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8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1/12 (화)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11개 시 13곳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당 지역 등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매수심리 상승세 전환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창원시는 지난 12월 6일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은 급등 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국토부는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지정이 가능해졌으며,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읍면동 중 이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이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2월 18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실거래 기획조사 및 합동점검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과열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해당 지자체 소재 주요단지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4개월간, 필요시 연장가능)에 걸쳐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12월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에 들어갔다.

합동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기 기자(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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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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