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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이미영 기자 입력 2021/01/12 (화)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최근 관련 법 개정되면서 사업진행 탄력받을 전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은 소라쉼터, 육상태양광 및 스마트그린 산단 착공식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회의원, 새만금개발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진우삼 한국 RE100 위원회 위원장, 남동발전 및 사업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200만평 규모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지역에 규모 6.6㎢(200만평), 거주인구 약 2만 5000명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조 30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새만금개발공사가 2024년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도시에 스마트·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고 ②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쾌적한 수변 정주공간이 함께하는 도시로, 7개 거점 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 간에는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하고 수변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차별화된 3개의 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토지이용구상을 마련했다. 7개 거점공간은 창의문화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지구, 생태/주거지구,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이며 상업특화시설, 생태주거지, 공원 등을 도입해 수(水)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새만금 주요 용지매립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2017년)된 이후 추진해 온 첫 선도사업으로 2018년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및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2020년 통합개발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 통합개발계획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시·교통·에너지·재해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했다(기존보다 약 1년 기간단축).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단도 착공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은 새만금 지역 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1.15㎢, 35만평)에 2019년 10월 선정된 발전사업자 ‘새만금희망태양광’이 태양광 발전시설(약 0.1GW)을 설치하여 2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발전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새만금희망태양광’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 11개사(전북업체 6곳 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본 사업은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주요 기자재(모듈 등) 또한 지역 기자재를 사용하며 지역주민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선포한 이후 최초로 착공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사업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22년 발전 개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3.7㎢, 112만평)를 대상으로,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3GW)를 활용하여 RE100을 구현하는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그린 산단의 RE100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 RE100 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참고로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을 말한다.
정부는 사업 속도가 빠른 산업단지 5공구부터 용지 조성에 착수하여 2021년 중 스마트그린 산단 마스터플랜 마련 및 2022년 인프라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월 1일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사업법도 개정되어 사업 진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가 “지난 11월 24일 진행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및 SK 컨소시엄에서 새만금에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조성 등을 위한 투자(2.1조원 규모) 협약과 함께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등의 성과를 새만금 전역에 적극 확산하고 새만금 지역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mylee@lt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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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창릉역 신설…신도시 최고 입지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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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거래교란 357건 기소…올해도 엄정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은 다소 진정되고..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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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시장 매매 2%, 전세 4%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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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개편 따른 후속조치 착수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올해부터 종합·전문 업체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는 등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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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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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본격 추진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시공업체 선정
인천·경기 서남부권, 전남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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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제도, 모르면 손해 본다
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분양권도 주택 산입
‘신특·생초’ 자격완화 등 달라지는 제도 많아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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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업태인 건설산업 관점에서 막연한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코자 한다. 국내에서.. 이승우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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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비교 분석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최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 손태홍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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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주요 과열지역 고강도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착수
주택법 개정…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해져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4곳과&nbs..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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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결합 방식으로 용접 배제 설치, 안전성·시공성 확보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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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울산선 중 밀양∼울산 구간 개통
동서 이동 획기적 개선…주행시간 2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145㎞)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했다. 밀양∼울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총 길이 45㎞·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2조 14..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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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우수 택배서비스 ‘우체국·경동’ 선정
2020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경동택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대신, 용마, 성화, 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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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기술사법｣ 개정 방향 ⑥ 1995년 전면 책임감리 도입이 국내 건설산업에 끼친 영향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추락하여 사망 17명, 부상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붕괴사고로 서울 도심지 .. 박효성 건설기술교육원 겸임교수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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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지킨 사람들 (3)
청전 조병현 박사의 북한 땅 이야기 간도개척 장려와 지권을 발급한 어윤중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당대의 온건파 엘리트 관료였다.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때는 청과의 통상협력을 도모하면서 간도지방을 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노력했고 아관.. 조병현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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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사 소음의 참을 한도는?
대법원 2018.11.9. 선고 2015다251935 판결 들어가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토석 채취 작업의 경우 발파소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파소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보정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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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켜는가?
유전자를 작동 또는 억제하는 스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 폐암 유전자가 있어도 금연하면 폐암이 걸리지 않지만 폐암 유전자가 없어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2배 이상 증가한다. 탈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란성 쌍둥이인 세계적인 록그룹 비지스(..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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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한우'의 재발견, 면역력 높여주고 근력강화에 좋아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소띠의 해다. 흰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소가 십이지신의 두 번째 동물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소는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여 우직하게 달려가 1등으로 결승점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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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KOREANS TO HAVE AVIATION FIELD(한국인이 비행장을 가지다).’ 1920년 2월 19일 〈윌로스데일리저널(Willows Daily Journal)〉 머릿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쌀농사로 거부가 된 김종림이 한국 청년을 위해 비행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행장 부지 40ac(에이커, 약 16만.. 정철훈 여행작가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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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학자 조병현 박사, 장편소설 '간도묵시록' 출간
조병현 박사,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기 위한 고난의 역경 자전적으로 풀어내공학박사이자 지적기술사인 조병현가 그이 첫 소설, 『간도묵시록』(좋은땅출판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토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저자는 우리가 힘이 없어 빼앗긴 간도.. 이미영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1월호(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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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 공공임대 11.4만가구 투입 ‘전세난 돌파’
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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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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