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인프라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0/11/09 (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새로운 공공재원 발굴 조달 투자방식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새로운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최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2019년 말 기준) 1236.7조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총괄한 김정주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금들의 운용 상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기금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 재정자금인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의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 있다”며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 악화가 투자 실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접근 방법
 
정부 기금들의 현재 운용 상황은 ①적절한 투자 대상이 존재하고, ②관리 주체들이 이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간자본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적지 않은 재원을 인프라 사업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기금들은 과도하지 않은 적정 운용수익률의 달성을 현실적인 자금운용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운용 상황에 비춰봤을 때 대다수 기금들의 목표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의 심화는 기금들의 목표 운용수익률을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들의 목표수익률에 근접하면서도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제공된다면 기금이 보유한 적지 않은 여유자금을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금을 활용했을 때 공적 목적에 비춰 보다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익성이 담보되는 인프라 투자 사업만 발굴할 수 있으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큰 위험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인프라 사업을 민간자본에 기반해 추진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조달비용의 크기 또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협약 연간수익률은 BTO의 경우 세후 기준 평균 6%, BTL은 약 평균 4%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정부 기금을 활용했을 때 민간자본에 비해 크게 낮은 조달비용으로 적지 않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수익성을 갖춘 인프라 사업 외에 노후 인프라 등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다양한 인프라 사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국민연금기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기금들이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나 민간투자사업법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 소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형태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개별 기금이 투자에 참여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의 성격을 가진 기금의 여유 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현실적 고려도 필요하다. 게다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시설물의 제한된 운용방식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투자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국내의 각종 인프라 투자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방식을 토대로 하되,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및 투자 시스템을 모색·제시코자 하였다.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투자 방식을 이용하되, 기존 제도나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기금들이 보다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통로를 설계·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인프라투자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 있는 자금조달 방식
 
현재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금조달 방식은 ①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나 ‘민간투자사업법인’, ②동 법률상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 ③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 ④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부동산투자회사’의 4가지다.
 
(1)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

‘민간투자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이 정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다.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키로 결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기본적인 투자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또는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설립한 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스스로 조달해 투자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상적인 기업금융 방식으로는 대규모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 또는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될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뒤, 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의 금액 크기에 따라서는 기획재정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타당성 분석 결과의 국회 보고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행 방식은 법정화되어 있어 대단히 제약적이다. 특히 개별 사업별로 주무관청이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 관여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설계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주무관청 입장에서도 행정부담이 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민간투자법 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민간투자법에서는 동 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주주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투융자회사’나 ‘투융자신탁’의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설립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 두 가지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각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에 해당하는데 투자회사의 법적 형태는 상법 상 ‘주식회사’이고 투자신탁의 법적 형태는 신탁법 상의 ‘신탁’이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상의 관련 규정이 대부분 적용된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영업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된다.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뒤 등록을 해야 한다. 설립 이후에는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재무(경영) 건전성 유지, 영업행위 규칙 준수, 회사 설립(신탁계약 체결)과 주식(수익권) 발행 등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대부분 적용받는다. 다만, 민간투자법에서는 ‘자산운용 제한 예외 허용’, ‘금전 차입 등 제한’, ‘계열회사 증권 취득 제한’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아래에서 설명할 자본시장법 상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주로 투자신탁)가 주된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투자법 상 집합투자기구 대신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가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민간투자법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했을 때 금융위원회 외에도 기획재정부로부터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등 다양한 집합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신탁형이 활용되는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출자제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를 활용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용이하는 등 실무적 편리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법적 설립 형태, 그리고 투자자 모집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에 따라 ①증권집합투자기구, ②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③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④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⑤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5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법적 설립 형태에 따라 ①투자회사, ②투자신탁, ③투자유한회사, ④투자합자회사, ⑤투자유한책임회사, ⑥투자합자조합, ⑦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적합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이다.

투자자 모집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①공모형 집합투자기구, ②사모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공모형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투자자’ 총수가 50인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이다. 반대로 사모형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이다.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했을 때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특별자산’-‘투자신탁’-‘사모형’이 결합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 이러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법적 구분, 설립·운영 측면에서의 용이성, 투자금액 모집의 확실성 등과 관련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는 이유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발행한 증권이 자본시장법 상 ‘특별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출자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 방식으로 주식회사형 대신 신탁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도 최저자본금 규제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투자신탁 형태로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다. 공모형의 경우 자금 모집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후적으로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형이 선호된다. 참고로 이러한 자금 모집 방식의 특성과 연계되어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집합투자기구들은 한번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면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이 외에도 자본시장법에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토록 강제하고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집합투자기구들은 대부분 투자자가 중도에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없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환매 금지 기간 5년)로 운영되고 있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서 흔히 ‘리츠’로 불린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근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며, 동 법률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운영 방식에 따라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②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만 상근 임직원이 있는 실체적 주식회사이며, 나머지 두 회사는 임직원 없이 자산관리회사(AMC)에 재산을 위탁관리하는 명목 회사이다. 참고로 이들 세 회사는 투자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가 가능하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외견상 자본시장법 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매우 유사하나 자본금, 투자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일정 요건 하에서의 의무 상장 등의 부분에서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회사형으로 설립할 경우 법적 형태 측면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동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본래 도입 취지가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가 주체, 자본금, 공모 및 상장 의무, 자산운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가령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당시와 이후에 충족해야 하는 최저자본금 규제가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를 넘는 부동산투자회사(일명 ‘개발 리츠’)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후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공모)에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즉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 주식회사형이 아닌 투자신탁형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회사형 간접투자기구로서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나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본래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연금 등 공모 의무 면제 기관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고 이후에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 그리고 기한부 펀드 형태로 발달함으로써 아직까지 ‘공모형’과 ‘자기관리형’의 비중이 크지 않다.

또한 20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출자한 일명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등장해 최근에는 전체 리츠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등 시장이 공공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각 자금조달 방식의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새로운 자금조달·투자방식 제안
 
이들 네 가지의 자금조달 방식은 모두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 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기금 근거 법률에서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에 직접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나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연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소수의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 출자를 통한 별도 법인 설립 등의 방식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사업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기금이 인프라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직접투자하는 방식 대신,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79조에서는 동 법률이 적용되는 기금들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각 기금들의 자산운용지침을 살펴보면 대부분 투자 가능 자산과 투자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투자 가능 자산과 투자 방법의 범위 안에서 경험적 위험 수준을 감안하여 투자 자산을 배분·운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기금들이 이 기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방식은 현행 재정 관련 법 체계 및 내용, 그리고 각 기금들의 내부적인 자산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앞서 제시한 4가지 방식 중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방식 모두에서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투자법 또는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증권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개별 기금이 인프라 사업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다만,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만을 기초자산으로 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제약적이고 법률상 각종 규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 또한 크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와 투자자의 참여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개별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뒤 동 사업이 해당 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 절차도 요구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

때문에 수익성은 낮으나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 그리고 사업 추진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 대상이 넓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는 매우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법정 자본금과 전문자산운용 인력을 갖춘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자금 조달 채널로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를 때 주식 소유와 주식 발행에 대한 각종 규제, 총자산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공모 의무 규제 등이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인프라 사업의 사업 시행자(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대상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 증권을 발행하면, 기금들이 여유 자금을 활용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때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 인프라 사업의 구성 방식,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는 동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인가된 업체만 설립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 기금들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매입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 역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 관련 공공기관 중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자신이 소유한 일반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해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공공기관이 부동산신탁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위탁받고, 동시에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공익적 관점에서 투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번들링’(bundling)한 뒤 유동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와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를 적절히 ‘풀링’(pooling)할 경우, 투자를 실행하는 기금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노후・소규모 공공 인프라 등 저수익 시설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투자 대상 인프라가 국·공유재산일 것임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자 역시 공공기관인 경우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률상 국·공유재산의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공유재산에 대한 민간 시행을 허용하는 것은 주무관청 입장에서의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자금조달·투자 구조를 구상·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가칭)‘사업시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동 기관은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민간 기관으로부터 인프라 사업 제안을 받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정부가 특정 공공기관을 ‘전담 집합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자)로 인가한 뒤 동 기관으로 하여금 ㉠위 ‘사업시행 전담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집합투자기구 설립, ㉢증권 설계 및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사업시행 전담기관에 대한 투자, ㉤수입 및 지출 관리와 투자자(기금)로의 수익 배분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현재 부동산 개발 관련 공공기관 중 부동산신탁업(토지신탁)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다만, 근거 법률인 주택도시기금법 상 공사의 업무에서 명시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이러한 구조에 더해 기금 관리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3의 보증기관이 수익증권의 최저 수익률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명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존에 민간투자사업 시행 법인 등이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사회기반신용보증기금’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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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성황리에 열려

그린뉴딜,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자리에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행사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태양에너지 엑스포, 에너지저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고위직 전체 취업제한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간 동결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 및 하상 보호기술

하천분야 최초 바이오폴리머 활용 하천분야에서 최초로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기술이 나왔다.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 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유가치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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