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3일, 화요일


국토와교통

2021년 4월호
(통권 441호)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김정현 기자     입력 2021/03/10 (수)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빨라진다…국도 15호선 전 구간 개통
국도 15호선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 2차로 구간이 2월 8일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3.7㎞ 구간과 연계한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6.9㎞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이번 도로건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통행시간은 5분, 운행거리는 1.7㎞가 단축된다. 또한 인근의 나로우주센터와 봉래산 편백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특히 그동안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로 해상으로 운송되었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들이 이번 개통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는 2015년 3월 착공하여 6여년 동안 총 5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한 도로이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항,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도시재생 본격화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ICT 기반 첨단 해양산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 착공식이 2월 17일 개최됐다.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는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 사업이다. 국비 127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97억원이 소요된다. R&D 센터는 9,308㎡ 면적의 부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의 연면적 9,450㎡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 다른 주요사업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송도 해수욕장 일원의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는 2단계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며, 예술체험거점 조성을 위한 구 포항수협 냉동창고의 리모델링 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포항시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들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로드트립! 도로 따라 여행하는 관광도로 조성
강원권 관광도로 7개 코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원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들이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방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권 관광도로 7개 코스를 선정했다.
강원권 관광도로 1112㎞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강원도의 보석같은 자원과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는 도로로 △경관 드라이브 구간, △우수 조망 지점, △다채로운 관광자원, △인생샷 포토스팟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8자 모양의 순환도로 형태로 110㎞에서 200㎞를 한 구간으로 하여 구간별 체류 시간을 1박 2일로 설정한 총 13박 14일 코스의 도로로 기획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박승기 청장은 “로드트립 형식의 관광 신산업인 관광도로 조성이 추진되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강원권 전역으로의 관광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물류 신기술 ‘무선제어입환 시스템’ 본격 도입
철도차량 입환작업에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하는 무선제어입환 시스템 시범운영이 대전조차장역에서 2월 15일 개시됐다.
무선제어입환이란 기관사와 작업자가 서로 교신하며 철도차량을 조성하는 기존 입환과 달리, 작업자가 무선제어기를 통해 기관차를 움직이면서 열차의 연결과 분리 등 입환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선제어입환 시스템이 철도물류영업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업자가 차량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이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소통 오류에 따른 사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방식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36건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시범운영을 위해 무선제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무선제어 입환장치가 설치된 디젤기관차 2대를 투입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무선제어입환 시스템을 통해 철도수송작업의 작업자 안전확보를 비롯해 사람중심의 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국토’ 공간정보 활용 지자체 선정
디지털 트윈 국토의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지자체 선도산업에 성남시, 홍천군, 진천군이 선정됐다.
최우수사업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드론으로 만드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를 구축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식재와 숲 조성 위치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시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도 홍천군의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한 융복합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과 충청북도 진천군의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정사영상 제작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7월 개최 예정인 스마트국토엑스포 등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 인프라로 특히 도시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남부 항공로레이더 구축…하늘길 더 안전해진다
제주 남부 지역의 항공 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최신 항공로레이더시설이 구축된다.
신설되는 레이더시설은 탐지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공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주 남단 비행정보구역(FIR)에 대한 항공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로레이더시설은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고지대에 설치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2D 방식의 레이더 기술에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3D 방식으로 설치하여 고도 탐지능력이 정밀해지고, 고도 정확도가 향상되며, 자동종속감시시스템(ADS-B)을 추가로 설치하여 항공기 감시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남부 항공로레이더시설 구축 사업은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기존에 운영된 동광레이더시설은 2009년 1월부터 운영되었으며 저지대에 위치하여 탐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기능은 공군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 구축’ 나서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2월 8일 체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도와 과거 영업소, 휴게소 부지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 유휴부지는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업계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임차해 30년간 물류시설을 직접 건축 운영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으로 기획됐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물류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을 억제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ltmk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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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

토지주택공사에 땅을 판 후 10년간 책임져야(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손해배상) [당사자]▶원고/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피상고인 : 제주도 주민 2인▶파기, 원고/상고인 승소▶판례공보 2020.7.15자 1248쪽. 사건의 내용 한국토지공사는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우유가 과연 ‘완전식품’일까? ②

우유는 1년 동안 송아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 우유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 당분(락토오스), 10여 가지의 호르몬 물질은 송아지의 빠른 성장을 도와준다. 막 태어난 송아지(20~60kg)가 처음 한 달간 하루 400g씩 늘어나다가 3개월째부터는 하루 1kg씩 늘어난다. .. 류영창 박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 둥굴레와 당귀

둥굴레, 사포닌 풍부 면역력 높여줘당귀, 적혈구 생성 도와 항암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식품 원료 24종을 발표했다.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나 비..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창’의 힐링포인트 3

순창은 장류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섬진강 상류에 해당하는 적성강이 고추장, 된장 등의 재료가 되는 맑은 물과 풍성한 곡식을 뒷받침한 덕분이다. 순창이 ‘힐링 1번지’로 불리는 이유도 천혜의 자연에 있다. 풍경은 눈길 닿는 곳마다 아늑하고, 정직하게 거둔 음식은 건강을 선.. 한국관광공사 | 국토와교통 2021년 03월호(440호)
文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공공재개발 등 ‘특단의 공급대책’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 일거 해소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

대한건축학회, 건축도시 공공뉴딜사업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건축도시 공공뉴딜사업 발전방향 심포지엄이 1월 14일 대한건축학회 유튜브 채널 ‘건축TV’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21년을 맞아 대한건축학회에서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기획된 심포지엄이.. 김정현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도심 주택공급 활력소, 공공재개발 8곳 선정

정체된 정비구역 ‘흑석2’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00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말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사전청약 3만가구 차질없이 준비…구체 계획 4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가 주택공급 방안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박병기 기자 | 국토와교통 2021년 02월호(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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