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1/09 (월)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

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3대 추진과제는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다.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먼저,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 연구개발의 정의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전달과정을 효율화하며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해 제품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장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부수적인 제품을 개발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서비스산업 재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정책연구(산업연)-공학연구(생산기술연)-성과확산(생산성본부)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서비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중소형 유통 사업장의 서비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서비스 기술 및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해 서비스 아이디어·기술 조합을 통한 비즈니스를 모델링하고 효율적인 판매 유입경로 분석 등을 수행한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성과보호도 강화한다. IP서비스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신규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서비스 R&D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IP 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분야별 기업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수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업군 공통 IP-R&D 추진도 병행한다.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사업화·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R&D 분야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신성장·원천기술에 부합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신규 기술에 대해 범부처 수요조사를 2021년 상반기중 실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R&D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관광, 보건 등) 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증공급도 2021년 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율(0.1~0.3%p 차감) 등 우대조치도 지원한다.

서비스 R&D 수행 역량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서비스 및 스마트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신서비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첨단 ICT(AI·빅데이터 등)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신설한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R&D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간 매칭 시스템(미래기술마당)을 운영하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분야별·역량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기업-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협업센터(ICC) 등을 통한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및 장비 활용을 독려하고 대학의 창의적 교육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배양을 연계하기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20221~25년) 약 7조원을 투자한다.

2021년에는 유망 서비스(관광·보건·콘텐츠·물류)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전년대비 약 5.5% 확대, 1조 3400억원을 투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제조-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기술개발, 공간정보와 연계된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관광객 안전지원 및 맞춤형 안내, 4차 산업 핵심기술(VR·AR, AI, 5G, IoT 등)과 관광자원의 융합 기술을 개발하며 고정밀·대용량으로 구축된 국토 공간정보를 국내 관광산업에 활용,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개발한다.

보건과 관련해선 ICT 기술에 기반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및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글로벌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와 관련해선 지역 유휴문화공간의 첨단문화공간화를 위한 지역연계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신규 선정하며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결합을 위해 ICT 기술과 콘텐츠 기획·제작 프로세스를 융합하는 R&D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국민 삶의 질 제고, 안전한 사회 구축, 영세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한다.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와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연결, 비대면학습, 욜로족 맞춤소비, 반려동물 돌봄 등 재택환경을 개선하는 융합서비스 모델의 개발에 2021년 550억원을 투자하고 일반국민·현장 종사자 등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안전 불안 요인을 경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나서 생활 속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화재발생시 다중밀집시설 대피체계도 개발한다.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능력 및 ICT 역량 제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디지털화 대응 지원에도 나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비즈니스모델 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서비스 R&D의 체계적 추진, 이행상황 점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TF 내에 R&D 추진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R&D 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해 해당분야의 서비스 R&D 추진계획·실적을 TF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필요시 TF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안건을 제출, 서비스 R&D 정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0
3590


도심속 인공 서핑시설…‘웨이브 파크’ 개장

세계 최대 규모 축구장 7배, 다양한 해양레저 가능 시화MTV 내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로 변신 중   육지에서 거친 파도와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시설 ‘웨이브 파크’가 최근 경기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내 거북섬에서..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도시재생 뉴딜, 지역 경쟁력 성과 ‘한자리에’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성황리 열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150여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3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산 수영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국무총리상 ‘목포시’, 본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홍남기 부총리,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가능”

초기에 20∼25%만 내고 20~30년후 100% 소유홍남기 부총리 “새로운 제도 정착하는 과도기 상황”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또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인상

주택 9억원 기준으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세금부담 증가될 듯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로서 복수의 안이 제시돼..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전국 지가 0.95%, 거래량 9.2% 상승

세종, 서울, 대전 등 높은 상승률 … 제주, 울산은 하락 정책 영향 8월 이후 지가변동률, 거래량 안정세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20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평양종합병원 신축공사, 철야전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연기되다

평양종합병원 공사, 야심찬 착공 이후지난 3월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서 한 말이다. 이 건물이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착공 뉴스를 들으며 의아해 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비유하건대, ‘코로나19 사태가 발등에 불인데 .. 박원호 ㈜하우엔지니어링 부사장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되찾기본부’에서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유족대표들과 함께 간도 인물 묘소참배 행사를 가지고 있다. 그때마다 간도 인물에 대한 업적을 회고하고 오늘날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필자가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리가 간도 인물 묘소를 ..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④ 「국가기술자격법」 제정과 「기술사법」 폐지와의 상관성에 관하여 최근 필자가 「기술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자주 검색하고..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방수시트에 양 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방식 복합방수공법

나일론 필름 적용으로 접합부 안전성 확보, 방수성능 강화 2중 보강방식으로 접합부를 강화한 복합방수공법이 나왔다. 신기술의 핵심은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 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일체형 다층구조의 방수시트다. 물리적 강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방수시트 하부는 엠보형..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내년부터 5년간 서비스 R&D에 7조 투자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삼성eng, 멕시코서 4조 5000억원 수주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따내…창사이래 최대 규모   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자회사 PTI-ID..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109년 청량리역,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대광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 마련 일자리, 문화, 주거 어우러진 동북권 광역거점 육성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하루 30만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심지로 새롭..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

2026년 교통올림픽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본격 추진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가 10월 29일 개최됐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 매년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강화된 종부세, 무엇이 어떻게?

지난 6.17 및 7.10 부동산 안정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의 폭이 컸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뤄 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성과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우리나라 보유세의 .. 김현일 성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택지개발지구 상수도부담금, 누가 부담하나?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들어가며 K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A회사가 위 개발사업지구 내 일정 토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동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탈모의 원인

스트레스 입사시험, 대학입시 등이 있는 가을에 탈모 환자가 급증한다.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어 정신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두피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cortisol)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감자, 아침에 먹으면 좋아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능에 도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식사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감자다..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새로운 취향의 발견, 한우 없는 횡성 여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만의 소소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 여행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낯설지만 아늑한,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도시의 반전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강원도 횡성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436호)
하남 교산·과천 등 6만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60~85㎡ 주택비율 30~50%로 높여…고급화 전략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예정물량 44% 쏟아낸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2000가구 등 서울 총 1만가구 사전 청약 목표”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알짜지역으로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과천청사부지 등이 대상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0월호(435호)
12345678910,,,164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602호 | 등록번호 라 2904 | 등록일자 1984. 6. 7 | 발행인 백병호 | 전화 02-3473-2842
월간 국토와교통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문의 ltmkjh@ltm.or.kr
Copyright ⓒ 건설교통저널 All Rights Reserved www.lt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