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26일, 일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9월호
(통권 446호)


정부·서울시 주택정책 간담회…2·4대책 적극 지원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7/09 (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

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 협력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도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공급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울 2종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서는 건물 높이 7층 규제가 없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거나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을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유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향후 해나가자는 언급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을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부가 마련한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 9000호)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양 기관이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대상지에 구역의 정형화나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종 주거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2종 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나 서울시는 인근에 1종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 왔다. 2종 주거지역의 7층 규제지역 폐지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2종 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이며 그중 2종 7층 지역은 약 61%(85㎢)에 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용산 캠프킴 등지의 주택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 용지 등의 주택공급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에 대해선 서울시가 최근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양측은 주거복지에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주택은 도심 내 유휴 민간 토지를 서울시와 SH 등이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이다.

아울러 양측은 공동주택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2·4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고 강조하고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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