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8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입력 2021/01/12 (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한도 내에 있는 것인지, 발파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가 위법한 공사라면 그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어떠한 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관계

OO시장은 1995년 5월 22일 피고 B시(이하 ‘피고 시’)에 OO시 OO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소요될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OO시 OO면 OO리 ** 외 8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92만 9182㎥의 토석을 채취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상의 토석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취장’)에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에 따른 토석채취를 하던 중 예상외로 일찍이 거대한 암반이 드러나자 1996년 6월 3일 토석채취를 중단한 다음 그곳에서 매립용 토사를 채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적지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시는 1997년 1월 21일 이를 위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지복구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1년 2월 15일 피고 시,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및 △△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1997년 1월 21일자 적지복구사업시행 약정상의 △△종합건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OO시장은 이를 기초로 2001년 3월 9일 피허가명의자를 피고 시에서 피고 회사로, 사업개요를 ‘OO만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 등으로 변경하여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 벌채 및 재식’을 허가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OO시장은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가 정한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피고 회사 측에서도 구 산림법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 중 일부는 OO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허가한 토지형질변경행위는 실질적으로 법상 규제대상인 채석행위에 해당함에도 OO시장은 관련 법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잠탈한 채, 적지복구의 명목 하에 당초 처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채석허가의 실질을 가진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OO시장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위 승소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두1240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외면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시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지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치를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소음원이 공사장이고 주간인 경우 65㏈(A) 이하로 하되, 다만 발파소음은 주간에만 위 규제기준치에 ‘+10㏈(A)’를 보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간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 소음원이 발파소음인 경우 규제기준치는 75㏈(A) 이하인데 이격거리가 100m일 경우 ① 제1심 감정인 김A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발당 장약량이 1㎏인 경우에는 추정소음치가 71.8120㏈(A)로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 장약량이 1.5㎏인 경우여서 추정소음치가 75.6371㏈(A)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과 소음방지막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한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받는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적지복구의 명목 하에 채석공사를 하는 것은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한 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 중 발파소음의 경우 위 규제기준치에 ‘+10㏈(A)’를 보정하는 취지는 적법하게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인근 주민들이 이를 특별히 더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들이 위법하게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들이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100m 이내에서의 추정소음치가 65㏈(A)를 넘고 장약량이 1.5㎏일 경우에는 75㏈(A)를 초과한다는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만연히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원고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참을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의 의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7조 제1항), 그 고통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피해자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반드시 연접한 토지에 한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소음, 매연, 진동, 오수의 유입 등으로 토지사용이나 생활이익의 침해를 받는 범위의 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사용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217조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따라 공사의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들이 행한 적지복구 명목의 채석공사는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본 대법원 판결은 관련 법령이 발파소음의 경우 규제기준치에 ‘+10㏈(A)’를 보정하는 취지는 적법한 발파공사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추가적인 감내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판시하였는 바 위법한 채석공사의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추가적인 감내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약량이 1.5㎏일 경우 보정기준치인 75㏈(A)를 초과할 수 있다는 감정결과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위법한 채석공사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전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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