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7월 31일, 토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7월호
(통권 444호)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30조원 소요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1/09 (월)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 클 것

당장 추진 어렵지만, 타당성 분석과 설계 미리 준비해야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지난 10월 22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대표 설영만)과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총연장 450.5㎞, 복선 300㎞/h)와 고속도로(총연장 404.5㎞, 4차로 100㎞/h)를 건설하는 데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 조사시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사업의 PPP 방식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동·서독 연결 철도·도로 건설 사례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지인 ‘서독’에서 소련의 점령지인 ‘동독’을 거쳐 ‘서베를린’에 접근하기가 원활하지 못하였지만 1970년대에 서독의 동방정책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동·서독 간의 교통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었다.

1945년 소련은 철도·도로·항공에서 각각 1개 노선만 허용했다. 이어 1952년 12개 도로 통과소 이용,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분단 고착화와 동·서독 간 교류 및 베를린의 교통 장애와 긴장 고조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에 따라 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현재의 국경선 인정과 불가침, 그리고 무력사용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동구조약’ 체결로 관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독과 동독 지역의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을 중심으로 동·서독 간의 교통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71년 12월, 동·서독 간에 ‘통과교통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서베를린이 동독 내에 위치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이 조약 체결 이후에 동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여행 및 방문협정’,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를 제도화하는 ‘기본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연결 교통로가 확보되자 다음 단계로 동·서독 양국 간의 일반적인 교통협정이 추진되었는데 1974년 이후부터 통일이 되기까지 약 20여 개의 후속 조약, 보완 협약들은 동·서독 교통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동·서독 간의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은 동독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게 되었다. 통행료 일괄부담금은 서베를린 출입을 위한 통과 교통 지불금으로서 서독은 동독에 상당히 관대하게 지불했다. 이는 동독 경제를 지원하고 동독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독 입장에서 통행료 일괄지불금은 가장 중요한 고정 수입원이었다. 1971년부터 통일 직전까지 서독의 대동독 지원 내역 중 통행료 일괄지불금이 전체 지원금의 50%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서독 간의 교통 협력사업은 서독과 베를린(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로를 중심으로 동독의 도로, 철도, 수로 등의 신설·보수·확장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까지 동독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철도시설의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매우 낙후되고 노후한 상태였다. 서독 정부는 1975년 이래 베를린과 연결되는 통과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동독의 교통 인프라 신설 및 보수, 확장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독일이 통일된 시점에서 볼 때 서독의 동독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신규 건설 지원은 통일 독일을 위한 선행 투자였으며, 통일 후 동독 지역의 개발을 앞당기는 유익한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적용 과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한국과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육상교통로이다. 남북 연결 교통인프라를 한반도의 내부로 국한하지 말고 ‘국제 육상교통로’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북한 지역을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기 위한 ‘통과 교통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 사업은 과거 서독이 동독의 서베를린과 연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교통 협력사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므로 동·서독의 사례를 한반도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남북 연결 철도 및 도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되는 만큼 북한은 ‘통과 교통로’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과 UN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교역 상대국으로, 직접 연결로 확보시 양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북한은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를 대표로 하는 국제투자집단 간에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2013.12.8).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노선은 1차적으로 개성~해주~사리원~평양~신안주~정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2차적으로는 정주에서 라선특구를 거쳐 러시아 하산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된다. 합의서에서는 철도는 시속 20㎞ 이상 복선 선로로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 시속 120㎞ 이상의 완전 밀폐식 국제 전용 도로로 건설한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08년에 북한과 러시아는 ‘나선콘트란스’란 합작회사(3 : 7)를 설립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러시아는 나진~하산 간 54㎞의 철도 보수공사를 2013년 9월에 완료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하산~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복합 물류사업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해가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일부 인프라 협력사업의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요구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2371호(2017.8.5)는 수출을 위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운송되는 석탄에 대해서는 UN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2375호(2017.9.1)에서는 북한과 함께하는 신규 또는 기존의 합작투자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북한 나진-하산 항만 및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합작투자의 유지 및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상업적,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사례별로 사전에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 육상교통로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제적 프로젝트, 즉 ‘남-북-중’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북’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1차적으로 중국(TSR)과 연결하고, 2차적으로 러시아(TCR)와 연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남-북-중-러’ 공동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단계적 건설 방안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철도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과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이 있다.
 
[방안 1]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분리 건설

북한의 운송 체계는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다. 2000년 기준으로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철도가 담당하는 소위 주철종도(主鐵從道)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경의선 구간은 국제철도 구간으로 평양과 북경 간에 운행되고 있어 북한 철도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침목 부식, 터널 및 교량 노후화 등의 진행으로 20㎞/h 이상의 고속철도 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 경의선 구간의 개보수가 아닌 신규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본적 운송 체계를 감안해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전용선에서 최소 250㎞/h 이상 운행)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분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용지 매수 → 문화재 조사 등 → 공사 착공 → 노반공사 → 건축공사 → 궤도공사 → 전차선 및 신호공사 → 종합 시운전 등의 절차로 추진된다. 고속철도의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남북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여객수송과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방안 2]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동시 건설

북한의 장거리 운송은 철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과 철도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철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점차 도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도로는 총 도로 연장(약 2만 6164㎞) 중 중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고속도로는 약 3%인 752㎞에 불과한 데다 낮은 포장률과 노선 불량 등으로 50㎞/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의선(신의주~평양~개성~서울)은 모든 구간이 고속도로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1급 도로로 혼재되어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는 고속철도 건설과 병행해서 신규로 건설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철도에 비해 보상 및 전력수급 측면에서 유리하고 건설 기간도 짧으며, 북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 등의 필요 물동량과 여객운송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건설 기간과 운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들을 병행해서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로, 고속도로와 철도 노반을 건설한다. 공사 기간은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중 신의주~평양~개성 간 거리는 약 380㎞로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 416㎞로 구간보다 짧다. 경부고속도로는 2.5년 만에 완공됐다. 2단계로, 철도 시스템(궤도 등)을 5년 내 완공하되 전력 부족시 단계적으로 전철 및 고속화를 추진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노선 및 건설비 구상(안)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남측과 북측 구간으로 구분해 건설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남측 구간(1구간)은 개성~문산~서울역을 연결하는 72.5㎞로 대부분 남한 지역과 DMZ에 해당한다. 북측 구간(2구간)은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78㎞ 구간이다.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4.5㎞이고, 북측 구간은 개성~해주~평양~안주~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과 연결되는 380㎞ 구간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1구간은 서울역 북측 구간으로 일제강점기 때 개통됐다. 서소문 건널목은 직각에 가까워 KTX도 20㎞/h 이하로 운행 중이다. 향후 개성~문산 고속철도 신설 및 문산~서울역 복선화가 필요하다. 총 72.5km 구간에 공사비 약 1.2조원이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2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로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 신의주에서 중국 철도(TCR)와 연결되며, 총 378㎞ 구간에 공사비 약 18.8조원이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1구간은 남한의 도라산~문산 고속도로와 북한의 평양~개성 고속도로의 중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4.5㎞ 구간에 공사비 약 8000억원이 예상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도라산~문산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6㎞로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2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로 중국을 통해 아시안 하이웨이(AH) 1번 노선과 연결된다. 총 380㎞ 구간을 건설하는 데 약 9.2조원 규모의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역에서 신의주역까지 총 451㎞의 거리를 2시간 20분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484㎞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11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속철도 개통시 거리 33㎞, 이동시간 9시간이 각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총 455㎞의 거리를 4시간 50분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80㎞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9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개통시 거리는 25㎞가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4시간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이 명확해지면 북한 당국은 이에 상응하여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또한 대북제재가 추가로 완화되어 북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비핵화의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순환에 남북 연결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와 200년대의 KTX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개성, 사리원, 평양, 안주, 신의주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관광특구에 대한 개발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연속적으로 일반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산업의 발전, 고용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북한 건설인력 활용 및 건설자재 생산 등으로 북한 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고속철도의 선로 사용료가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러한 수입원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1일 생활권이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사업은 남북·중국·유라시아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서울~평양 1시간대, 서울~심양 3시간대, 서울~북경 5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하여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등과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의 좋지 않은 교통 여건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중국과 유라시아와 연결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외 관광객유치에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25년 기준으로 한국~중국 간 철도 이용객은 1일 4만 9000명, 화물수송량은 23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북제재 중인 상황에서의 준비 과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는 없지만 연구·조사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은 ‘사업 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의 단계를 거치는데 사업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사업은 약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종의 ‘연구·조사 사업’이므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조사시 미국과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및 각종 조사를 위한 시험,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 및 반환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 평양, 신의주 등은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해당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가 가능하다. 즉, 고속철도 역사 및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경부고속도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시 대규모의 북한 건설인력을 활용해야 하고 골재와 같은 북한산 건설자재도 필요하므로 북한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선로 사용료는 연간 약 9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여론,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1단계 작업인 ‘개발 컨셉트 수립’은 정부의 후원을 받아 민간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경우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바, 민간의 실리적 시각에서 본 사업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측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사전적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측 실무단이 우선 연구를 추진하면서 북측과 협의하여 남북공동 실무단을 구성하여 서울, 평양, 신의주 등에 합동 사무실을 설치하여 실효성 높은 연구ㆍ조사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개발계획 수립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예산 규모도 크지 않으면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실행하는 것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경제적 손해를 유발하는 퍼주기식 사업은 사업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바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모두 실리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은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의 이익(win-win)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는 중국과 직접 연결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까지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노선은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부 연안 지역 등 핵심 지역을 통과하므로 노선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지하자원 및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부대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관 협력방식(PP :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적용과 같은 구체적 추진 방식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필요하다.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적으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PP)이 추진되고 있다. 2013년 12월 북한과 중국 간에 합의서를 체결한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PP)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PP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개발 국가의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에 PP 적용 사례 분석
• 북한에서의 효율적 PP 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검토
• 사업 리스크 분담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역할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PP 적용 방안
• 북한의 민관합작투자사업법」(PP) 제정안 등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발전이 명확해지면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고 또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은 더욱 변화하게 되어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같은 인프라 분야의 남북경협 활성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양해로 일정 수준의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러한 비핵화의 진전이 다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대해 본다.
 
박병기 기자 (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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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날…김수관 에스트건설 대표 ‘금탑훈장’

‘Beyond Covid 극복과 성장’ 비전 선포“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선도해 나갈 것”코로나19는 건설산업 생태계 변화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엮인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교통안전공단, 창립 40주년 新비전 선포

안전·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리더 다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 공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공단 본사(경북 김천시 소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2일 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권용복 ..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성황리에 열려

그린뉴딜,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자리에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행사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 세계 그린뉴딜 엑스포, 태양에너지 엑스포, 에너지저장..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7만호 중 사전청약으로 1100호 조기 공급 자족용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조성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조성 배치도가 완성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고밀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수색14 등 4곳은 주민동의 10% 이상 확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직원 20% 이상 감축…LH 혁신방안 발표

고위직 전체 취업제한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간 동결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미니인터뷰] “수출 6000억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목표”

수출·투자 중심 회복세…성장률 4.2%로 상향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최대폭인 4.2%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은 지난해 취업자 감소분 22만명을 넘어서는 25만명을 창출하고 수출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내수 진작책 총동원…4대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완전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확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인상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문화·공연·체육 등 대면 업종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카드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GTX-D, 용산으로 직결 확정? “GTX-B 사업자와 협의 필요”

이번에 발표된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는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만 국토부는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용산 등 서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2030년까지 11개 광역철도망 확충

총사업비는 119조8000억원…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대폭 확충되고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주요 지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에 진출

‘K-시티 네트워크’ 국제공모 결과, 39개국 111건 신청 신남방·신북방·유럽 11건 선정…사업별 최대 6억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주택자 재산세 0.05%p↓

7월부터 6억 이상 주택대출 DSR 40%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부동..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 및 하상 보호기술

하천분야 최초 바이오폴리머 활용 하천분야에서 최초로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기술이 나왔다.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 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업과 공유가치 창출(CSV) 해외건설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관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유가치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건설 자재난 장기화 추세, 단계적 대응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광주 붕괴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규명할 것”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지상 5층 건물 철거공사 중 6월 9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1대가 매몰되고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전국 확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6월 17일부터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nb..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동북아 역사에 대한 CRS 보고서 검토

[특별기획]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시각당은 백제와 고구려 지역을 영역화하지 못하였고 다만 왕조를 무너뜨리고 외형적인 행정구역을 일시적으로 설정한 데에 그쳤다. 일시적인 도성 점령과 군대 주둔 상태가 영역으로 표시될..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계약서가 4개라면 나중에 작성한 것이 우선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피상고인 A피고 : 상고인 B결과 : 상고 기각, 원고 승소 사건의 내용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2층 상가건물 60평(이후 2010.12. 확대된 부분을 포함해 “이 사건 임차부분”)..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비만과 암(癌)과의 관계

‘암(癌)’이라는 글자에는 병들어 기댈 ‘역(疒 )’에 ‘식품(品)’을 ‘산(山)’처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불멸의 진리를 설파했다.한 마디로 최상의 해독 요법은 음식에 있다는 얘기다. 물론..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프리미엄 과일 열풍이 분다 ‘하얀 공룡알’ 백자멜론

멜론하면 떠오르는 색은 초록색이다. 에메랄드빛 연한 녹색이 떠오른다. 그런데 하얀 멜론이 있다. 우리나라 경남 함안지역 특산품인 백자멜론이다. 껍질부터 속살까지 하얀 빛이 난다. 이러한 생김새가 마치 도자기 같다고 하여 백자멜론이라 불린다.백자멜론은 동그란 타원형 모..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나만 알고 싶은 제주 액티비티!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향기 나는 숲에서 커피 한 잔, 야생 돌고래 뛰노는 바다 쉴 틈 없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숨은 이야기를 찾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간 광활한 자연, 그 안에는 비밀의 숲에서 커피와 음악을 즐기고 야생 돌고래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놀라운 하루가 있다.  이름은 없..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7월호(444호)
서울 중랑역·인천 제물포역 인근 고밀개발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 현재까지 주택공급 물량 40%가 주민 10% 동의 획득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앞서 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6월호(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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