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1/01/12 (화)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법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별 특성과 환경이 다르고 이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운영되는 건설산업의 경우 법안의 제정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논의의 배경과 목적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건설산업을 포함해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산업 주체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해 오고 있다. 산업의 구분과 무관하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은 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06명의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산업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85명과 428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연간 400명 이상의 사고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산업이다.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기준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업계와 안전사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간의 시각 차이는 뚜렷하다. 업계에서는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업체의 조치가 미흡하고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작업 중 실수가 아니라 근로 환경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 범죄라는 인식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유사한 해외 사례 법률로 인용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기업과실치사법」은 대형 산업재해 또는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이다.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이 중대재해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 아래 기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산업의 구분과는 무관하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주가 해당된다. 결국, 국내의 모든 건설기업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산업은 분절된 생산구조에 따른 다수의 계약이 요구되고 기후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옥외 산업이며, 높은 인력 의존도 등의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타 산업과 비교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를 높이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위험 산업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조치들이 추진되었음에도 여전히 작업 도중 또는 시설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발의된 법안의 보호 대상, 의무 주체, 처벌 규정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해외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두 법률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상술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건설산업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현재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다. 특히, 대형 산업재해와 중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처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주요 해외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기업과실치사법」을 주요 핵심 항목별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제정 목적과 의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목적은 유해·위험 방지 의무 소홀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리고 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 책임과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다. 동 법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국은 지난 1944년부터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처벌 사례도 드물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 처벌과는 관계없이 기업에 대한 과실치사 등의 형사 죄책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 운영 또는 관리 방식의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기존 제도보다 효과적으로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호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1조에서는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법의 집행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인명사고의 주체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일반 시민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 단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무 주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는 주요 의무 주체로서 법인, 기관과 같은 단체 외에도 사업주, 경영책임자,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물건의 수거 및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의미한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아니지만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법인을 포함해 정부 조직, 법 집행기관, 노동조합, 사용자협회까지 과실치사 및 살인죄의 의무 주체로 규정할 수 있지만 조직체의 구성원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 조직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과실치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이 완전 면책 또는 상황에 따른 부분 면책과 같은 기소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의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와 도급과 위탁 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 및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유해·위험 방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제2조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지켜야 할 주의 의무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4가지 주의 의무 유형은 ① 종업원이나 종사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② 시설 및 부지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 ③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상업적 활동, 차량의 이용 등에 대한 주의 의무, ④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체포 및 구금된 사람에 대한 주의 의무 등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제5조에 따르면 도급 관계에 있어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도급인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즉,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동일시하고 영국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처벌 규정 개인의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2명 이상의 인명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대상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제18조에서는 개인은 기업 과실치사 범죄의 방조, 교사, 조언 또는 알선의 죄가 있을 수 없고 가담의 죄가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법인 등에 대해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1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 등의 처벌로는 위반행위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과중할 수 있다. 벌금형 외에도 영업취소, 영업정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 배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공모 금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받을 수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주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크게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을 활용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으나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발의된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보호 대상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지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징역, 벌금, 행정처분 등의 처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시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11조 제2항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사점 중대재해로 인한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처벌의 수준도 위법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공의 인식이 팽배하다. 세월호 참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은 법인 등 단체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대형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개인 처벌 강화와 법인 등 기업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의심과 근거 없이 처벌의 수준만 대폭 상향된 점은 법률 제정을 통한 중대재해 방지가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중한 처벌은 사망사고의 책임이 없는 기업의 다수 구성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손실은 추가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피고용인에게까지 처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강은미 의원의 발의안과 다르게 기업에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조직체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의 결함이 중대재해를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경우에 엄격히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하여 기업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은 범죄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노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에 힘써야”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한 사회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곧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무가 있다. 동시에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사안이며, 재해의 예방은 국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도 사망사고 등을 포함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차원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은 재해로 인한 인명사고의 책임을 ‘강력한 처벌’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참고 사례로 활용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다. 두 법의 제정 배경은 대형 산업 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 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게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의 하한형을 도입했다. 인명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도급인의 의무와 수급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계약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실제로 입법화되면,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개의 기업이 다수의 현장을 운영할 수 있고 단위 사업도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 상향과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그리고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대책만으로도 건설기업이 부담해야 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사고 방지 의무의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다. 옥외 현장과 인력 중심의 생산방식을 갖고 있는 건설산업은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기업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법률 등 제도 운용에 힘써야 한다.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을 건설산업의 최고 가치로 인식시켜 기업이 지켜나가야 할 첫 번째 책무로 정립하는 것이 안전한 건설산업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다. 손태홍·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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