가격에 의해서만 세액이 달라진다. 계산방식과 과정이 단순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자 주택과 토지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 한정하여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운데 상가나 일반 건물은 제외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주택에 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부동산의 공시가격(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런데 재산세와 달리 개인의 사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소유인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재산세액 중 일정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소유가 아닌 경우, 즉 1세대 1주택이지만 부부 공동소유이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한쪽이 2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6억원 밖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부부가 공동소유한 경우, 각각 6억원을 공제받으므로 합하여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첫째, 개인소유 주택에 대해 세율이 인상되었다.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0.6%, 3억원~6억원 0.7%→0.8%, 6~12억원 1.0%→1.2% 등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0.6%→1.2%, 3억원~6억원 0.9%→1.2%, 6~12억원 1.3%→2.2% 등이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의 경우, 1주택 소유는 3%, 2주택 이상 소유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세부담 상한률이 인상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제도를 갖고 있다. 직전년도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한도 안에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 현재 2주택 이하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이었는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하의 경우 300%로 인상되었다.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었다.  

셋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고령자 공제율은 60~64세 10%→20%, 65~69세, 20%→30%, 70세 이상 30%→40%이고, 장기보유공제율은 현재와 같이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이다.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증가하였다.

넷째, 법인 주택분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고율의 단일세율, 세부담 상한 폐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6억원 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였다. 또한 6월 18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개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답 풀이]

[문]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답]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문]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답]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문]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답]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문]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답]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0
3590


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성황리에 열려

그린뉴딜,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자리에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행사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태양에너지 엑스포, 에너지저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고위직 전체 취업제한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간 동결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 및 하상 보호기술

하천분야 최초 바이오폴리머 활용 하천분야에서 최초로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기술이 나왔다.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 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유가치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12345678910,,,1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