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8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1/01/12 (화)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적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사업 진척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7개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를 확인한 결과 기존 도시의 설비형 구축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업 구도는 민관협력 형태가 대부분이나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현 단계에서 건설산업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주체는 아니지만 공간 서비스의 스마트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먼저, 민간협력형 사업이나 기존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력과 상품성을 입증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국가 정책 개관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도시플랫폼”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처 수단이라는 점과 함께 산업의 혁신성장,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를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를 브랜드로 도입하여 도시 내 스마트 건축, 도시 인프라 운영, 수자원 관리, 버스정보 시스템 등의 솔루션을 개발했다. U-City 사업은 스마트시티의 초기 모델로서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기존 도심에서의 추진이 부족하고 시민 체감도도 낮은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하고(2017.9), 정부의 8대 혁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했다. 부처 간 협업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 신설(2017.11)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2018.1). 도시성장 단계별 접근, 사람 중심의 맞춤형 기술 도입, 주체별 역할 분담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선도 모델로서 국가 시범도시 2곳(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한 5년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2019.7). 종합계획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비전하에서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도시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등의 3대 목표에 대하여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 사업에서의 건설산업 참여 현황
 
스마트시티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과 핵심 스마트 기술을 분야별로 적용하는 사업 등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기술은 분야별 기술을 통합하여 관리 및 제어하는 기술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및 인터페이스 등을 의미하며 이를 정의하는 규약, 규칙 등의 기술표준을 포함한다.

5대 중점 분야별 기술은 스마트빌딩, 스마트교통,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워터, 스마트정부를 의미하는 일종의 디바이스 기술로서 기존에는 독립적인 기술로 관리되어 왔으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5대 중점 분야 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 건설산업은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5대 핵심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의 구축과 스마트인프라의 현실적 구현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이다. 하지만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된 프로젝트와 주요 참여자는 건설산업과 거리가 있다.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시공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도시 기반 및 인프라를 건설하는 역할로서 ICT 산업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역할이다.

국가 시범도시의 민간사업자 선정에서도 대표사 자격을 스마트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제한하여 건설사업자의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세종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건설부문 출자자의 보통주 비율을 제한했다(상위 3인 중 최소 출자자 및 공공부문 사업자의 총 출자비율 20%보다 낮도록 규정). 이러한 관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에서 건설 프로젝트는 거의 배제되었다.

과거 MB정부의 녹색성장 뉴딜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한국판 뉴딜은 SOC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인프라의 스마트화·디지털화는 기존 인프라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었다.

SOC 디지털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건설 관련 프로젝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스마트인프라의 신규 확충 및 공급과 같은 건설 주도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인프라의 관리 체계와 연계된 IT 프로젝트이다. 그린 뉴딜에서는 일부 건설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지만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사업은 수질 개선・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 상수도 개량(3332km) 사업 정도에 그쳤다.

시범도시 구축 사업 등 신도시 건설과 기존 도시의 재생사업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서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의 외연적 확대와 물량 증가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추진이라는 큰 패러다임을 스마트인프라의 대폭 확충, 건설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구상 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스마트홈 등 일부 기술 요소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는 건설 관점에서 신규 개발 방식과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로 구분 가능하다.

일본의 우븐시티와 가시와노하, 캐나다 토론토의 퀘이사이드는 신규 개발 방식으로서 도시별로 콘텐츠의 차별성은 존재하나 토지 작업에서 부동산 판매까지 이어짐에 따라 일정 부분 부동산 개발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는 항저우, 바르셀로나, 칼라사타마가 해당된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도시재생형과 설비구축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항저우와 콜럼버스는 건설형 인프라 사업이 극히 제한적인 설비구축형 모델로 이해된다. EU의 사업도 기존 도시에서 솔루션 중심으로 접근함에 따라 건설 개입이 제한적이다. 바르셀로나와 칼라사타마와 같이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면서 철거 및 신규 건축이 수반되고 있다.

신규 개발형 스마티시티 사업에서는 건설의 역할이 크나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사업은 도시재생형에서 일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개발 과정에서 인프라 공급 등의 건설 행위가 다수 일어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건설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빌딩 등 스마트시티의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한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새로운 상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시에서는 철거와 재개발의 개념이 포괄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건설의 참여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기존 도시의 설비구축형 모델이 다수이다. 건설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시장 확대 기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항저우와 콜럼버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건설의 개입이 극히 제한적인 사업이 많다. 기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대부분이 스마트 가로등, 지능형 CCTV, 스마트 신호등, 태양광 쓰레기통, 스마트 키오스크, 스마트 폐기물 처리 등 소규모 설비와 센서를 IoT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스마트 주차장,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인프라 등에서 일부 신규 도로 및 건설 행위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 중심이며 물량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것이 하드웨어적 설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형태의 사업이 적지 않아 건설 관점의 참여 여지가 크지 않다.

사업의 구조는 대부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선도 기술이나 창의력이 필수적이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도시관리는 공공의 역할이었으나 공공의 스마트 기술력은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제적인 재정 투자와 민간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항저우에서도 알리바바의 기술력에 기대고 있으며, 우븐시티를 제외하고는 순수한 공공이나 민간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븐시티도 도요타 발표 이후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민간의 기술력 없이는 어려운 사업임에 따라 도시별로 참여도나 참여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나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의 토론토 퀘이사이드나 우븐시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참여가 커질 때 사회적 우려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결국, 민간의 참여를 통해 부가가치는 높이되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모색은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선도 기술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에 따라 구글, 알리바바, 도요타, 시스코,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다만, 기술력의 독점 강화 및 건설시장의 업역 확대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IT, 도요타, 시스코와 같은 글로벌기업 등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츠이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건설 및 부동산업체는 주력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BigTech이나 관련 글로벌기업들의 실물시장 진출이 이어지면서 시장 장악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IT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금융권에서 먼저 인지하고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건설시장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IT 기술 접목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독자적 기술력과 시장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토론토 퀘이사이드 사례를 보면 스마트시티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적지 않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관점 설정
 
현 단계에서 건설산업은 국내외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핵심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관리 효율화 및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들이다.

그러나 스마트시티가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단편적인 IT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로 지속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스마트시티화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산업들이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건설산업 관점에서도 스마트시티를 단순히 스마트한 물리적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해석이며, 그렇다고 인프라 투자가 중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상품 유형으로 보는 시각도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스마트시티에서 건설산업의 핵심 역할은 스마트인프라의 구축에 있으며, 스마트인프라는 스마트시티 구현과 건설산업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중요 기술들은 대부분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스마트인프라와 관련된다. 또한 이들 기술의 안정・실용성에 대한 검증 작업 역시 스마트시티 속에서 가능하다. 스마트인프라는 시대적 요구인 인프라 질적 제고와 건설 생산성 혁신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스마트인프라를 통해 인프라 자체의 효용도 크게 높여야 한다.
 
새로운 사업 모델 및 상품 개발, 그리고 건설산업의 외연 확대
 
스마트시티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건설상품에 적용하여 전통적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 건설산업이 담당해야 할 스마트인프라는 교통, 전력, 교육, 의료, 환경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그 결과를 상호 연결해 실시간으로 예측해 대응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스마트인프라의 구축에는 인프라의 유지보수, 성능개선, 운영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향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노후된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는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노후 인프라의 스마트화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인프라가 스마트화된다는 것은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프라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주체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 고도화에 대한 수요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효율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사업성이 창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는 민간의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과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 간 다양한 협력 구조와 건설기업의 자체적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건설기업과 IT 업체, 플랫폼 업체 간 협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마트시티를 건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에서 공급하는 스마트 서비스는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을 통해 구현되지만 향후 단편적인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넘어 도시 전체가 통합되고 스마트화되는 것을 목표라고 본다면 스마트시티라는 물리적 실체에 어떠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요자의 공간적 수요와 연계하여 어떠한 스마트 인프라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간과 인프라를 다루는 건설산업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보통신산업이 스마트시티의 핵심 주체로 지속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건설산업도 스마트시티에서 기반시설과 스마트인프라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타 산업과의 적극적 융합과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주체가 단순히 물리적 실체에 스마트 서비스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각종 스마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생태계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건설기업 주도 사업 유형 추진
 
기성 시가지의 스마트화 사업은 건설기업이 주도하기 어려우며, 대규모 신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민간 건설기업이 주도하기는 어렵다.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글로벌기업의 기술력 독점 강화 및 건설시장의 업역 확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다양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시티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건설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유형은 민간협력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중소 규모 개발사업을 스마트시티 콘셉트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등이다. 민관협력형 스마트시티 조성은 시범도시에서도 추진되었고 향후 많은 공공 도시개발사업이 스마트시티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최근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약 150만㎡)이 미래형 스마트시티 개발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다, 향후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민·관 합동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도시 사례에서는 부동산 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건설기업이 배제되었다. 신규 스마트시티는 본질적으로 신도시 건설이며, 이 유형의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업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소 규모 개발사업을 스마트시티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이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이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확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프라 및 도시 기능의 제고와 연계하여 중소 규모 개발사업의 활성화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중에는 기업투자를 통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그동안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주민 또는 지자체의 반대나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어 온 사업들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산업기반시설, 물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설물의 스마트화와 주변 지역에서의 스마트인프라 구축 작업을 연계해 추진하여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역 주변에 다양한 쇼핑・여가・문화 시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이들 시설의 스마트화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구의 ‘스마트 시티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 도시 재정비와 스마트시티 연계 강화
 
기성 시가지의 스마트화는 도시재생,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등 물리적 정비를 스마트시티와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생활 SOC, 노후 인프라 성능 제고 등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시티, 디지털 뉴딜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이 존재한다. 별개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도시관리의 효율화 및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내로 끌어들여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규모 사업은 단위 기능의 도입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접목하는 수준으로, 스마트시티로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후 주택 정비, 노후 시가지 정비, 노후 인프라 개선, 기존 도시의 재정비 사업 모두 스마트시티와 연계되어 있다. 현재는 설비구축형 사업 모델이 다수이나 장기적 미래도시 변화를 고려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철거를 허용하는 방식을 포괄하고, 이와 함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면 철거를 허용하지 않는 개량형 위주의 도시재생사업 방식은 스마트시티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IT 중심의 기능 및 소규모 서비스 제공 중심에 그치고 있다. 도시재생의 근본적 취지는 민간의 수익성에 기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을 재생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을 도시재생의 틀 내로 끌어들이고 적절한 도시계획적 조치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스마트인프라 제공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술과 요소를 대폭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르셀로나, 칼라사마타 스마트시티가 대표적인 예이며, 도시재생을 위하여 철거, 대규모 복합개발, 소규모 개량 사업 등이 지역 상황에 맞게 모두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인프라 확충 및 성능 제고와 연계 추진
 
SOC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구축을 전체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 및 성능 제고와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건설산업의 직접적 대응과는 거리가 있으나 현시점에서 건설산업이 스마트시티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향후 상품은 사실상 모두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인프라 또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프라의 성능 제고, 신규 인프라 확충 등 건설투자의 확충은 스마트시티 활성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과 성능 제고가 스마트시티 완성의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일례로 노후 인프라의 개선은 사실상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면서 스마트화시키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이며,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의 질적 제고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중요 수단이다. 스마트시티 구축과 인프라의 확충 및 성능 제고를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스마트시티의 틀 내에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디지털 뉴딜 논의에서 인프라의 스마트화는 ‘스마트인프라-유지관리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인프라-시설 이용자’, ‘스마트인프라-공급자’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논의되고 있다.

‘스마트인프라-시설 이용자’는 스마트시티에 포함되는 스마트인프라, 기존 인프라의 성능 제고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효용을 높이는 인프라 투자를 의미한다. 이 개념으로 볼 때 전통적인 SOC와 스마트 SOC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스마트인프라 사업을 기존 인프라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마트인프라-공급자’ 분야는 인프라 공급자인 건설기업의 스마트화를 의미하며, BIM, 드론, 모듈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분야를 말한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임과 동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적용・운영・환류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자체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발굴하여야 하며,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투자 확대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승우·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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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시장 안정세 정착되지 못했다” 사과 “부동산시장 거래교란 357건 기소…올해도 엄정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1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12월 1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개편 따른 후속조치 착수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올해부터 종합·전문 업체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는 등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최근 관련 법 개정되면서 사업진행 탄력받을 전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 추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시공업체 선정 인천·경기 서남부권, 전남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착공에 들어..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확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 본다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분양권도 주택 산입 ‘신특·생초’ 자격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많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nbs..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결합 방식으로 용접 배제 설치, 안전성·시공성 확보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함양울산선 중 밀양∼울산 구간 개통

동서 이동 획기적 개선…주행시간 2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2조 14..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0년 최우수 택배서비스 ‘우체국·경동’ 선정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대신, 용마, 성화, 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⑥ 1995년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추락하여 사망 17명, 부상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붕괴사고로 서울 도심지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간도를 지킨 사람들 (3)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개척 장려와 지권을 발급한 어윤중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당대의 온건파 엘리트 관료였다.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때는 청과의 통상협력을 도모하면서 간도지방을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아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탈모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켜는가?

유전자를 작동 또는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폐암 유전자가 있어도 금연하면 폐암이 걸리지 않지만 폐암 유전자가 없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2배 이상 증가한다. 탈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란성 쌍둥이인 세계적인 록그룹 비지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2021년 신축년 '한우'의 재발견, 면역력 높여주고 근력강화에 좋아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다. 흰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소가 십이지신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소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우직하게 달려가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영토학자 조병현 박사,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출간

조병현 박사,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역경 자전적으로 풀어내공학박사이자 지적기술사인 조병현가 그이 첫 소설, 『간도묵시록』(좋은땅출판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토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빼앗긴 간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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