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김정현 기자     입력 2020/11/09 (월)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깃든 강릉시를 최종 선정하고 강원도, 강릉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년 강릉 유치가 성공하게 되면 1998년 서울과 2010년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된다.
이번 웨비나에서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교통 분야의 K-방역사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SOC 디지털화 등 국내 ITS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김한근 강릉시장은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등 미래 강릉의 ITS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운대 옛 철길, ‘블루라인 파크’ 관광 명소로 재탄생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 등 해운대 옛 철길이 새단장을 하여 국제해안관광 1번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을 활용한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가 10월 6일 개통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구 동해남부선 미포~송정역 구간 4.8㎞의 폐역과 폐선 등을 활용하여 해운대·청사포 등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부산시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도유휴부지를 제공받아 산책로 및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 등 체험형 관광시설과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미포, 청사포, 송정정거장 및 달맞이터널, 미포블루라인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임주빈 부이사장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가 우리나라 해안관광 제1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유휴부지 활용 등 자산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부산 수영구’ 대통령상 수상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이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부산 수영구가 수상하였으며, ▲총리상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장관상 서울 성동구청,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장관상 충남 서산시, 녹색도시 장관상 서울 은평구가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는 지원체계 1위, 경제분야 2위, 사회분야 5위, 환경분야 5위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공모사업 선정, 외부기관 시상 등을 통해 국비·시비를 전년 대비 13배 확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처음으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각 지자체마다 한정된 행정력과 재원여건 하에서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하고 편리한 생활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도시대상이 국내 도시 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노동계 사회안전망 구축나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이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업계 및 노동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불공정거래 금지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등 상생발전에 뜻을 모았다.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에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산재·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판스프링 등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서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측면 지지대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판스프링이 도로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판스프링이 뒤따르던 차량에 날아들 경우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은 탄성으로 인해 공중으로 튀어 올라 다른 차량을 덮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 불량이나 노후 정도를 제대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판스프링 설치는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불법개조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산~울산 잇는 국도 7호선 4차로 개통
국도 7호선 웅상-무거 국도건설공사 구간 중 양산시 용당동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간 7.7㎞ 구간이 10월 30일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잦은 신호교차로로 상습정체를 겪는 기존 국도를 우회하는 도로다.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신설됐다. 2012년 착공하여 8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완공됐다. 총 사업비는 2232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웅상-무거 국도건설사업의 잔여 구간인 울주군 웅촌면에서 청량읍까지 4.9㎞ 구간도 오는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상습정체구간을 우회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신설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함께 물류비용 감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8년 공사중단 아파트, 지역주민 도시재생시설로 탈바꿈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증평군 아파트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SOC 시설로 탈바꿈 된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증평군, LH는 10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증평군 방치건축물은 당초 8층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28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 저해 뿐만 아니라 범죄·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시흉물이었던 방치건축물이 노인교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돌봄센터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생활 SOC 시설로 대체되고, 3~6층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괴롭힘’ 막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와 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여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철도기술, 국제인증 취득…해외진출 청신호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하며 해외 철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인증을 취득한 국내 철도기술은 ▲선로변 제어장치, ▲차축검지장치,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등이다.
에스트래픽이 개발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는 좌우개폐형 스크린도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스크린도어 기술이다.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SIL4)을 취득하여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는 열차 종류와 무관하게 연동운행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다. 다양한 규격의 열차가 운영되는 해외시장 등을 겨냥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됐다. 이에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발주될 유럽 스크린도어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을 위한 정부 지원을 내년 2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 구축 확대, 자율협력주행 시대 앞당긴다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가 확대되어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의 약 14,000㎞가 정밀도로지도로 구축된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 160억원을 반영하여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가 제작될 예정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다.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된다. 악천후나 GPS 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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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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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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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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