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8일, 목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1월호
(통권 438호)


경제 3.2% 성장 전망…재정 63% 상반기 집행


  박병기 기자     입력 2021/01/12 (화)



‘2021년 경제정책방향’…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 제공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
 
2020년말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2021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한 신용카드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7일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2021년 우리 경제가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양대 목표로 각 목표별 3가지씩 총 6개 카테고리에 주요 정책들을 담았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에 ‘적극적인 경제 운용’, ‘반등과 활력의 제고’, ‘민생개선 지원’ 등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의 세가지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먼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제운용을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는 여전히 방역이며 최근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지금 K방역은 성패의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인프라 보강 등 방역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가동하는 가운데 경제방역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2020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신인도, 통상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수, 수출 제고로 경기반등 적극 지원
 
철저방역 전제하에 내수·수출 제고로 경기반등을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먼저,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을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21년엔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3~12월) 재추진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예를 들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및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2021년 20조원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투자의 경우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2020년 100조원에 이어 2021년 110조원으로 발굴·추진하는 한편,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도 허용,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홍 부총리는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수요·부품공급 기업 간에 협력형 유턴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이에 해외생산 축소기준 등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p에서 5%p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출 8%대 증가세 나타낼 전망
 
수출은 2021년 8%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력 뒷받침을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노선의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 수준으로 별도로 확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발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도 검토하고 해외수주도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민생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을 비춰 볼 때 경기에 비해 고용의 회복속도가 후행해 왔음을 감안, 이번에 가능한 한 많은 고용지원방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원 수준의 공제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 일할 기회마저 상실한 청년의 이력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직접 채용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을 제공토록 하고 이 중에 절반 수준인 50만명은 1월 중에 채용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더 확대한다.

민간에서도 청년고용이 촉진되도록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제도에 기업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 등을 반영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랜 기간 고비계곡을 버텨내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 1월 중에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이후 구조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도 적극 지원, 특히 수요·공급기업 공동으로 산업생태계 자체를 개편할 경우 세제·재정·정책금융 등 소위 ‘3종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정부는 먼저,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및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 Data·Network·AI를 중심으로 총 12조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2021년 1차년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을 조성하고 17조 5000억원+α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업계의 적극 육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 기회를 주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공공기관 주도로 K-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제공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은행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21년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완료하고 20개 소부장 으뜸기업의 경우 글로벌 진출을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신업분야도 소부장처럼 집중관리,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도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1분기 중에 마련하는 한편 문화강국 도약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콘텐츠 다양화와 연관산업 성장으로 신한류를 더 적극 진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지속적 성장 달성을 위한 미래대비도 착실히 준비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이 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한세대에 걸친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에너지·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저탄소화 기조가 최대한 체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추진과제 구체화
 
아울러, 2021년부터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 과제도 구체화해 나간다. 그린뉴딜 가속화를 위해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 총 13조 2000억원을 투자해 속도감 있는 진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화와 친환경화의 전환과 도약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끌어가게 될 선도인재를 5년간 30만명 육성하는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3만 6000명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나가고 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도 더욱 보강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의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여러 분야별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더 큰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 즉 포용성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1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의 시행 첫해인 만큼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 기반 작업들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새로운 제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서비스 간에 연계 지원하며 최고금리의 인하 및 이와 연결돼 있는 한계차주의 보호 강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적극 구축·추진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공정경제 3법이 입법화된 만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백신에 의해 코로나 방역이 완전히 통제될 때까지는 경제에 있어서 방역이 곧 백신이며 회복의 대전제”라며 “정부는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계획대로 잘 작동되도록,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2021년에 반드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좌고우면 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기 기자(press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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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 서울 국립항공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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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중형 임대도 2025년까지 6.3만가구 공급 거주기간 6년 보장되는 ‘공공전세’ 새롭게 도입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다 풀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공공임대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공공임대 11.4만호 투입, 전세수급 불안 해소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이번 대책 발표로 수급 불안 문제는 없어지게 됐다..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0년 12월호(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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