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홍남기 부총리,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가능”


  박병기 기자     입력 2020/11/09 (월)



초기에 20∼25%만 내고 20~30년후 100% 소유

홍남기 부총리 “새로운 제도 정착하는 과도기 상황”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조만간 발표된다. 또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돼 2023년 선보일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반영률(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조만간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입주 물량 예년 웃돌아…정책 정착에 총력”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이라고 평하면서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9000호로 2010∼2019년 평균(4만 2000호)을 웃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 전매 및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경우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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