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0년 11월호
(통권 436호)


도시재생 뉴딜, 지역 경쟁력 성과 ‘한자리에’


  김정현 기자     입력 2020/11/09 (월)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성황리 열려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세텍(SETEC)에서 개최됐다.

‘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150여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30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한국판 뉴딜’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을 편리하면서도 품격있는 곳으로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최초로 만료되는 사업이 생기는 등 이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50여개 지자체 도시재생 성과 ‘한자리에’

개막행사를 마치고 주요인사들은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등 세텍 전관에 위치한 주요 부스를 둘러보며 도시재생 성과와 정보를 공유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먼저 국토교통부와 LH 부스가 자리를 잡았다. 이어서 한국감정원과 부산도시공사 부스도 눈에 띄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의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500곳에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LH는 공공정비 7만호를 비롯하여 도심유휴부지, 도심신규택지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13만호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심내 추가택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주택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 서울미래지도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서울미래지도에는 ▲교통 체계 개선과 도로 입체화, ▲5대 권역별 거점 개발 계획, ▲공공주택·청년주택 등 주거변화, ▲마을 돌봄·생활 SOC 등 동네변화를 주제로 10년 후 미래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 수영구’ 등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수상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과 UCC 영상제작 공모전도 진행됐다. 수상작들은 전시회에 진열되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았다. 또한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진행됐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에는 부산 수영구, 경남 창원시, 경남 함양군, 서울 은평구, 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가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민간부분 대상에는 경북 문경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 수영구는 좌수영성터와 팔도시장 등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골목상권과 주거환경을 활성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창원시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근대건축 리노베이션,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청년창업지원 등을 진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는 풍납토성 일대를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풍납토성 일대는 서울 강남권 최초의 도시재생 지역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혁신지구 세미나 개최

전시회와 함께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째날에는 시민과 행정 공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 협치 체계 세미나, 도시혁신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혁신지구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으며, 둘째날에는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공공 디펠로퍼의 역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어서 셋째날에는 도시재생과 프롭테크의 역할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도시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복합 혁신지구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민관협력형으로 추진해야

공공이 주도해 쇠퇴한 도심에 재생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산업, 상업, 주거가 집적된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말한다. 창업지원 공간 등 경제적 자산과 일터, 삶터, 놀터가 결합된 물리적 자산, 그리고 생활서비스와 교류협력, 교통 네트워크, 저렴한 공간이 결합된 미니 콤팩트 신도시다. 해외 사례로는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시애틀의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서민호 박사는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스터플랜에 핵심적 요소를 담아 민관협력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운영과 관리는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민간분야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는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천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구미 공단 혁신지구 등이 있다. 서민호 박사는 “지역주도의 자립적 혁신기반 마련과 함께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중기부 협력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GST)’ 활성화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는 부처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그린스타트업타운(GST)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기존 창업 위주의 스타트업파크와 달리 도시재생 기능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스케일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생기업은 창업 후 성장하는 수년 동안을 거치며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데스 밸리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타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강래 교수는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입지적 하드웨어 측면의 국토교통부와 기업 생태계 소프트웨어 측면의 중소벤처기업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 전략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전략이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케일업을 준비하는 신성장 기업들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상업이 어우러진 혁신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수도권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는 이미 집중되어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는 문화공간 등 입지가 불리하여 혁신 인재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터와 주거, 문화, 복지가 결합된 공간이 바로 그린스타트업타운이다. 기업지원 기능 뿐만 아니라 생활 사무지원까지 담당한다. 과거에는 분할되어 있던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거점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시범사업은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추진되는데 단독형은 대전시, 복합형은 충남 천안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 성장, 입지의 중요성 높아져

주제발표가 끝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현수 회장은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교와 강남 등 입지에 대한 집중도도 커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그린스타트업타운의 기업성장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프라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학과 문화공간이 있고, 기업이 모여있는 혁신 거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지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 참여 위한 제도 정비 필요

P&D파트너스 이명범 대표이사는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처간 이해 갈등과 법적 체계는 부족하다”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같은 제도가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렴하게 공급만 요구하면 운영·유지·관리 등에 따르는 초기비용은 누가 감당해 낼 수 있는가”라며 “과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며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성엔지니어링 정우철 기술부회장은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새로운 도시경제를 이끌어나갈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인력 확충·재정지원 확대해 나가야

천안시 이경열 도시재생과장은 “천안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선도사업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간 협업이라는 큰 용기로 파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도를 현장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조직”이라며 “새로운 제도와 함께 인력을 보충하고 조직을 만들어줘야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백대현 도시재생계획처장은 공공디벨로퍼의 입장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그린스타트업타운은 복합개발형태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이 연계되면 사업 시행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창업 인프라와 생활 SOC 등 공공시설 도입에 한계가 있다. 쇠퇴지역에서 혁신을 찾아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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