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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창릉역 신설…신도시 최고 입지로 부상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도시철도, GTX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신규노선(고양..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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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구원등판’…주택시장 안정 ‘총력’
LH·SH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다주택자 규제 등 ‘투기와의 전쟁’은 계속될 듯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월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2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그는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기조 유지 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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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택 46만호 공급…전세 불안요인 완화”
홍남기 부총리 “시장 안정세 정착되지 못했다” 사과
“부동산시장 거래교란 357건 기소…올해도 엄정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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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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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개편 따른 후속조치 착수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올해부터 종합·전문 업체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는 등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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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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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최근 관련 법 개정되면서 사업진행 탄력받을 전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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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 추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시공업체 선정
인천·경기 서남부권, 전남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착공에 들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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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 본다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분양권도 주택 산입
‘신특·생초’ 자격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많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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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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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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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nbs..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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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결합 방식으로 용접 배제 설치, 안전성·시공성 확보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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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울산선 중 밀양∼울산 구간 개통
동서 이동 획기적 개선…주행시간 2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2조 14..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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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우수 택배서비스 ‘우체국·경동’ 선정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대신, 용마, 성화, 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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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⑥ 1995년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추락하여 사망 17명, 부상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붕괴사고로 서울 도심지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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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지킨 사람들 (3)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개척 장려와 지권을 발급한 어윤중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당대의 온건파 엘리트 관료였다.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때는 청과의 통상협력을 도모하면서 간도지방을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아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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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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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켜는가?
유전자를 작동 또는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폐암 유전자가 있어도 금연하면 폐암이 걸리지 않지만 폐암 유전자가 없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2배 이상 증가한다. 탈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란성 쌍둥이인 세계적인 록그룹 비지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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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한우'의 재발견, 면역력 높여주고 근력강화에 좋아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다. 흰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소가 십이지신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소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우직하게 달려가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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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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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학자 조병현 박사,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출간
조병현 박사,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역경 자전적으로 풀어내공학박사이자 지적기술사인 조병현가 그이 첫 소설, 『간도묵시록』(좋은땅출판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토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빼앗긴 간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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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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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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